[위키리크스] 생돈 무역 금지에 대한 뒤늦은 한국정부의 반응

건강과대안 — Mon, 19 Sep 2011 21:29:50 +0000

2009년 5월 9일자 ‘생돈 무역 금지에 대한 뒤늦은 한국정부의 반응’ (분류 : 미분류)

경제과(Econ)과 해외농업국(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살아있는 돼지(생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농업, 외교, 통상부의 적절한 관료들에게 항의 관련전문을 전달했다.

한국 농식품부의 김용상과 외교통상부의 이선애는 모두 미국 정부의 생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해서 얘기했다.

외교통상부의 이선애는 주한미대사관 경제과 직원(Econoff)에게 “한국정부는 다음 주 전까지 반응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보고책임자 : 스탠튼(STANTON) 주한미대사관 공관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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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해설 : 2009년 북미(미국, 멕시코)에서 발생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돼지독감(신종플루)으로 인해 미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의 수입금지가 이슈화되었다.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은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 있는 돼지(생돈)의 수입만 금지하였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주한미대사관의 경제과와 농업과의 해외농업국에서 본국의 농무부, 상무부, 통상부의 담당 관료들에게 한국정부에 돼지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를 해야 한다고 참고전문을 보냈으며, 한국정부의 담당 실무자인 농식품부 김용상 사무관(수의사)과 외교통상부의 이선애(직급 ?)에게 문의했다. 외교통상부의 이선애는 미대사관 경제과 직원에게 한국정부가 다음 주 전까지 미국의 항의에 반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주었다.(정부의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지는 이 전문의 내용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erence ID	Created	Released	Classification	Origin
09SEOUL721	2009-05-07 07:06	2011-08-30 01:44	UNCLASSIFIED	Embassy Seoul

VZCZCXYZ0012

RR RUEHWEB
DE RUEHUL #0721 1270706

ZNR UUUUU ZZH

R 070706Z MAY 09

F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4240

UNCLAS SEOUL 000721 
SIPDIS 
DEPT FOR EEB/TPP/MTA/ABT Aryan

USTR/Jane Doherty

USDA/OSTA C.Hamilton/C.Bean 
E.O. 12958: N/A

TAGS: EAGR ETRD ECON KS

SUBJECT: Delayed ROKG Response to Ban on Trade in Live Swine 
REF: STATE 44254 
¶1. Econ and FAS delivered reftel demarche to the appropriate

officials of the Ministries of Agriculture 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officials regarding Korea’s ban on the importation of live

swine from the United States.

 
¶2. Mr. Kim Yong Sang at Korea’s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 (MIFAFF) and Ms. Lee Sohn-ae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both stressed that they were well

aware of the USG concerns regarding the ROKG’s ban on live swine. 
¶3. MOFAT’s Ms. Lee told Econoff that the ROKG would not be in a

position to respond before next week. 
ST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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