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대안 » 수입중단

[ 광우병] OIE총장,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요청

건강과대안 — Wed, 09 Jan 2013 10:54:40 +0000

OIE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브라질산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중국, 일본,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5개국에 금수조치를 해제하라고 요청했다는 10시간 전 로이터통신발 뉴스입니다.
(물론 브라질산 쇠고기 가공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한국에도 해당되는 요청입니다)

세계 1위 쇠고기 수출국인 브라질 정부의 요구를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수용한
것인데… 국제수역사무국(OIE)이라는 조직이 세계 각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검역주권보다는 무역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현재 구제역을 이유로 브라질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뒤늦게
브라질산 쇠고기 가공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나 OIE에서 한국 정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네요. (금수조치를 취한 러시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OIE 사무총장은 WTO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인 올 3월까지는 중국, 일본,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5개국이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아직도 20개월 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국의 위험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WTO의
조치를 피해가면서 OIE나 브라질 정부의 예상보다는 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영악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한국 정부가 현명하다면.. 정권 인수인계 기간이라 결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평가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시간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향후 5년간 검역주권을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대통령 이명박, 농식품부장관 서규옹)는 2012년 똑같은 노령의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과 브라질의 쇠고기 검역에 관해 모순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도 비정형(atypical) 노령우였지만…
브라질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광우병 소도 13년이 넘은 비정형((atypical) 노령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미국산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브라질산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조치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

OIE chief calls for lifting of Brazilian beef bans

출처 : 로이터통신 Tue Jan 8, 2013 10:04am EST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1/08/brazil-beef-idUSL5E9C85OQ20130108

* Five countries banned Brazilian beef due to mad cow case

* Brazil considering retaliation at WTO over import bans

* World animal health body OIE head sees bans as needless

* Sees no reason to change Brazil’s safety status

PARIS, Jan 8 (Reuters) – The head of the World Animal Health
Organization (OIE) called on countries that are banning Brazilian beef
imports, following a case of mad cow disease last month, to lift
restrictions as soon as possible, saying they were not justified.

Brazil’s foreign trade secretary said last week that five countries
had banned beef imports from Brazil and that the world’s top beef
exporter was considering retaliation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f they did not lift their bans.

China, Japan, South Africa, Saudi Arabia and Jordan informed Brazil
that they had imposed import bans after the OIE said a cow that died
in 2010 had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commonly known as
mad cow disease.

OIE Director General Bernard Vallat said countries had the right under
WTO rules to impose provisional bans as an emergency response to
animal disease outbreaks pending further information, but he saw no
reason for such restrictions in this case.

“One case in a population of 200 million heads of cattle does not
justify a change of status,” Vallat told reporters.

The 13-year-old cow never developed BSE but tested positive for the
protein that causes the disease, a form of BSE called ‘atypical’ by
scientists.

Paris-based OIE has maintained Brazil’s status as a beef producer with
so-called negligible risk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the safest of its three categories. It is given to countries that have
shown the disease was either non-existent or extremely restricted.

“According to OIE standards, they should lift their ban as soon as
possible,” Vallat said.

Brazil’s BSE status will be reviewed at a regular meeting of the OIE’s
scientific committee due to take place in three weeks.

Officials from the Secretary for Animal and Plant Health at Brazil’s
farm ministry said on Dec. 21 that Brazil would give the countries
that curbed its beef imports until March before pursuing legal action
at the WTO.

Vallat stressed that even if coming from infected animals, red meat
consumption could be considered as safe for humans, as opposed to
brains and spinal chord. (Reporting by Sybille de La Hamaide; editing
by Jane Baird)

[광우병] 한국정부, 광우병 발생 브라질 쇠고기 수입중단

건강과대안 — Thu, 20 Dec 2012 10:53:51 +0000

한국 정부가 대선일에 뒷북으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를 내렸네요. 같은 비정형 광우병인데… 지난 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땐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비교됩니다.

=================
광우병 발생 브라질 쇠고기 수입중단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2-12-20 03:00:00 기사수정 2012-12-20 08:59:04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1220/51729475/1

올들어 가공용 15t 수입

정부가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브라질산(産)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는 19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이달 8일 브라질의 광우병 발병 소식을 통보받았다”며 “브라질 측은 ‘비(非)정형 광우병’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안전을 고려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OIE는 브라질 남부 파라나 주(州)에서 2010년 12월 사망한 소 한 마리(연령 13년)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었음을 밝혀내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브라질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라질은 그동안 OIE로부터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브라질은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이 비정형(돌연변이형)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염된 사료 때문에 발병하는 ‘정형 광우병’과 달리 비정형 광우병은 뇌의 노화나 돌연변이가 원인으로 10년 이상 된 소에서 주로 발생한다.

올해 한국이 수입한 브라질산 쇠고기 가공제품은 약 15t으로 전체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제품 수입량의 0.005%다. 브라질은 구제역 발생 국가여서 쇠고기 형태로 수입된 적은 없고 곰탕 등 가공한 제품만 수입이 허용돼 왔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2003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도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가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다음 수입을 재개했다”며 “브라질산 쇠고기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수입 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미국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 : 한국 정부의 거짓말과 국회의 무능

건강과대안 — Tue, 03 Jul 2012 15:48:28 +0000

지난 4월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운동진영은 정부당국의 긴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미 정부가 자기 입으로 2008년 약속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이나 대책이 없고, 미국까지 다녀온 현지조사단의 행적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자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인 박상표 선생님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4번째 광우병이 남긴 것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주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

: 한국 정부의 거짓말과 국회의 무능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초 록 >

2012년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

위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대국민 약속

을 하였다. 국무총리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아무런 단

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고 재차 약속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거짓말과 궤변으로 수입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광우병 민관현

지조사단을 졸속으로 구성하여 미국에 파견하였다. 현지조사단은 광우병 발생 농장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등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돌아왔다.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과 미국의 광우병 위험 관리 체계의 신뢰성도 논란이 되었다.

비정형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

지 않았다. 동물실험을 통하여 비정형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음이 밝혀졌으며,

무증상 노령 소가 영장류에게 비정형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말초

신경(살코기)에 비정형 광우병 L형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검출되었다. 비정형 L-형

(BASE) 광우병은 일반적인 정형 광우병보다 잠복기가 더 짧으며, 생존기간도 더 짧은 것

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광우병 위험관리 체계도 결코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은 광우병 검사비율이 전체

도축소의 0.1%에 불과하므로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미국의 사료규제 정책 역

시 광우병 위험을 막기에 불충분하다. 소의 혈분과 양계장 바닥의 찌꺼기를 소에게 먹이

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광우병 위험물질 중에서 30개월 이상 뇌와 척수 2가지만 규제하

고 있다. 또한 소에게 돼지, 닭, 말 등의 사체에서 추출한 동물성 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주제어 : 광우병(BSE), 미국산 쇠고기 수입,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 수입중단, 검역 중단, 안전성, 위생검역, 이명박, 졸속협상, 재협상

[광우병] 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창비주간논평)

건강과대안 — Wed, 16 May 2012 12:02:57 +0000

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

출처 : 창비주간논평 2012/05/16
http://weekly.changbi.com/

“당시(2008년 5월8일 국회 대정부질의) 총리께서는 본 위원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중단조치 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광우병은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기준 필요없이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수입중단 조치한다’, ‘확실하다’고까지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강기갑 의원 서면질의)

“기억함.”(한승수 국무총리 서면답변)

“지금도 이 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강기갑 의원 서면질의)

“변함이 없음.”(한승수 국무총리 서면답변)

2008년 9월1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 협의의 과정 및 협정 내용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의 한 대목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의원이 물어본 이유는 최근 미국에서 재발한 광우병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선 2008년 8월28일 여·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개정한 내용에는 제32조의2 1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이 포함된다.

즉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등’ 이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포함된 조건 때문에 강 의원은 당시 정부를 상대로 ‘무조건 수입 중단’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단서를 붙였을 때, 왜 미국 쪽에서는 이 단서가 붙으면 받아들이되 이 단서가 안 붙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중요 사항이에요. 이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이 부분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돼도 수입 중단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런데 우리는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총리께서도 아무 전제조건 없이 중단하겠다라고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이런 전제 없이.”(강기갑 의원)

“BSE(일명 광우병)가 발생할 경우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답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강기갑 의원)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처럼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수입중단’을 확실하게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막상 광우병이 재발하자 정부는 국회 탓을 하며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5월1일 국회에서 지난 2008년 개정한 법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근거는 강기갑 의원이 우려한 바로 그 대목이다.

“명문화할 때 그때 했어야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는….”(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겁니까.”(황영철 의원)

“그러면 발생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에)‘우선 조치한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다’, 재량권을 준 것 아닙니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결국 4년 전 정부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일단 수입 중단’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서 장관은 다시 그 법을 이유로 수입 중단을 하고 있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정부의 거짓말을 기록이 보여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입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 2008년 이후 미국 광우병 관련 정부 관계자 발언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다 그랬지요?”라는 질문에)

“예”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08년 5월7일)

(총리께서는 미국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라는 질문에)

“예” (한승수 국무총리·2008년 5월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2008년 8월28일)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2008년 9월1일)

미국 광우병 재발(2012년 4월)

(과거 수입 중단을 약속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명문화할 때 그때 했어야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는….”(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12년 5월1일)

이정훈 기자ljh9242@hani.co.kr

=====================

==============================

[시각] 한국 광우병조사단의 과학 흉내내기

사이언스온 2012. 05. 14

endo의 편지 :::

파인만이 경계했던 ‘카고 컬트 사이언스’를 생각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관들이 미국에서 수입된 냉동 쇠고기를 개봉해 검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2년 4월27일

제2차 세계대전 중 남태평양 어느 섬의 주민들은 어디선가 비행기가 날아 올때마다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을 싣고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군대가 철수한 뒤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자 섬 주민들은 다시 비행기가 물건을 싣고 오기를 기대하면서 활주로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 양쪽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관제탑과 비슷한 오두막집을 짓고 대나무로 안테나를 만들고는 관제사처럼 머리 양쪽에 헤드폰처럼 나무 막대기를 꽂은 사람을 앉혀 놓고 비행기가 착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전에 보았던 실제 상황과 차이가 별로 없을 만큼 완벽한 과정을 따랐건만 비행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4년 미국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캘리포니아공대 졸업식 연설 중에 나온 것입니다. 섬 주민들이 비행기의 착륙을 고대했지만 비행기가 오지 않은 것은 비행기 착륙 과정을 완벽하게 흉내만 내었을 뿐 실제 비행기가 오도록 하는 과정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었습니다. 파인만은 이것을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기다렸던 원주민을 ‘카고 컬트 주민’이라 부르고, 이런 의식을 ‘카고 컬트 사이언스(Cargo Cult Science)’라 칭했습니다.

과학적 조사가 과학적 방법론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흉내내기에 그치고 가장 필수적인 과학적 진실성이 없을 때, 이처럼 비행기가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곧 올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카고 컬트 사이언스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카고 컬트 사이언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정보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하며, 의도하는 특별한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정보만을 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파인만은 보았습니다.

‘안전성’ 실은 미국 비행기가 날아오길 기다리며

2007 년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는 유전자 변형(GMO) 식품이 자연 식품과 구별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낀 많은 미국 국민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식별하는 표시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유전자 변형 식별 표시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도 안전하다는 게 미국 식약청의 입장이었지만 불안감을 지닌 많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재까지도 오바마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식별 표시 공약을 지키지 않아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 ■ endo는? 미국에서 현업 의사이자 대학 초빙교수로 일하는 의학자 ‘endo’(필명) 님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온라인 게시판에 유익한 글을 올려 주목받아왔습니다. 사이언스온의 독자이기도 한 endo 님은 생의학의 쟁점들에 관한 글을 부정기적으로 사이언스온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온

이에 분노한 미국 국민은 미국 식약청 웹 사이트에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여 이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으며, 올해 3월에는 55명의 국회의원이 미국 식약청에 이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식별 표시 여부 결정을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방송 <에이비시(ABC)> 뉴스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식약청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안전하다고 하는 데도 조사 대상 여성의 62%, 그리고 남성의 40%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식별 표시를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93%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식별 표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식약청은 국민의 온라인 서명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삭제만 했을 뿐 식별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과 자연 식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로 인해 공중보건이 직접 위협을 받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입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을 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는 한국 정부는 마치 남태평양 섬 주민들이 비행기의 착륙 과정을 따라했듯이 오바마의 약속과 미국 식약청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과학적 논란이라는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객관성을 상실한 언론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대나무로 안테나를 세우고 나뭇조각으로 헤드폰을 만들어 쓴 관제사처럼 전문가 모양을 한 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입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결론을 실은 비행기가 착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광우병조사단의 카고 컬트 사이언스

남태평양 섬 주민들은 카고 컬트 의식을 벌이고도 실제 비행기의 착륙을 보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한국 정부가 벌인 카고 컬트 의식은 기다리던 비행기가 미국에서 날아와 착륙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어김없이 ‘미국 쇠고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물건을 싣고 왔습니다.

2008년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의해 도축장에서 쓰러진 소가 학대를 당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캘리포니아주는 쓰러진 소(downer cattle)를 포함해 이런 동물들을 식용으로 도축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미국 육류협회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연방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올해 1월 미국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을 뒤엎고 미국 육류협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미국 육류협회의 승소에 따라 쓰러진 소들까지 식용으로 도축하여 유통시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쓰러진 소가 무작위 검사에도 포함되지 않고 식용으로 도축되거나 다른 동물의 사료용으로 충분히 도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약 3개월만에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소를 발견한 육류가공회사의 간부인 데니스 럭키(Dennis Luckey)는 4월25일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와 한 인터뷰에서 검사 대상 소는 항상 무작위로 추출하며, 이번 광우병 소도 그렇게 우연히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에 포함되었고, 어떤 질병의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위험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미국으로 건너왔던 한국의 광우병조사단은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발병 젖소는 우연한 발견이 아니며 예찰에 따른 결과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를 거쳐 밝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제의 소가 여러 가지 임상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 검사 대상이 됐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광우병 조사단은 데니스 럭키의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할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광우병 젖소 실태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미 농무부를 방문해 광우병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사료 안전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4월30일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대만의 광우병조사단, 한국의 광우병조사단

같은 문제로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한 대만의 광우병조사단은 첫 날 미국의 예찰 시스템에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Union)을 방문했습니다. 농무부, 국립수의연구소부터 방문하여 그들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한국의 광우병조사단과는 문제의식과 접근방법 모두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공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의 사라 클라인은 <시엔엔과 한 인터뷰에서 현재 발생한 비정형 광우병이 공중보건을 직접 위협하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장래에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이번처럼 운좋은 경우가 실패하여 식품 유통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 자체에서 직접 공중보건이 위협을 느낄 만한 요소는 없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광우병조사단은 소의 사체가 승인된 매립지에 폐기처분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마치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우병 논란에 대한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비행기에 싣고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은 언제든지 독성이 강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되어 음식 유통과정에 들어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기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정형 광우병이라도 엘(L)형 광우병은 정형 광우병보다 더욱 독성이 강하고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광우병을 사전에 발견하고도 사체가 안전하게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과정에 들어갔는지를 한국의 광우병조사단이 조사해야 할 정도였다면 미국의 예찰 시스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지탄을 받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광우병조사단이 거론하거나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던 사체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서 이것을 수입 쇠고기 안전성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과학적 진실성’을 지닌 조사단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카고 컬트 사이언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미국 예찰 시스템으로 과거에 이런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같은 논리로 미래에 같은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예외없이 모두 찾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연맹의 진 할로랜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 미국 농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광우병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하고, 검사 대상 표본을 늘려야 하며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나무로 안테나를 세우고 나뭇조각으로 만든 헤드폰을 착용한 관제사처럼 전문가 모양을 한 조사단은 과학적 조사를 흉내내었을 뿐이며, 자신들이 내리고자 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미국 농무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정보만을 전달하여 국민의 판단을 의도된 결론으로 유도하는 카고 컬트 사이언스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세우는 뜻은?

미국 식약청이 안전성을 보장하는데도 유전자 변형 식품에 불안을 느끼며 식별 표시제를 요구하는 미국 국민은, 아마도 한국 정부의 눈으로 볼 때, 비과학적인 국민일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더욱 큰 거부감을 보이며 더 큰 논란을 일으키는 유럽과 일본의 국민은, 아마도 한국 정부의 논리로 볼 때, 훨씬 더 비과학적인 국민으로 비쳐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미국 정부와 과학계는 이런 자국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세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과학계에서는 ‘과학의 민주화’, 또는 ‘전문성의 민주화’ 문제로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광우병에 대한 논란을 분석해 왔습니다. 대중의 상식 수준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은 과학적 수치의 불확실성과는 다르며, 대중은 가치 판단이 없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했을 때, 정치 쟁점이 된 의사결정에 대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학의 민주화 또는 전문성의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만일 유전자 변형 식품에 식별 표시를 하라고 주장하는 미국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바라본다면, 미국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국민의 요구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식별 표시를 할 때에 이를 비과학적인 조처라고 비판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것처럼 주민 투표로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 여부를 결정한다면 과학과 비과학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과 연관되어 있는 광우병, 유전자 변형 식품, 방사선, 그리고 갖가지 유전자 치료술 등을 둘러싼 과학적 논란은 현재 알려진 과학적 사실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전예방 원칙과 더불어 과학의 민주화 또는 전문성의 민주화가 이런 논란의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00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전문성의 민주화와 과학적 참조 시스템 수립(Democratising expertise and establishing scientific reference systems)>이라는 보고서에서, 광우병 문제를 돌이켜볼 때에 ‘위험 소통’이 중요하며 모든 소통 과정에는 대중적 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다각도의 자료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소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이끌어낸 것도 역시 과학의 민주화를 문제 해결 방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불안감이 과학적 논란을 넘는 ‘과학의 민주화’ 차원의 문제라면 한국 국민의 광우병 논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현재 미국 정부와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실시하지 않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논란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해명은 사실 이미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정책과도 양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와 식약청은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변형 식품 논란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식으로 바라보자면, 미국 정부와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유전자 변형 식품 논란에 대해 표시제를 시행하는 한국 정부는 비과학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자면, 그것은 위험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에만 매달리지 않고 과학의 민주화를 실천한 사례로 해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의 민주화 차원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수입 쇠고기와 관련한 광우병 논란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일관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이고, 미국과 벌이는 협상도 역시 그런 자국의 기준에 맞추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와는 다르게 광우병 논란에 대해서만은 미국 식의 ‘과학적 근거’ 논리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논란에서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며 안전을 강조하는 것을 자국의 광우병 논란에 적용해 미국을 흉내내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학을 내세울 자격조차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 진실성 빠진 ‘과학쇼’로 대중 속여선 안 돼

이런 사실과 논리를 눈앞에 두고도, 유독 한국 내에서만 광우병 소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정부와 언론이 과학을 수단으로 삼는 불통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며, 그런 과학의 불통과 독재는 과학적 진실성이 없는 카고 컬트 사이언스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광우병 조사단이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카고 컬트 사이언스로는 절대로 비행기를 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입니다. 카고 컬트 사이언스로 비행기가 왔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속임수와 거짓말이 숨겨져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파인만은 평범한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는 남을 속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과학자로서는 절대로 대중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욱 더 전문화되고 복잡해진 과학이 정치와 결합되고 정치적 이슈가 되는 시대에 과학적 진실성이 결여된 카고 컬트 사이언스로 대중을 속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요 참고자료]

CNN. Mad cow disease confirmed in California
http://eatocracy.cnn.com/2012/04/24/mad-cow-disease-confirmed-in-california/

Consumer Union. Jean Halloran, USDA mail
http://www.consumersunion.org/pdf/BSE_Vilsack_5_2012.pdf

Discovery of mad cow in Calif. was stroke of luck
http://www.businessweek.com/ap/2012-04/D9UBR2RO0.htm

Federal Appeals Court Reinstates California Law Banning Sick and Disabled Animals from the Food Supply
http://aldf.org/article.php?id=1311

Joel A Tickner, Sara Wrigh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democratizing expertise: A US perspective. Science and Public Policy 2003.
http://spp.oxfordjournals.org/content/30/3/213.abstract

Poll: Skepticism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http://abcnews.go.com/Technology/story?id=97567&page=1#.T6tbbMVqS8A

Richard Feynman. Cargo Cult Science; Caltech Speech.
http://calteches.library.caltech.edu/3043/1/CargoCult.pdf

The European Commission, Working Group. Democratising expertise and establishing scientific reference systems. 2001.
http://ec.europa.eu/governance/areas/group2/report_en.pdf

Theofanis Christoforou.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democratizing expertise: A European legal perspective. Science and Public Policy 2003.
http://spp.oxfordjournals.org/content/30/3/205.abstract

[광우병] 한미 쇠고기 협상의 결과와 영향은? (농림부2008.4.22)

건강과대안 — Sat, 28 Apr 2012 02:14:30 +0000

한미 쇠고기 협상의 결과와 영향은?

출처 : 농식품부 2008년 4월 22일
http://www2.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12485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상이 지난 4월 18일 타결되었다. 협상 결과를 놓고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소비자 권익 증대 효과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가 공존한다. 그런만큼 협상타결 내용과 협상팀의 입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협상 결과와 협상에 임한 정부측 입장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문)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에서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를 모든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

도록 권고한 조치로 미국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문) 이번 협상으로 쇠고기 시장이 완전개방되었다는데?

이번 협상은 위생검역 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기술협의였다. 쇠고기의 국제교역에 있어 위생검역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지침이다. OIE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의 위험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고 OIE에서 인정한 국가(이하‘광우병위험통제국’)와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교역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OIE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위생검역조건을 OIE 기준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1차 협상을 진행했고, 이번에 다시 협상을 재개해 합의에 이른 것이다. 쇠고기 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으며 2003년 이전에는 갈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수입되어 왔었다.

문) 광우병과 관련된 OIE 기준은 권고사항이므로 준수할 의무가 없지 않는가?

OIE 기준이 권고사항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얻었고, 우리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문) 지금까지 모든 뼈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이번에 허용한 이유는?

OIE지침에 따르면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교역이 가능하다. 광우병과 연관이 되는 것은 SRM이므로 이것이 들어있는 뇌, 머리뼈, 척수, 등뼈 등의 부위만 제거하면 99.9% 안전하다고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뼈까지 허용한 것이다.

문) 2단계, 즉 30개월 이상까지로 연령제한을 해지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걱정인데?

30개월 미만의 소는 SRM이 2개 부위인데 비해 30개월 이상의 소는 7개 부위이다. 그러나 이 부위만 제거하면 위생상/안전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월령에 상관없이 SRM은 전부 제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는 소는 대부분 30개월 미만이고, 평균으로 계산하면 17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문) 일본 등 다른 수입국들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는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베트남/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만 2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수입국들과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30개월 이상까지 OIE 기준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OIE 인정 이후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은 모두 OIE 기준에 따라 전면개방을 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상중인 국가의 현재 입장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 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해 미국의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행이 아니라 공포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전제로 수입제한을 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미국은 반추동물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미국측이 강화조치를 하지 않아도 국제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OIE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위험평가시 비반추동물사료를 통한 교차오염의 우려 때문에 사료금지조치 강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포는 향후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광우병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사료를 통해 감염되므로 통제가 가능하다.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경우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도축검사과정을 통해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고, 설사 도축된다 해도 OIE 기준에 의해 SRM을 제거하므로 안전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학검사 결과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라면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문) 검역과정에서 SRM 제거를 확인하는 방법과 검출될 경우의 조치는?

미국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사전점검을 강화해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을 때에는 미국 정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다. 국내 검역과정에서 SRM이 검출되는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량을 전량 반송조치하고, 차후 동일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추가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입을 전면중단할 것이다.

문) 협상 타결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축산농가의 걱정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보다 기존에 수입되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면 충분히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축산업발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문)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미국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차원의 사료금지조치를 약속받은 것이 가장 크다. 14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도 큰 소득이다. 한우의 미국수출에 필요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을 미국측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도 이번 협상의 소득으로 꼽을 수 있다.

농촌정보문화센터 한상도(sdhan63@krei.re.kr)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관련 문답자료(2008.5.6)

건강과대안 — Sat, 28 Apr 2012 02:07:51 +0000

미국산 쇠고기 관련 문답자료(2008.5.6)

<농림수산식품부>
1.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는가?

2.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여도 우리나라는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는가?

3. 한 미 정상회담에 맞추어 졸속협상을 함
- 민동석 통상정책관, 손학규 대표에게 ‘협상을 더 하고 싶었으나, 4.18일 날짜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는 발언 관련

4.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이 지나면 한국정부가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없다는데 ?

5. ‘06년 수입재개시 현지점검 후 수출작업장을 승인하였으나, 이번에 동등성을 인정하였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는 ?

6. 캐나다산 소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100일 이상 키웠다가 도축하면 수입을 허용하여 현재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의 우회 수입을 허용한 것 아닌가?

7. 180일 이후 월령 표시 없이 뇌나 눈이 수입될 경우 어떻게 월령을 확인할 것인지, 불합격조치를 한다면 위생조건에 위반되지 않는지?

8.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데 배경은 무엇이며, 수출작업장 승인을 위한 점검인지?

9. 일부에서 미국의 광우병 재발시 해당 지역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는데 가능한가?

10. 효과적인 위험경감 조치로서의 조리 항목에 보면 “위험평가를 통해 미국이 제안한 가공조건을 고려”하기로 한 것을 또 다른 양보가 아닌가?

11. 기타 교역 안전제품 항목과 관련 “소에서 유래한 혈액과 혈액제품”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개최키로 한 것은 정부가 혈액 및 혈액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12. 합의요록 작성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 아닌가?

13. 그 동안 협상대표단이 입장을 계속 바꾼 이유는?
- 지난해 10월 기술협의 시 제시했던 입장과 다른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
14. 미국내 22세된 vCJD환자가 광우병 의심증상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15.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변종CJD 위험이 더 높은 것 아닌가?

16. 질병관리본부 지침서에, 소의 뇌 및 척수조직 등에 대한 식습관 변화 유도 홍보가 있는데 이는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 아닌가?

17. 위험통제국 기준에 왜 사람의 변종CJD발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18.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국내 변종CJD 발생 위험성은?

19. 국내 변종CJD관련 대책은 어떠한가 ?

20. 유사인간광우병이란 무엇이고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농림부, 2008.5.6)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65만명이 인간 광우병으로 추정된다.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

[광우병] 젖소는 수입 안된다? 미 유통과정 육우·젖소 구분안해

건강과대안 — Sat, 28 Apr 2012 02:03:43 +0000

젖소는 수입 안된다? 미 유통과정 육우·젖소 구분안해

‘미 쇠고기 안전’ 정부주장 따져보니
30개월 미만은 당연히 유입
작년 가공용으로 많이 팔려
‘비정형’ 광우병은 안전?
연구결과 더 치명적일수도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검역 중단 등 안전 조처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각) 광우병으로 확인된 소는 10년7개월령의 젖소라고 26일 밝혔다. 미국 내 카운티 가운데 축산물 생산 순위 1위인 캘리포니아 툴레어 카운티의 낙농가에서 사육됐고, 최근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나 안락사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30개월 이상의 젖소이고 감염성 위험이 낮은 비정형 광우병”이라며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통계자료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정부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30개월 이상 젖소라서 수입 중단 필요없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때도, 광우병에 걸린 소는 30개월령 이상(80개월령)의 젖소(홀스타인 암소)였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1997년 4월에 태어나 사육되다가 미국 워싱턴으로 수입돼 광우병 확진을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특히 광우병은 젖소에서 많이 발생한다.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36건 중 32건(89%), 캐나다 18건 중 10건(56%), 미국 4건 중 2건이 젖소에서 나타났다. 만약 젖소라는 이유로 수입을 중단할 수 없었다면,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속수무책일 것이다.

한국농민연대 등 농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 발병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기자회견 중 한우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분장을 한 이들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미국에 넘겨준다는 내용의 행위극을 펼치고 있다. 과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 젖소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291만4200마리의 젖소가 도축했다. 전체 도축된 소의 8.7%다. 이후 육우인지 젖소인지 따로 구분하지 않고 품질 등급만 매겨 유통한다. 국내에도 30개월 미만이라면 당연히 유입될 수 있다. 또 젖소는 가공용 쇠고기로 많이 팔리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식용 가공육품을 미국에서 1047만3551㎏ 들여왔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30개월령 미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햄 등 가공식품이 6억원어치나 밀수돼 전국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 비정형성 광우병이라 안전하다?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근 동물 실험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이 되레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2008년 1월 <바이러스학회지>를 보면, 인간 프리온 유전자로 형질 전환을 한 생쥐로 실험을 해보니, 비정형 광우병이 인간의 프리온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게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 비정형 광우병의 평균 잠복기는 20∼22개월로 더 짧고, 전형적인 광우병보다 전염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광우병] 인도네시아, 美 광우병 발생후 첫 쇠고기 수입 중단

건강과대안 — Thu, 26 Apr 2012 18:08:22 +0000

Indonesia halts US beef imports amid mad cow case

Indonesia suspends US beef imports following discovery of mad cow disease

Associated Press
http://finance.yahoo.com/news/indonesia-halts-us-beef-imports-070555547.html;_ylt=A2KJjakkA5lP6wQA4QjQtDMD

JAKARTA, Indonesia (AP) — Indonesia says it is suspending imports of U.S beef following the discovery of mad cow disease in an American dairy cow.

Vice Agriculture Minister Rusman Heriawan said Thursday the ban would be lifted after the U.S. government confirms all farms are free of mad cow, which can cause a deadly brain disease in humans.

Heriawan says U.S. beef last year accounted for 20,000 tons — or 20 percent of Indonesia’s overall imports. The gap will temporarily be filled by exports from Canada, New Zealand and Australia.

Even before the new discovery, Indonesia said it wanted to reduce its dependency on beef imports, with the ultimate goal of becoming self sufficient.

Its goal was to cut beef imports by 30 percent this year.

인니, 美 광우병 발생후 첫 쇠고기 수입 중단(2보)

출처 :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2.04.26 14:4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2614328265934&outlink=1

(서울=뉴스1) 여인옥 기자= 인도네시아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26일부터 중단했다고 뉴질랜드 ‘내셔널 비즈니스 리뷰’가 보도했다.

루스만 헤리아완 인도네시아 농업부 차관은 이날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헤리아완 차관은 기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소량으로, 주로 호텔과 고급 음식점에서 소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미국 전체 쇠고기 수출량의 0.6%인 1700만달러(약 193억원)어치다.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쇠고기를 수입했고, 호주로부터 생우(生牛)를 들여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소를 도축하기 전 구타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호주는 앞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생우 수출을 중단했다.

한편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인도네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수입중단 조치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광우병] 미국의 광우병 발견, 거저먹은 운인가 과학의 승리인가?

건강과대안 — Thu, 26 Apr 2012 12:32:42 +0000

미국에서 2012년 도축된 소가 3천4백만두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광우병 검사는 겨우 4만건 정도(전체 도축 소의 0.18% 가량)이고… 미 농무부는 검사 건수를 맞추기 무작위 표본추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캘리포니아주 핸포드에 있는 렌더링 공장의 젖소가 검사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동물의 건강 및 검사 관련 예산을 해마다 줄이고 있는 형편이고… 2011년에 비해 2013년 예산이 20%나 감축되었으니…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와 축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은 통계학을 들이밀며 현재 미국의 검사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 여론 조사 통계와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듯이… 표본추출 검사는 현실에서 오류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본처럼 전수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겨우 0.1~0.2% 광우병 검사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미국 정부를 곧이 곧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Analysis: U.S. mad cow find: lucky break or triumph of science?

By Charles Abbott |
http://news.yahoo.com/analysis-u-mad-cow-lucky-break-triumph-science-235601309–sector.html;_ylt=A2KJNTsDrphPHxwAe0rQtDMD

WASHINGTON (Reuters) – The discovery this week of the fourth U.S. case of mad cow disease was one of two things for food safety experts: a validation of a decade-long focused surveillance regime or a lucky break that highlights the need to revisit previously scrapped efforts for more comprehensive surveillance.

For now, calls for greater monitoring seem likely to go unheard, both because the “atypical” case appeared to be a one-in-a-million genetic mutation that officials said posed no threat to the food supply, and because of tightening budgets.

Funding for cattle health programs in the proposed 2013 budget is set to fall by 20 percent compared to two years earlier.

Discovery of the infected dairy cow at a rendering plant in central California may stoke an intensifying debate over food safety in the United States, already a major topic after the “pink slime” furor this spring, fungicide-tainted orange juice from Brazil and never-ending efforts to control disease in food caused by salmonella and e Coli bacteria.

While major importers from Japan to Canada pledged to maintain beef shipments and U.S. officials stressed that the “atypical” case had occurred in the cow spontaneously and was not in others animals, critics were quick to respond.

“Yesterday’s announcement of the fourth case of BSE, or mad cow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clearly highlights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said Representative Rosa DeLauro, a senior Democrat on the Hous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that oversees the USDA and a frequent critic of its handling of livestock issues.

“We were lucky to identify this case.”

MAD COW SAFEGUARDS WORKED – USDA

But government officials say luck had nothing to do with it.

While the USDA tests only a fraction of the herd for mad cow — about 40,000 head a year, versus a total of 34 million slaughtered last year — it does so under a protocol that is aimed at higher-risk animals and, it says, can detect mad cow at the level of less than one in a million head.

In the past decade, efforts to impose more thorough surveillance and testing measures and a system to track cows back to potentially infected herdmates were knocked back, deemed too onerous and costly for the industry to bear.

The two major U.S. safeguards are a ban on using cattle protein in cattle feed, which can lead to animal-to-animal transmission, and keeping parts of the cow that can carry high concentrations of the disease, such as brains, spinal cords and nervous tissue, out of the food supply.

“We test for BSE at levels ten times greater than World Animal Health Organization standards,” said USDA chief veterinarian John Clifford in a blog posted on Wednesday.

The disease takes years to develop, so when it does occur spontaneously it chiefly found in older cattle. In the United States, most slaughter cattle are butchered before two years of age, too young for the disease.

The California cow is the fourth known U.S. mad cow case. The first was in 2003, and no Americans have been diagnosed with mad cow from the animals. Government and industry officials lined up after the Tuesday’s announcement, touting the detection of the infected animal as proof of the strength of the existing U.S. measures.

“I am confident of the safety of American beef,” Agriculture Secretary Tom Vilsack, who insists U.S. testing is based on world standards, told Reuters Insider TV.

COST, LIABILITY SHELVED ANIMAL ID PLAN

Still, the USDA itself has in the past put forward stricter trace-back measures for protecting against BSE, which can cause a fatal disease in humans who eat infected meats.

Just after the first mad cow was identified in 2003, USDA proposed a mandatory system of registering livestock facilities and major food animals with the goal of tracing a disease outbreak to the home farm in 48 hours. Animals would get ID numbers assigned by the tracking system and the information would be kept in a database.

The idea withered in the face of objections of high costs for high-tech tags, government intrusion onto private property and fear among producers of facing liability claims.

USDA subsequently proposed a rule in 2011 that covers livestock shipped across state lines and initially exempts feeder cattle, the bulk of the cattle population. The USDA rule allows eartags, brands, ear tattoos and breed registry certificates to be used, a potential welter of identifying marks and documents, but a familiar approach for producers.

A final version of the rule is expected to be issued by the end of this year, says USDA. It asked Congress for $14 million for the new “animal disease tracability” system in the new fiscal year, an increase of $5.6 million.

“This is the fourth time we’ve had a warning shot that if we had a major BSE problem, we wouldn’t be able to find where all the exposed cohort ended up,” said Sarah Klein of the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CSPI), which says the nation has “a third-world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Such measures could prove a tough sell in Washington’s current climate, where both political parties are looking for ways to reduce the growing federal deficit.

Funding for cattle health safety programs at the USDA this year will fall to $99 million from $112 million in fiscal 2011, and drop further to $90 million, under a White House proposal for fiscal 2013. Funding to fight two diseases, Johne’s in cattle and chronic wasting disease in wildlife, would end but more money is sought for a livestock-tracking plan.

“We will certainly review this case to see what could be improved but it would be premature at this point to assume it merits additional funding,” said a spokesman for Representative Jack Kingston, who chairs the House subcommittee that writes the USDA budget. “In this case, the system worked.”

While the specter of mad cow disease as a health scourge has faded during a decade of success in controlling the disease — only 29 cases were reported worldwide last year, down from a peak of over 37,000 in 1992 — the latest case has emboldened those in favor of more testing.

Japan tests all cattle over 20 months of age and European nations test cattle over 30 months, said Michael Hansen of 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who said the U.S. needs to adopt more stringent measures.

“Surveillance has to include a percentage or all animals over a certain age,” said Hansen.

(Editing by Matthew Robinson and Bob Burgdorfer)

“美 광우병 소, 그저 운 좋게 발견한 것 아닌가?”
美 농무부 ‘관리시스템’ 자랑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반박

김봉규 기자

프레시안 2012-04-26 오전 11:59:0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26112903&section=05

24일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6년만에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미 정부의 광우병 관리시스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 농무부는 감시가 철저했기 때문에 광우병 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단체 진영에서는 이번 발견이 ‘우연’에 가까웠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로이터>는 미국에서 4번째로 발견된 광우병 소는 감시시스템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거나, 반대로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행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는 지난 18일 도축되어 애완동물 사료나 화장품, 비누, 페인트 등을 만드는 공장에 보내진 30개월 이상 된 젖소다. 미 정부는 이 소가 도축 전에는 광우병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물 사료 등으로 인한 게 아니라 유전 변형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이 늙어서 치매에 걸리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는 것이다.

미 정부는 이 소를 발견한 게 광우병 관리시스템 덕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번 광우병 소가 미 농무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무작위 검사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을 보면, 만약 그 소가 샘플로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 동물 사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료를 먹은 가축이 나중에 결국 사람의 입으로까지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하원의 로사 드라우로(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이 “전국 단위의 종합적인 가축 감별 시스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라며 “이번 (광우병) 사례를 발견한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미 정부가 ‘운’의 영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미국에서 도살된 소가 3400만 마리인데 반해 검사를 받은 소는 4만 마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는 2005년 약 40만 마리의 샘플을 검사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2003년 자국 내에서 첫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벌인 대대적인 조사 때문에 2005년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당시 농무부는 2004~06년 조사 결과 완전히 성장한 소 100만 마리 중 1마리 이하로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다. 현재 샘플 수인 4만 마리면 100만분의 1 확률의 광우병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 클리포드 미 농무부 수석 수의학 담당관은 이러한 미 정부의 광우병 검사 수준이 세계동물보건기구(WAHO)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10배나 더 높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확률만으로 소비자들의 광우병 공포을 잠재울 수 없다는 점. 전미소비자연합의 서부지역 담당 엘리사 오다바시안은 “이번 사건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드문 경우인지, 아니면 당국이 감시를 소홀히 해서 (그 이상의) 광우병을 찾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통신은 미 정부가 이번 광우병 소 발견이 미국의 쇠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한국 등 주요 수입국도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유보하면서 현재까지 정부의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신뢰 여부와 별개로, 경제위기 이후 빡빡해진 재정 상황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2013년 미 정부 예산에서 가축 보건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9000만 달러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이는 2011년 예산인 1억1200만 달러보다 약 20% 감소한 액수라고 전했다. 전미소비자단체는 24일 성명에서 농무부가 민간 축산업체들의 자체 광우병 검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