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세청 ‘미국산 수입차’ 원산지 조사, 수입자동차 통계

건강과대안 — Tue, 05 Mar 2013 10:42:35 +0000

관세청 ‘미국산 수입차’ 원산지 조사

한겨레 등록 : 2013.03.05 08:29 수정 : 2013.03.05 08:53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576598.html

한-미 FTA 특혜 노린 일본차·독일차 최종조립 미국서
원가 55% 미국산 아니면 가산세 내야

지난해 미국산 수입차 국내 유입량이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과 독일의 완성차 브랜드들이 생산지를 미국으로 돌린 데 따른 현상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부산세관 등 관세청이 미국산 수입 완성차에 대한 대규모 원산지 검증 조사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4일 “최근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일부 업체들의 경우 원산지 규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 협정 발효 이후부터 1년 가까이 관련 통계 등 각종 자료를 취합하면서 원산지 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입 차종과 브랜드 선별 작업을 진행해왔다.

원산지 규정은 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이 됐더라도 내부 구성품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통상 자동차 원가의 절반 이상(55%)이 미국산이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그동안 감면받은 관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도요타·닛산·혼다 등 일본 수입차 브랜드들은 지난해 엔강세 현상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해 주력 차종의 생산지를 미국으로 바꿨다. 대표적인 차종이 캠리·시에나(도요타), 알티마(닛산), 어코드(혼다) 등이다. 여기에 독일 폴크스바겐도 중형 세단인 파사트를 미국 공장에서 들여오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2012년 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는 69만6667대로 2011년의 36만2880대와 견줘 92%나 증가했다. 관세는 협정이 발효된 2012년에 기존 8%에서 4%로 낮아졌고 올해부터는 매년 1%씩 내려가 2016년엔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산 수입 자동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3000만~1억원가량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는 등 원산지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한미FTA] 미 포드사 “FTA 통해 한국 진입장벽 없애야”

건강과대안 — Wed, 28 Jul 2010 19:02:27 +0000

미 포드사 “FTA 통해 한국 진입장벽 없애야”
비건 부사장 “수입차 시장규모 36조원 적정”
커크 USTR 대표 “오바마 방미전 합의할 것”

권태호 기자

출처 : 한겨레 기사등록 : 2010-07-27 오후 08:02:36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32311.html

미국 포드자동차의 스티브 비건 국제정부문제 담당 부사장은 26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을 빠르게 촉진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드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인 익스플로러 신형 공개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시장 진입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고, 한국시장에서 수입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기를 원한다”며 “(법적으로) 시행되는 형태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시장에서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점유율 보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도 쿼터(보장)를 얘기하지는 않고 있으며, 우리는 쿼터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 우리는 개방된 시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의 적정한 수입차 시장 규모로 300억달러(36조원)를 예시했다. 또 “한국인들은 (수입차 점유율이 늘어나도록) 움직여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원한다면) 이는 한국인들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포드 및 전미자동차노조(UAW), 그리고 의원들의 제안을 깊이 경청하고 있다”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한국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처럼 (자동차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크 대표는 한-미 에프티에이 실무협상과 관련해 “아직 한국에 내놓을 구체적인 제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11월 이전에 두 나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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