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3 12:15 l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2009년 마련한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생긴 수입 쇠고기는 계산대에서 바코드만 찍으면 다 나오니까 걱정말라”는 정부 홍보가 무색하게 됐다.

감사원의 수입 농식품 유통 관리 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수입 쇠고기 유통 관리 시스템은 유통 단계별 내역을 전산으로 신고하도록 해, 이동 경로를 전산화한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서 수입된 쇠고기가 어디로 어떻게 유통됐는지 전산상으로 파악하는 게 가능해 빠르게 긴급회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다.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정부는 2009년 74억원을 들였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해본 결과,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전산에 기록된 내역이 단계별로 불일치하거나 거래 내용이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ㄱ주식회사가 사들인 2만1998kg의 수입쇠고기는 총 3~4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쳤는데 이력을 따라가보니 2만1345.85kg은 팔렸는지 재고상태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ㄴ무역업체가 수입한 쇠고기 1만4710kg의 경우 총 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쳤는데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각각 2454kg, 99kg, 466kg, 2794kg의 쇠고기가 행방이 묘연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사라진 쇠고기는 어디서 어떻게 팔려나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통 이력 관리 스템은 수입 쇠고기 이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검역 검사소 담당 공무원이 접근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영업자 비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일부 제한된 직원들만 전산 내용 확인이 가능했다.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입 쇠고기에 부착하도록 한 ‘무선 주파수 인식’(RFID) 태그 역시 거의 부착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53개 검역 시행장을 확인해본 결과 약 70%의 검역 시행장에선 RFID 태그 발행 실적이 없었다. 정부가 무상 보급한 RFID 태그 사용율도 37%에 그쳤다.

감사원은 “활용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RFID가 의무가 아닌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 효과가 없고 태그 비용이 일반 태그보다 비싼 데다, RFID 태그 발행에 시간이 인력이 더 소모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해당 부처에서는 운영실태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에게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유통이력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드는 한편, RFID 시스템 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방사선 조사와 수입식품(放射線照射と輸入食品)

저자

사토미 히로시(里見 宏): 1947년생, 국립공중위생원 연구과정 수료, 현재 건강정보연구센타 대표

아유카와 유리카(鮎川ゆりか): 1947년생, 조지대학교 외국어 학부 영어학과 졸업. 현재 원자력자료 정보실에 근무

쿠보타 히로코(久保田裕子): 1949년생. 오챠노미즈 여자대학 가정학부 가정경영학과 졸업. 소비자 문제, 소비자 운 동등을 조사 연구

노다 카츠미(野田克己): 1952년 생. 와세다 대학 제1문학부 서양사 전공 졸업. 일본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역임. 현재 세이신 여자 전문학교 보육과 교수.

하마타니 키미코(浜谷貴美子): 1943년생. 코베 시립 외국어 대학 영문과 졸업. 현재 식품 안전성에 대한 출판물 번역 활동

연락처

食品照査ネットワーク（Food Irradiation Network Japan, FI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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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15일 발행

발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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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 1-8 第一野口ビル

Tel 03-291-3258,  Fax 03-291-2074

목차

프롤로그   i

제1장  식품의 반대 극단에 있는 조사식품   1

1. 인간에게 있어서 먹을거리란   2

2. 식품 조사(照射)의 구조   5

3. 조사(照射) 식품은 먹을거리인가?   10

4. 식품의 질과 안전성을 낮추는 조사식품   14

제2장  ‘이점’의 검증 – 조사식품의 효능은?   19

1. 조사식품에의 의문   20

2. 일본에 있어서 조사식품 개발의 발자취   24

3. 조사식품에 이점은 있을까?   27

4. 악용의 예   41

5. 근거가 없는 “100만 라드까지는 안전하다”는 견해   42

제3장  생명의 양식을 위협해  들어오는 원자력 산업   45

1. 또 하나의 핵, 식품조사   46

2. 조사식품의 판매계획 시나리오   51

3. ‘조사식품의 수용, 관리 및 무역에 관한 국제회의’   57

4. 일본은 아시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67

5. 식품조사 반대운동도 반핵운동과 함께   70

제4장  조사식품은 안전한가 – 독성실험의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75

1. 조사식품의 일반적 문제점   77

2. 미국 조사식품 인가 취소 사건에서 보는 문제점   83

3. 러시아의 실험에서 보는 문제점   85

4. 인도의 실험에서 보는 문제점   89

5. 중국에서의 인체실험에서 보는 문제점   98

6. 일본에서 행해진 독성실험 – 조사식품 연구성과 보고서로부터   102

7. 조사식품은 위험한 먹을거리   140

제5장  조사를 둘러싼 지구적 투쟁   145

1. 국제유통을 노리는 조사식품   146

2. 추진에 대해 끈질기게 반대하는 미국   148

3. 아시아에 퍼져가는 식품조사   156

4. 걱정되는 EU, 영국 추진의 움직임   163

5. 식품조사에 반대하는 나라들   166

6. 식품조사의 ‘국제화’에 소비자는 반대한다   168

제6장  조사식품 필요 없다 – 일본 소비자의 의무를 묻는다   171

1. 조사 감자 추방운동 시작하다   172

2. 안전성 논의 스타트   175

3. 조사 베이비푸드 사건 발각   177

4. 조사 베이비푸드의 교훈    179

5. 원자력 산업의 세계전략으로서의 식품조사    184

6. 국제연대로 나아가는 조사식품반대운동   186

7. ‘식품조사 네트워크’ 시동   193

자료: 관련연표   202

후기   206

칼럼

단위변경의 속임수   8

조사 감자의 개발연구비용(일본)   26

식품위생법에서의 조사식품의 규정   44

동물실험의 종류   104

추진측이 말하는 ‘건전성’이란   141

그림 1. 방사선의 종류   5

그림 2 식품조사 연구개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22

그림 6  방사선 조사 감자를 먹였을 때의 체중 변화 추이   106

그림 7  방사선 조사 감자를 먹였을 때의 체중 변화 추이   106

그림 8  방사선 조사 감자로 인한 난소 중량의 변화   109

그림 9  방사선 조사 감자로 인한 사망률   109

그림 10   방사선 조사 양파로 인한 사망률  111

그림 11  방사선 조사 양파로 인한 난소중량과 선량   118

그림 12  방사선 조사 양파로 인한 고환 중량과 선량   118

그림 13  방사선 조사 쌀로 인한 사망률(시궁쥐 수컷 30마리)  123

그림 14  밀감으로 인한 생존률과 종양 발생률(생쥐, 수컷)  138

표 1. 세계에서 조사되어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을 가능성을 가진 식품군   14

표 3. 조사한 밀에 의한 사람의 림프구의 염색체 이상   91

표 4. 조사한 밀에 의한 시궁쥐의 염색체 이상   91

표 5. 조사한 밀에 의한 생쥐의 염색체 이상   91

표 6  조사식품과 비조사식품의 아플라톡신 B₁양 생성의 비교   97

표 7 소맥에의 조사선량과 아플라톡신 B₁양   97

표 8 조사처리식품명과 그 조사선량   99

표 9 조사식품의 보존기간   99

표 11  2대째의 새끼의 기형발생률(생쥐)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