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3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Barriers to Trade

생산품	2011년	2012년	증감
오렌지	152	217	43
아몬드	84	130	54
호두	84	103	22
체리	39	74	88
냉동 감자	54	74	36
치즈	30	62	109
냉동 오렌지 주스	11	30	173
와인	10	15	52

※자료 : 미국 농무부(USDA)

p62 KOREA

Agricultural Biotechnology

Korea’s regulatory system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has generated concern in recent years with regard to its lack of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In 2008, Korea implemented the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 (LMO Act), which regulates trade in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including food and seeds for use as feed or for processing. The United States has raised a number of issues related to the LMO Act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including concerns that certain import documentation requirements go beyond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nd that Korea’s process for reviewing the product risk assessments may be redundant and lacking scientific justification. The process may also lead to delays in the approval of new products. The United States is also concerned about Korea’s narrow scope of definition for “adventitious presence.”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that the LMO Act, while nominally applying to all living modified organisms (i.e. plants and animals), was written solely with living modified plants in mind and thus does not readily apply to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living modified animals. In late 2012, Korea’s National Assembly approved revisions to the LMO Act.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to the Act are expected to be revised in 2013 to reflect the recent changes to the Act itself. The United States is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revised Act to determine if the revisions address U.S. concerns. The U.S. and Korean governments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address these concerns.
Korea completed approvals for five new GE plants in 2012. U.S. concerns continue, however, with regard to the lack of predictability in Korea’s agricultural biotechnology review proces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Korea to avoid significant disruptions to exports of U.S. biotech products.
See section III.B for an explanation of the agricultural biotechnology trade issue.

Food Safety

Beef and Beef Products

Following a 2008 bilateral agreement to fully re‐open Korea’s market to U.S. beef and beef products, Korean beef importers and U.S. exporters have operated according to a voluntary, commercial understanding that imports of U.S. beef and beef products will be from animals less than 30 months of age, as a transitional measure, until Korean consumer confidence improves. In 2012, the U.S. exported $582 million worth of beef (including variety meats) to Korea, making Korea the fourth-largest export market for U.S. beef.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urge Korea to open its market fully to U.S. beef and beef products based on science, the OIE guidelines, and the United States’ risk status.
See section III.C for an explanation of the BSE trade issue.

Maximum Residue Limits

Korea has a national MRL list and uses a unique and complicated deferral approval process using Codex and other systems when no national MRLs are established. Korea has increased pesticide residue testing on U.S. commodities due to residue violations occurring in other countries. After a single MRL violation by a U.S. export (including one detected by authorities of another country), Korea imposes restrictive requirements on that product’s grower, shipper, and importer, and requires that they must make a certain number of compliant shipments before the sanctions are remove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encourage Korea to maintain the current list of MRLs based on the most current available scientific data, or until Korea completes the appropriate risk assessments. The United States will also continue to seek guidance from Korea on how U.S. pesticide manufacturers and registrants may submit to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levant information and requests for the establishment of import MRLs for pesticides.
See section III.E for an explanation of the MRL trade issue.

Cherries

Korea requires U.S. cherries to undergo fumigation with methyl bromide before shipping. Replacing the fumigation requirement with alternative mitigation measures would address Korea’s phytosanitary concerns while increasing the shelf life of the cherries, thus allowing shipment by ocean vessel rather than air freight and substantially reducing transportation costs. The United States has been engaged with Korean quarantine officials since 2008 to agree on an alternative mitigation measure to methyl bromide. Korea sent inspectors to California, Washington, Oregon, and Idaho to evaluate the step-by-step process used by U.S. producers to ensure that various pests are controlled during the growing season. This gave Korean official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U.S. system and ensured that trade continued while both sides work to find an alternative mitigation measure to methyl bromide fumigation.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work with Korea on this issue.


미국 USTR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압박 지속”(종합)

연례 무역장벽보고서…”한미 FTA로 공정경쟁 증진”

지난해보다 정보기술(IT) 서비스 관련 언급 늘어

출처 : 연합뉴스 2013/04/02 10:32 송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4/02/0320000000AKR20130402053551071.HTML?template=2087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 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전 세계 4위 시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정식 발효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자동차 부문 등에서 공정경쟁과 시장접근성이 확대됐다”면서 서비스ㆍ금융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산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을 지목한 뒤 “여전히 정부 소유이지만 상업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에서는 “한국에는 대체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이 갖춰져 있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해적행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복사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합법적인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USTR 보고서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와 관련된 언급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금융부문에서 금융정보처리의 국외 위탁을 막고 있는 한국의 규제가 외국 금융업체들로 하여금 한국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견해를 보였다. 온라인 상거래 때 고객 개인정보를 국외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고해상도 지리정보를 국외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발의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데 대해서도 보고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USTR 보고서는 한국 국방부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이 발생한 데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상당량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국 편향적 입장을 보였다.

‘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련업체들이 (한국의) 가격 결정 및 보험급여의 투명성 부족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샘플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자동차안전기준(KMVSS),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규정, 투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해 미국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지난해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가 2011년보다 50%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humane@yna.co.kr

육류 소비 권장하고 부추기는 정부와 언론, 그리고 재벌기업 대형 마트…
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점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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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값 내렸는데…음식점값은 왜?

한국경제 | 입력 2013.03.18 17:15


도매가 30.5% 떨어졌어도

임대료·인건비 탓에 못내려

햄 등 가공품값도 그대로

대형마트 최고 44% 할인전

돼지고기, 한우 값 폭락으로 축산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 고기 값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축산물 가격 하락을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식당 삼겹살 값은 안 떨어져

1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고기 1등급 평균 경락가격은 ㎏당 3287원으로 1년 전(4731원)보다 30.5% 떨어졌다. 삼겹살도 ㎏당 1만3659원으로, 작년 이맘때(1만5300원)보다 10.7% 내렸다. 한우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우지육 가격은 ㎏당 1만2234원으로 17.9% 떨어졌다.

반면 음식점 돼지고기 값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내 음식점의 삼겹살 1인분(200ｇ) 평균가격은 1만3818원으로 1년 전(1만3755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직장인 김수현 씨(28)는 “돼지고기값은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회식비용은 그대로”라며 “가격 하락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식당 업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림동의 한 고깃집 사장은 “삼겹살 1인분에서 고기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이라며 “임대료, 인건비, 채소값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 판매가를 낮추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돼지고기 도매값이 떨어진 것은 사육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돼지 사육두수는 980만마리로 추정돼 적정 사육두수인 900만마리보다 80만마리 이상 많다. 공급 과잉으로 돼지 도매가격은 생산비(㎏당 3857원)를 밑돌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날 돼지 30만두 긴급수매를 정부에 요청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가격 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에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대대적인 축산물 할인행사에 나섰다. 이마트는 18~27일 돼지 앞다리살, 삼겹살 등을 최대 44% 할인 판매하는 ‘돼지고기 소비 촉진전’을 전점에서 연다. 평소 판매물량의 15배를 준비했다. 18~24일에는 앞다리살을 44% 할인된 100ｇ당 500원에, 뒷다리살을 33% 할인된 4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21~27일에는 삼겹살을 시세보다 27% 저렴한 100ｇ당 10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20~27일 한우 할인행사를 벌인다. 평소 행사의 2배 규모인 120t의 한우를 준비했다. 한우 두수를 줄여 공급과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암소 위주로 행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문주석 이마트 축산팀 바이어는 “돼지고기는 삼겹살, 한우는 등심 등 특정 부위에만 소비가 몰려 도축물량을 늘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가공 제품 값도 변함없어

돼지고기를 원료로 생산되는 햄 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의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육가공협회 관계자는 “경기 부진으로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육가공 제품의 지난해 판매량은 전년보다 3% 정도 감소했다”며 “실적 부진으로 업계 구조개편이 일어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돼지고기값 하락에 따른 가공제품 가격 인하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육가공 제품은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원료로 만드는데,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급락했지만 뒷다리살 구매가격의 상대적인 하락폭은 적었다는 지적이다. 육가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당 3100~3400원에 형성됐던 뒷다리살 구매가는 올 들어 2700~3100원으로 10% 안팎 떨어졌다.

최만수/송종현 기자bebop@hankyung.com

‘말고기 섞인 쇠고기’ 제품 , 네슬레 뒤늦게 인정
[분석]유럽 전역에 퍼진 ‘말고기 사태’에 분노하는 이유

이승선 기자   

출처 : 프레시안 입력 2013-02-20 오전 11:43:5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220105631&section=05

유럽 전역을 강타한 ‘말고기 섞인 쇠고기’ 사태가 가공식품까지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식품업체 네슬레도 일부 쇠고기 가공 식품에 말고기를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네슬레의 ‘뻔뻔한 태도’다. 네슬레는 ‘말고기 사태’가 한달 동안 계속되면서 의심을 받고 있는데도 지난주만 해도 “우리는 절대 말고기 섞인 쇠고기를 안 쓴다”고 버티다가 영국과 독일 등에서 정부 차원의 본격조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제품 회수 조치에 나섰다.

19일 방송에 따르면, 네슬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판매한 2종의 쇠고기 파스타 제품에서 말고기 DNA 성분이 검출돼 제품 회수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해당 말고기는 독일의 납품업체에서 받은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 하청업체는 세계 최대 육류 가공업체인 브라질 JBS그룹의 하청업체다.

“소비자는 몰라도 돼?”

원래 말고기는 쇠고기에 비해 싼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유럽국가들은 문화적인 이유로 말고기를 식용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의 경기침체로 동유럽 등지에서는 승마용 말의 판로가 끊기자 도축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 쇠고기 값의 절반까지 폭락하는 ‘처치 곤란한 고기’가 되버렸다. 일부 말고기에는 식용동물에 사용이 금지된 페닐부타존(진통제)이 검출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말고기 사태’는 지난 1월 15일 아일랜드에서 말고기가 섞여 들어간 쇠고기 버거가 발견되면서 시작됐으며, 영국에서도 말고기가 섞인 쇠고기 라자냐가 적발된 이후 현재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과 프랑스 등 서유럽, 루마니아 등 동유럽 등 유럽 13개국으로 확산된 상태다.

프랑스 정부는 ‘말고기 버거’는 프랑스, 룩셈부루크, 루마니아, 네덜란드, 키프로스 등 주요 5개국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진원지는 프랑스 육가공업체 ‘스판게로’를 지목했다.

“쇠고기 둔갑 말고기 유통, 조직적 네트워크”

스판게로는 6개월간 말고기 750t을 사들려 쇠고기로 둔갑시킨 뒤 프랑스의 냉동 육류식품업체 ‘코미겔’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스판게로가 말고기를 산 과정을 추적하니 ‘무기 중개상’ 같은 비밀 네트워크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키프로스의 ‘드라프’라는 중개업체가 있으며 ‘드라프’는 루마니아 도축업자와 스판게로를 연결해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드라프’는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는 무기중개상 빅토르 부트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말고기가 섞인 통조림 수십만 개가 룩셈부르크에서 수입돼 독일 전역에 공급됐다.

영국의 진보성향 일간지 <가디언>은 말고기 사태에 이어, 세계적인 가수 비욘세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취임식 때 ‘립싱크’로 국가를 부른 사건이 일어나자,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 약물 복용으로 대기록을 수립했다가 들통난 사건과 묶어 ‘심각한 문제의식’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누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진짜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라는 대증 능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실제로 말고기를 쇠고기로 둔갑시켜 판매되고 있다는 우려는 무려 18개월 전부터 영국 정부당국에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프’라는 말고기 중개상의 대표는 지난해 독일과 네덜란드에 남미산 말고기를 중개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말고기 섞인 쇠고기’를 먹었다고 죽지는 않지만, 특히 승마 애호국으로 말고기를 식용으로 삼지 않는 영국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고기 성분을 먹었다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학교급식까지 ‘말고기 섞인 쇠고기 제품’이 공급됐다. 영국 랭카셔 주 당국의 조사에서는 47개 학교의 급식용 파이 제품에서 말고기 성분이 검출됐다.

“육류 생산과 소비, 추악한 현실 직시할 때”

뒤늦게 유럽연합(EU)은 모든 쇠고기 가공식품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등 대책에 나섰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가 완료되기까지 3개월, 발표까지 추가로 한 달 이상 걸릴 예정이며 가공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의견조차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 위생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유럽인들은 ‘가짜 성분 표시’에 농락당한 상황에 분노를 떠뜨리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제야말로 육류에 대한 생산과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추악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시적일 수도 있으나 육류 소비를 기피하는 현상도 뚜렷해졌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 인텔리전스가 영국 성인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20%가 육류 구입 자체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으로 가공처리된 육류 소비를 줄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도 20%에 육박했다.
 

     
/이승선 기자

201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한국(미국 무역대표부)


원문 :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2
번역문 : 첨부파일

쇠고기(Beef)

한국시장에서 미국의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을 전면적으로 재개방한 2008년의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체와 미국의 수출업자는 과도기적인 수단으로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자발적이고 상업적인 이해에 따라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와 쇠고기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도록 운영해오고 있다. 과학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통한 한국의 전면적인 쇠고기 시장 재개방은 중요한 우선과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관한 미국무역대표부 2012 보고서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되었다.

의약품

2006년 12월 제정된 약제비적정화방안(DERP)에 따른 비용억제수단은 계속해서 의약품의 가격인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DERP가 채택된 이후에 시장에 진입한 약 뿐 아니라, DERP 채택 이전에 배상을 인정받은 제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정부는 한국 시장에 선진 의료 제품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려는 기업들을 실망시키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배상정책 시행을 한국 정부가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2011년 11월, 한국의 보건복지부(MOHW)는 새로운 의약품 가격인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특허가 만료된(off-patented)약과 복제약(generic drug)의 가격을 상당히 낮출 것이다. 미국의 업계는 이러한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의약품 가격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일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국 정부는 2012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 할 것이다.

한미무역협정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결정과 배상에 관한 새로운 한국 규정은 모두 고지와 의견 수렴을 위해 미리 공개될 것이며, 한국 정부는 대중의 의견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고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의료기기

미국의 기업들은 가격결정과 배상 규정의 완전한 투명성 결여가 한국 시장의 효율적인 의료기기 도입을 방해한다고 우려를 표시해왔다.

2011년 2월 보건복지부(MOHW)는 수입 가격(수입제품)과 제조비용(국내제품)에 기초한 의료기기의 가격책정 계획을 발표하고, 5월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업계는 이 새로운 가격책정 계획과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했는데, 특히 수입가격이 제품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의료기기의 가격책정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무역협정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책정 및 배상 결정이 혁신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의 조항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법률과 규정을 바꿀 경우 충분한 고지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호FTA 협상 16개월 공전하자… 정부 “쇠고기 한발 양보”
한국일보 | 입력 2011.09.29 02:43

■ 호주산 쇠고기 관세 철폐… FTA 새 국면
호주 車시장서 일본 선전, 한국 쇠고기 시장 美 추격
양국 모두 FTA 지연 부담, 양국 정상 “연내 FTA 타결”
‘몇년 걸쳐 관세 없애나’와 한미FTA 비준 여부가 변수

정부가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등 우리 측 양보에 대한 반대 급부만 얻어내면 연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쇠고기시장 개방 불가’ 방침을 거둬들인 데는 협상 중단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축산대국인 호주는 그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요구를 수용할 테니 호주산 쇠고기를 미국산 쇠고기와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축산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기존 ‘양허 제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작년 5월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1년4개월여 이어진 협상 답보 상태는 양측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초 작년 말까지 매듭짓기로 한 계획이 빗나가면서 양국 정상도 관심을 기울였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이명박 대통령과 방한한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가 ‘연내 타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제시한 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한우를 선호해 쇠고기 수요가 국산과 수입산으로 뚜렷이 나뉜 만큼,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인 상황 변화도 영향을 줬다.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일본은 호주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다. 자동차 업계는 “호주가 2005년 태국과 FTA를 맺으면서 태국에서 만든 일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폐지돼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우리도 빨리 FTA를 체결해 관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우리 정부가 미국(15년)보다 강화된 관세 철폐기간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한발 물러섬으로써 FTA 연내 타결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호주 역시 우리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이 2007년 7.2%에서 올해 37.9%까지 급등하면서, FTA 타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제 관건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느냐다. 호주는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기간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회의 한미 FTA 비준 여부도 변수다. 정부는 협상 타결 이후 약 4년을 끌어온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지만, 정쟁으로 비준이 불발된다면 한호 FTA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양국이 관세 철폐기간을 놓고 연말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 한국의 정치일정 탓에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작년에도 호주 총선거와 한국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2년 넘게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쇠고기시장 개방이라는 핵심사항만 남겨 놓다 보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기 때문에 오히려 타결에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 목 : 美 무역대표부, ‘11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및 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 발표

1. 美 무역대표부(USTR)는 3.30(서울시간 3.31) ‘11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 ‘10년부터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

?위생검역 보고서(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기술장벽 보고서(Repor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 금년도 NTE 및 SPS/TBT 보고서는 총 582쪽 분량으로서, 중국(48쪽), EU(38쪽), 일본(25쪽), 인도(16쪽), 러시아(16쪽) 등 순으로 기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사항은 14쪽 분량으로서 작년(16쪽)보다 축소

2. 금년도 NTE 보고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o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 발효시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 및 우리나라와의 동맹강화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참여(engagement)에 대한 약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동차 관련 현안 해결, 지재권 보호 분야, TBT, 의약품 분야에서의 진전 등을 평가

3.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SPS 보고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48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SPS 장벽을 기술하고 있는 바, EU 및 중국이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o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식품첨가제 관련 사항 및 생명 공학 관련 사항에서의 일부 진전을 평가하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문제, 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Maximum Residue Limits),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법 등 생명공학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미국 관심사항을 기술

4. SPS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금년 두 번째 발간된 TBT 보고서는 17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바, EU가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o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냉장고 에너지 효율시험 관련 외국기관 인증허용 문제, 연비온실가스기준 등 자동차 현안,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에서의 진전을 평가하고 있으며, 박막태양전지 패널에 대한 미측의 관심을 재기술

5. 미측이 금년도 NTE 및 SPS/TBT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우리나라 관련 사안 중 국제적 규범 및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미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o 2010년 통계기준, 미국은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국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인바, 한?미 양국정부는 양국간 교역의 비중 및 중요성을 감안,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경제?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한·미 통상협의를 개최

- 우리 정부는 동 협의체를 통해 리튬배터리 운송 규제, 삼계탕, 감귤의 對美 수출 문제 및 수입규제조치 등 우리측 관심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중

※ 한·미 통상협의

-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측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3회 부정기적으로 서울/워싱턴에서 번갈아 개최

첨부 : NTE 및 SPS/TBT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첨 부】

미, 재협상뒤 일자리 전망 ‘장밋빛’으로
“줄어들 것”→“최대 28만개 늘어”
 
   정은주 기자

미국쪽서 본 한-미FTA 득실

출처 : 한겨레 2011-03-24 오전 08:16:4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9629.htm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은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을까?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달 28일 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잠재 고용 효과’ 보고서를 보면, ‘28만개 일자리 증가에서 16만개 일자리 감소까지’ 전망이 들쭉날쭉하다. 이는 미국 정부와 민간기관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내놓은 6개의 보고서를 정리한 결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직후, 협정의 상품 관세 철폐 또는 조정만으로도 10년간 33억~40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99억~109억달러 증가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64억~69억달러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미시간대학의 보고서도 비슷한 예측을 내놓았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92억달러, 수입은 69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자리 수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서 무역 적자로 인해 15만9000개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상 재협상이 이루어진 뒤엔 장밋빛 전망이 우세하다. 백악관은 한국의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면서 7만개의 일자리가 지원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미국 상원 통상소위원회는 최근 28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재협상 결과를 반영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반감할 것을 우려한 탓인지, 새로운 분석보고서 없이 2007년 협정 타결 때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정은주 기자
 

연간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단위 kg)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출처 : 통계청 1인당 양곡 소비량 조사)

1997년 102.4kg
2006년 78.8kg
2007년 76.9kg
2008년 75.8kg
2009년 74kg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올해 국내 식품산업은 전년 대비 4.3% 정도 성장한 48조8000억 원 규모,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소비액은 33만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CJ경영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2011년 국내 식품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은 2010년 46조8000억 원 수준에서 2011년에는 4.3% 성장한 48조800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식품 소비량 자체는 정체된 상황이나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프리미엄화에 따라 제품가격이 오르면서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2인 이상 가구가 한 달에 식료품 소비에 쓰는 돈은 평균 33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신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2009년 대비 5.5% 성장한 32만원 수준이 됐으나 2011년에는 신선농산물의 가격 안정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면서 전년비 2.1% 성장한 33만원이 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빵류, 육류, 과일 등의 소비증가세는 지속되는 반면 쌀 소비 감소로 인해 곡물 및 곡물가공품의 1인당 소비지출액은 전년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업계 주요 트렌드로는 △타깃의 세분화 △컨버전스 마케팅의 확산 △수퍼프리미엄 제품의 등장 △아시아시장 공략 러시 등을 꼽았다.

◇타깃의 세분화, ‘국민상품’ 지고 특정 계층 공략 제품 ‘뜬다’

CJ경영연구소는 앞으로 전 계층, 전 연령을 아우르는 ‘국민상품’ 대신 기호의 다양화에 발맞춰 타깃 계층을 개별 공략하는 제품이 더욱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 요구가 다양화, 고도화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제품 개발이 쉽지 않은 대신 연령별, 성별, 기호별로 타깃을 고도로 세분화시켜 공략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아동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키즈푸드는 이미 하나의 시장 카테고리로 자리잡았으며, 신 소비계층으로 떠오른 남성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특화 제품의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풀무원은 어린이 전용식 통합브랜드 ‘우리아이’로 과자와 유제품 중심으로 형성된 키즈푸드 시장의 개념을 넓히고 있다.

또 남양유업은 아기의 성장, 면역, 두뇌 등 월령별로 필요한 영양을 고려해 단계별로 설계한 아기전용 요거트 ‘떠먹는 불가리스 BABY’를 내놓은 바 있다.

CJ제일제당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디팻 옴므’, 건국유업은 남성 전용 체중조절식품인 ‘식스팩 다이어트포맨’을 출시했다. 30~40대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야쿠르트의 발효음료 ‘쿠퍼스’도 이미 상당한 인기를 구가 중이다.

◇컨버전스 마케팅, 식품과 ITㆍ문화 등 산업 간 융합 활성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지난해 새롭게 등장한 ‘컨버전스 마케팅은’ 2011년에도 식품업계의 대표적인 마케팅 트렌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컨버전스 마케팅(Convergence Marketing)은 이종산업간의 융ㆍ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마켓을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전략을 뜻한다.

이미 식품업계는 식품과 IT의 결합, 식품과 문화산업간의 결합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품 포장지에 QR코드를 도입해 제품의 설명과 광고 동영상, 이벤트 내용 등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식품과 IT의 대표적인 컨버전스 사례다.

또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매일유업 등은 트위터를 생성해 세일이나 행사 등의 홍보와 더불어 제품 정보와 요리법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들의 의문과 불만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품업계가 문화산업과 결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배상면주가는 막걸리 콘셉트숍인 ‘느린마을 양조장’을 만들어 옛날 방식 그대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시음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FNF 종가집은 인사동에 한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김치월드’를 세워 김치에 대한 정보와 요리법을 제공하고 문화 체험도 할 수 있게 했다.

또 CJ제일제당 해찬들은 된장의 재료와 제조과정, 맛을 주요 소재로 한 영화 ‘된장’을 제작지원하면서 된장을 주제로 영화 시사회 파티를 여는 등 주요 고객층을 영화 고객층과 연계시키는 컨버전스 마케팅을 펼친 바 있다.

◇수퍼프리미엄 제품 등장, ‘웰빙ㆍ프리미엄’도 이젠 필수

보편화된 웰빙, 프리미엄 제품이 식품업계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변화하면서 웰빙, 프리미엄은 더 이상 차별화 전략으로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품질 원료를 사용하고 첨가 성분을 최소화하면서 가격도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수퍼프리미엄(Super-Premium)’ 제품의 확산도 예상된다.

실제로 웅진식품은 ‘칠레산 카베르네소비뇽’ 포도를 사용해 원산지를 강조한 고급 냉장주스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 CJ제일제당 해찬들은 수확한 지 1년 이내의 국내산 햇찹쌀만을 곡물원료로 사용한 ‘해찬들 태양초찹쌀고추장’을 통해 고추장 시장의 수퍼프리미엄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아시아시장 공략 러시, 국내 식품 소비량 정체가 원인

글로벌 식품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은 2011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아시아권 개발도상국들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향상하면서 이들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여년전에 중국에 진출했던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대적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슬레는 태국에 5600만프랑을 투자해 우유와 커피 생산을 위한 시설을 확장중이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에도 1억8000만 프랑의 투자계획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오리온, 롯데제과, 농심, CJ제일제당 등 각 기업 또한 중국 베트남 중동 러시아 등의 국가 진출에 적극적이다.

CJ경영연구소 이혜원 과장은 “국내 식품 소비량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방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신흥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국내 식품기업들의 글로벌 공략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성기자 jingls29@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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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돼지사육두수 2만마리 감소

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자
입력 : 2011.01.06 12:00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으로 돼지 사육두수가 2만마리 줄었다.

6일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돼지사육두수는 988만1000마리로 전분기 대비 2만마리(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격하락과 매몰처분으로 소폭 감소한 것.

한·육우 사육두수는 292만2000마리로 전분기보다 2만8000마리(0.9%) 줄어들었다. 산지가격하락과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사육두수가 줄어든 것.

반면 젖소는 43만마리로 전분기보다 1000마리(0.2%) 늘었다. 산란계와 육계도 전분기 대비 각각 2.7%와 9.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