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美쇠고기 수입확대 논의할 필요도 없다”

광우병으로 한국 소비자신뢰 후퇴”

출처 : 연합뉴스 2012/05/18 11:55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5/18/0325000000AKR20120518062200071.HTML?template=2087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확대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월령 30개월 이상은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아직 미국측으로부터 (수입 확대를 위한) 협의 요청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다 최근 광우병 사건이 터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번 (광우병)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소비자신뢰 회복은 전혀 안됐고, 더 나빠졌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느냐에 따라 협상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한ㆍ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현재로선 추가 개방 요구가 있더라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돼 미국측 반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동참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도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신뢰가 30개월 이하의 경우 일부 회복됐다고 할 수 있으나 30개월 이상이 수입될 경우 그런 신뢰가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수입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쪽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협의는 해야 하지만 협의에 응한다는 것이 (수입 확대에) 동의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이번 방미기간 커크 대표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쇠고기 수입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이 수입확대 협의를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질문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논의해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면서 “아직 이에 대해 농림부와의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본부장은 한ㆍ미 FTA에 대한 정치권 논란에 언급, “확실히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나타나면 그런 이슈는 사그라들 것”이라면서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ㆍ중 FTA도 체결될 경우 한국에 가면 관세를 물지 않고도 여러 나라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FTA 허브 효과’”라고 덧붙였다.

humane@yna.co.kr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검역 관련 이슈가 한미FTA 미 의회 통과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스보커스 미 상원 재경위원장(민주, 몬타나주)은 한미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쇠고기 문제를 한국과 협의한다는 USTR, 백악관 등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고 한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쇠고기 수입 및 FTA 비준 관련 정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EU FTA 강행처리 –> 한미 FTA 강행처리(비슷한 시기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 한미FTA 발효 –>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수입개방 –> 한캐나다 FTA 비준

결론적으로는 조삼모사라고 볼 수 있는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FTA 비준 전에 관철시키느냐, 아니면 FTA 비준 후에 관철시키느냐… 이것이 막스 보커스 vs USTR, 백악관 사이의 서로 다른 이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막스 보커스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요청한 후 7일 이내에 한국측이 협상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했습니다.( To assure that the negotiations take place, Kirk said he would use binding trade talk requiring discussions within seven days of a formal request.)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 일방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줬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해서 USTR이 막스 보커스 의원에게 약속을 표명한 것입니다.

막스 보커스 의원은 미 행정부에 한미 FTA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로 양보를 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한국 쇠고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미국육류수출협회(UNMEF)에 지원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냈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이 돈으로 한국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막스 보커스는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면서 차기 상원의원 선거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야4당+시민사회 합의를 배신하여 한EU FTA 처리를 합의해준 순간부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 발효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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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cus strikes trade deal with South Korea for cattle ranchers

출처 : By TOM LUTEY Of The Gazette Staff The Billings Gazette | Posted: Wednesday, May 4, 2011 5:45 pm
http://billingsgazette.com/news/state-and-regional/770d4b38-aa71-5df8-81e6-10c03cdb7c81.html

The White House has relented to Sen. Max Baucus’ demands that beef get a better shake in free-trade talks with South Korea.
The announcement Wednesday inches the United States closer to a trade deal that the White House estimates is worth more than $10 billion in U.S. merchandise sold to South Korea annually.

It’s a trade agreement the executive branch has been lobbying the Senate to approve for some time, and in which Baucus waged a sometimes one-man tug of war for a better beef deal. The Montana  Democrat vowed to use his chairmanship of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block the agreement until more was done for beef sales. Wednesday, the White House conceded.

“I’m certainly happy he pulled it across the line,” said Bill Donald, a Melville rancher and president of 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Max has been a champion for the cattle industry on trade and he stuck to his guns.”

The sticking point for Baucus was South Korean age restrictions on imported U.S. beef. In 2003, when mad cow disease was discovered in a Washington state cow, South Korea first banned U.S. beef, then refused to buy cattle older than 30 months.

The age limit wasn’t a big obstacle because most cattle are much younger when slaughtered, but Baucus and ranchers considered the age rule arbitrary and a bad precedent for banning animals for other than scientific reasons.

Japan had set a beef age limit of 20 months, which cost the U.S. cattle industry business.

“There’s no scientific basis for under 20 months in Japan, and that made a mark on a number of people,” McDonald said. “That difference between 20 and 30 months represents $1 billion we could have sold into Japan that we aren’t.”

The Korean 30-month rule will survive the signing of the free-trade agreement, but U.S. trade representative Ron Kirk wrote Baucus on Wednesday assuring the senator that negotiators would formally engage the Koreans about the age limit after the free-trade agreement takes effect. To assure that the negotiations take place, Kirk said he would use binding trade talk requiring discussions within seven days of a formal request.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lso agreed to spend $1 million this year and $10 million over the next five years promoting U.S. beef in South Korea.

“I didn’t let up until I got an agreement that works for Montana ranchers, and now we can move forward on the Korea trade deal with a renewed focus on opening Korea for Montana ranchers and additional resources to support that effort,” Baucus said in a written statement.

McDonald said Wednesday’s events will make it much easier to meet with South Koreans later this month for trade talks in Big Sky, where world leaders will convene at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May is shaping up as a major month for federal trade, with Baucus at its center. In addition to the conference in Big Sky and the 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Baucus plays a major role in finalizing a free trade agreement with Colombia.

Montana exports to Colombia totaled $2.5 million in 2010, but farm groups and manufacturers say the outlook for even more business is promising with a tariff-lifting trade agreement.

A free-trade agreement with Colombia was first proposed by President George W. Bush in 2006, but it stalled over labor and human rights issues. Baucus traveled to Colombia in February to improv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 pending agreement was announced shortly after his visit.

There’s urgency in Congress about passing trade agreements with South Korea, Colombia and Panama in the near future because all three countries are finalizing contracts with U.S. trade r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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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A발효 후 韓 쇠고기 개방 요구키로

상원 재무위원장, 쇠고기시장 개방 연계한 한미FTA 비준 반대입장 철회
USTR, 한미FTA 등 3개 FTA 비준위해 의회와 실무협의 착수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3: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05/0200000000AKR20110505001852071.HTML?did=1179m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미국 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ㆍ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양국간 협의에 착수하는 문제를 한ㆍ미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한ㆍ미FTA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ㆍ미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보커스 위원장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 한ㆍ미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키로 하는데 동의하고 한ㆍ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보커스 의원은 대신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천만달러(한화 107억원 상당)의 판촉홍보 예산을 미 농무부가 육류수출협회(USMEF)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ㆍ미 두나라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USTR는 또 한ㆍ미FTA와 미ㆍ콜롬비아FTA, 미ㆍ파나마FTA 등 3개 FTA의 비준을 위해 5일부터 의회측과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USTR가 의회측과 3개 FTA의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한 것은 그동안 이들 FTA의 이행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와 상원의 보커스 재무위원장 등은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ㆍ미FTA만 단독으로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미국은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협의를 통해 FTA 비준을 위한 쟁점사항들을 타결지었다.

   특히 FTA 비준안 상정의 관문인 상원 재무위의 보커스 위원장이 한국 쇠고기 시장개방에 관한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후퇴한 것도 USTR와 의회가 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s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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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쇠고기 문제 새 약속은 없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재확인”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8:44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7%a0%ea%b3%a0%ea%b8%b0&contents_id=AKR20110505025800071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미국 행정부는 4일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한데 대해 2008년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며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약속은 없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FTA 관련 콘퍼런스 콜(전화회견)에서 ‘한국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논의를 거부해왔는데 한미 FTA 발효후 미국이 추가 개방 협의를 요청했을 때 한국의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당국자는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가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FTA 과정을 마무리짓고 난 후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측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가 요청할 계획인 협의도 이 수입위생조건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ㆍ미 두나라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sg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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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업계에 對한국 쇠고기수출촉진 보조금  육류수출聯에 100만 달러 제공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9:17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7%a0%ea%b3%a0%ea%b8%b0&contents_id=AKR20110505029200009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미국육류수출연맹(UNMEF)에 지원한 것으로 4일(현지시각) 파악됐다.

   육류수출연맹의 최고경영자(CEO) 필립 셍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이런 새로운 재원은 대 한국 쇠고기 수출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류수출연맹은 5년간 1천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 아래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기 전 미국산 쇠고기의 3대 수입국이었다.
   jhcho@yna.co.kr
(끝)

미 “한국, 30개월이상 쇠고기 개방해야”
머랜티스 USTR 부대표 밝혀 
  
  권태호 기자

출처 : 한겨레 2011-04-08 오후 08:35:08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472132.html

드미트리어스 머랜티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7일(현지시각) 한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머랜티스 부대표는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하면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과학기준에 부합하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쇠고기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계속 한국 쪽과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에프티에이가 시행되자마자, 현재 40%인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머랜티스 부대표는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한-미 에프티에이에 따른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다”며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에는 ‘개성’이란 단어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머랜티스 부대표는 이날 “미국 가정들이 한-미 에프티에이의 여러 가지 혜택을 알 수 있도록 지금은 이 협정을 통과시킬 시기”라며 의회 비준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에프티에이의 최대 쟁점이던 콜롬비아의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에 합의했다. 미 공화당은 그동안 한-미 에프티에이와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에프티에이를 연계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미-콜롬비아 에프티에이의 쟁점 현안이 해결됨에 따라 한-미 에프티에이의 비준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쇠고기 압박’ 미의회문건 문제점
 
 출처 : 한겨레 2011-03-24 오후 07:54: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9729.html
 
  정은주 기자

수출·수입업자 합의하면 문제없다?
‘30개월이상 소’ 국회심의 필요

한국시장 점유율 상승땐 전면개방?
‘위험한 쇠고기’와는 상관없어

■ 국회 심의 거쳐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펴낸 ‘한-미 쇠고기 분쟁: 이슈와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미 두 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수입자가 합의하면 현행 자율규제(30개월 이상 수입 금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1월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에 반입하려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촛불집회 때 한-미 두 나라는 수출·수입업자 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수입을 제한한다’고 합의해 타협점을 찾았지만, 이를 없애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 위험한 쇠고기, 신뢰회복 근거 없다 보고서는 또 “전제조건을 달아 한국 정부에 전면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 농무부가 2009년 9월 내세운 4가지 전제조건을 설명했다.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애매한 전제조건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69%에 도달하면’ 등으로 좀더 명확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면 전면 개방의 길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촛불집회 덕분에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30개월 미만만 수입되고, 곱창·소장 부위도 검역조건이 까다로워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다”며 “안전한 쇠고기의 수입이 늘어났다고, 위험한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FTA가 전면 개방 가속화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시장 전면 개방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내다본다. 우 정책실장은 “협정이 발효되면 쇠고기 수입관세가 4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다 농축산 위생검역위원회가 설치돼 쇠고기 문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때문에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구제역에 시달려온 국내 축산농가에,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한-유럽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덮치면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며 “축산농가가 회복할 때까지 시장 개방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하면, 캐나다나 유럽연합도 동일한 조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것이라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가 2009년 4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 첫 방미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한 게 빌미가 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세…불신 사라졌나

출처 : 매일경제 | 입력 2010.03.26 08:30 |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신이 누그러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 들어 1∼2월 두 달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1만3802t, 5898만달러어치(통관 기준)였다.

지난해 1∼2월 8780t, 4708만달러어치가 수입됐던 것에 비해 물량은 57.2%, 금액은 25.3% 늘어난 규모다.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호주는 이 기간 수입량이 3.9%, 수입액은 13.8%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관을 거치기 전 받는 검역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호주산은 지난해 1∼2월 수입량이 1만3979t에서 올해 1∼2월 1만4106t으로 0.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미국산은 9910t에서 1만2140t으로 22.5% 증가했다.

월별 수입량 동향을 봐도 미국산의 증가세가 나타난다. 지난해 2월 3727t에서 4월 4807t, 5월 3339t, 6월 4070t, 7월 4690t, 8월 5442t, 9월 7152t, 10월 5830t, 11월 6673t, 12월 7136t, 올해 1월 7709t, 2월 6092t으로 상승세다.

정부와 업계에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는데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그해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입량이 적었던 ‘기조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수입육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불신이 많이 누그러지면서 소비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