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복지앤포커스
제100호 (2011-32) 발행일 : 2011. 08. 19

정책적 시사점
- 1980~9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후 둔화
- 우리나라는 성장과 고용, 고용과 복지간 연계 고리가 단절되면서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음
- 글로벌화, 기술변화, 고령화·저출산 등과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소득계층간, 기업간, 산업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성장의 분배효과(trickle down effects)가 사라지면서 양극화 심화
-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문제되는 것은 양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해외 선진국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여러 측면이 압축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을 비교하면 OECD 국가의 3/4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어 과거 20년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  최상위 10% 소득계층과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격차는 과거 20년간 7~8% 증가되었음
- OECD 사무총장인 Angel Gurria는 불평등 심화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
- “불평등 심화는 사회, 국가, 세계를 이분화시키며, 세대 간의 상향 이동을 억제하고, 유능하면서도 근면한 사람들이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한국의 사회위기지표와 위기 수준

2009년 12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김승권 등이 작성한 보고서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를 토대로 이 사회에서 인식하는 위기지표들을 소개한다. 
보사연 보건복지이슈와 포커스 38호2010.5.28.pdf

광의의 위기개념은 한 사회에서 유지되어 오던 평형감(平衡感), 질서, 권위, 합의, 도덕성 등에 가해진 사회 내‧외부의 충격으로 기존의 사회체제의 변화여부가 생기는 상황, 그 변화로 인한 충격과 사회적 우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협의적 개념으로는 ’외부 또는 내부의 적(enemy)’에 의한 위협이 있는 상황이거나 그러한 위협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혼란 상태를 의미한다.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의 위기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수준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모지 영역인 위기지표 연구를 통해 향후 사회 위기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지표들을 토대로 그 증감을 살피며, 위기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언했다.

이에 김승권 등이 개발한 사회위기지표는 다음과 같이 10개 영역, 44개 지표로 구분된다. 위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선정되었다. 첫째, 측정가능 또는 생산 가능한 통계를 지표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시계열 통계자료의 확보가 가능하고, 셋째,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생산되는 통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넷째, 영역별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최소 1개 이상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사회위기 10개 영역의 55개 지표를 내놓았으며, 이에 대해 델파이 조사로 44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아래, 표1 참조.

한국사회에서 지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그 한해의 위기 수준을 살펴보면, 심각한 위기 수준(3.2점 이상) 으로 보이는 지표는 실업률,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고령화지수, 출산율, 요보호아동수, 파업손실일수, 지역간 소득격차, 원유가, 소비자물가지수, 경제성장률, 환율, 투표율,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2 참조.


송윤희 연구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