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대안 » 세계화

국내 정치에 부딛히다 : 건강 형평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적, 지역적 요인

건강과대안 — Mon, 27 Jul 2015 02:29:03 +0000

자유무역협정, 기후 변화, 세계 경제 위기 사례 등을 분석하면서 일국의 국내 건강 형평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국제적인 요인도 있고 국내적인 요인도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기각하거나 과도하게 어느 하나를 강조하지 말고 이를 상호복합적으로 해석하고 개입해야 함을 지적

Bringing (domestic) politics back in: global and local influences on health equity

The Lancet-University of Oslo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for health correctly concluded that: ‘with globalization, health inequity increasingly results from transnational activities that involve actors with different interests and degrees of power’. At the same time, taking up that Commission’s focus on politic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power asymmetries’ requires recognizing the interplay of globalization with domestic politics, and the limits of global influences as explanations for policies that affect health inequalities. I make this case using three examples e trade policy, climate change policy, and the domestic politics of poverty reduction and social policy e and a concluding observation about the 2015 UK election.

[민영화/사유화]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건강과대안 — Thu, 29 Aug 2013 03:17:57 +0000

특집논문: 환경정책과 토건주의|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An empirical review about the debates on privatization of water industry in South Korea

저자 이상헌[ Lee, Sang-Hun | 한신대학교 교양과정 조교수 ]

출처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통권 제31호 2009년 6월, pp.88-125 한국공간환경학회

국문초록
1. 서론
2.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경험적 검토
  1) 물 산업 민영화의 전개와 현황
  2) 물의 다양한 속성과 물 산업의 복합적 특성
  3)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경험적 검토 기준
3.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1) 한국의 물 산업 육성 혹은 민영화 논쟁의 배경
  2) 정부의 물 산업 육성방안의 추진과정
  3) 진보진영의 물 산업 민영화 비판
  4)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4.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에 근거한 정책 제안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의 조성
  2) 민주적인 수리권의 수립
  3) 민주적이고 투명한 물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초록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물의 관리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민영화 흐름이 나타났고, 제3세계에서는 그 결과, 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되어 결국 민영화가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참여정부 시기 한국에서도 물 산업 육성방안이 제시되어 민간기업에 의한 물관리를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물과 관련된 서비스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물 산업도 다양한 종류가 공존하여,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려면 이데올로기 차원의 대응보다는 경험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사업이 가진 문제들은 한국의 근대적 물관리체제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 문제는 민영화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동시에 민영화만 막으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물 산업 민영화 논쟁을 검토하면서 민영화 여부보다는 한국의 물관리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들에 집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국가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둘째, 민주적인 수리권을 수립해야 하며, 셋째, 민주적이고 투명한 물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

건강과대안 — Thu, 29 Aug 2013 02:46:51 +0000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

8월 19일 브루나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을 더한 16개국에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일본 NHK의
보도입니다.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5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종의 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RCEP는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TPP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일본은 RCEP와
TPP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한국은 현재는 RCEP에만 참여하고 있으나 한미FTA가 체결된
상황이라 (미국의 요청 등으로) 조만간 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RCEP와 TPP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을 포함하여 7개국입니다)

협상은 올 5월부터 시작되었고… 이번 브루나이 협상에서는 첫 각료회합이 열렸습니다.
앞서 열린 TPP 협상이 이후 열리는 RCEP 협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21일 ‘제10차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제16차 ASEAN+3′, ‘제1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의(브루나이 다루살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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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アジアの経済連携協定交渉本格化へ

출처 : NHK 8月20日 4時52分

Ms Cutler: Claimed at the close of the three days of talks that negotiations had ‘got off to a good start’. – PHOTO: AP

US official trade negotiators were back in Tokyo last week for talks with their Japanese counterparts in which they hoped to succeed – where legions of their predecessors have failed in recent decades – in “opening up” key sectors of the Japanese market such as motor vehicles and insurance products.

This time, however, the talks did not come as a high profile face-off between the two sides, as has usually been the case in the past, but instead were held under the rather anonymous mantle of “parallel bilateral negotiations” forming part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process.

Acting Deputy US Trade Representative Wendy Cutler, who led the US delegation, claimed at the close of the three days of talks that negotiations had “got off to a good start”, although Japan’s ambassador for economic diplomacy Takeo Mori was more non-committal.

The low-profile nature of the talks was seen by some analysts as being a further example of the “secrecy” surrounding the TPP process in which a dozen Asia-Pacific nations – including the US, Japan and Singapore – are seeking to reach a “high standard” trade and economic liberalisation pact.

[FTA] 한・중 FTA가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건강과대안 — Wed, 28 Aug 2013 07:51:50 +0000

한・중 FTA가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문한필,전형진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유통학회,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2012 pp.33-58

Ⅰ. 서 론
Ⅱ. 한․중간 농식품 교역 현황
Ⅲ. 한․중간 주요 농축산물의 경쟁력 분석
Ⅳ. 중국산 농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 인식
Ⅴ. 한․중 동식물 검역 현황과 전망
Ⅵ. 시사점
참고문헌

[FTA]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

건강과대안 — Wed, 28 Aug 2013 07:30:03 +0000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KiJinKim)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1권 2호. 2013 pp.23-53

초록

2003년 8월 노무현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에서 중장기적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 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으로 등장한 한미FTA는 협상 및 비준과정에서 과연 한미간에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부터．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관한 신랄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협상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ISD 즉 투자자국가제소제이다． 당초 한국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제도라는 인식하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NAFTA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다가， 그 제도의 위험성에 관한 논란이 일자， 수용관련분쟁을 국내 구제절차에서 다루자， 간접수용의 명확한 정의와 예외예시를 넣자． 토지관리 및 이용， 일반조세， 반독점 등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넣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일반조세 둥을 예외로 하자 등의 수정제의를 거듭했고． 최종 고위급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어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투자자국가제소제의 연혁．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세계은행 부설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가 운용하고 있는 국제중제심판제도의 내용， 그동안이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갈등과 논란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한미FTA상의 투자자국 가제소제의 내용과 투자와 투자자 관련 규졍， 간접수용 관련 규정， 사정동의규정 등의 문제점과 사법주권침해문제 및 그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미FTA] ISD 민관 TF “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

건강과대안 — Tue, 27 Aug 2013 10:20:42 +0000

ISD 민관 TF “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3-07-17 14:51:3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code=920100

미국과 진행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위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구성된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개정은 불필요하며,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판 역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뜯어고치는 방식의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다.

17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받은 자료를 보면 태스크포스는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온 보편적 규정으로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의 결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옛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을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현행 한·미 FTA 협정문에도 사법주권 침해와 공공주권 훼손에 대해선 많은 보완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태스크포스를 통해 추가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말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끝냈다.

태스크포스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그간 이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우리 법 제도와의 조화를 통해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 및 국가 권한 간의 균형을 이룬 발전된 형태”라고 밝혔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폐기하거나 투자자-국가소송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조항(사전동의, 사법주권 침해 등)에 대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태스크포스는 또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제기된 비판 의견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가 있더라도 안전장치가 확보됐다고 봤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한·미 FTA로 인해 한국 법 체계에 이식되는 간접수용이라는 미국식 법리는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부는 다만 “최근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증가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 보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남소 방지를 위한 장치, 해석 명확화 등 일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는 최근 신(新) 통상 로드맵을 발표할 때 주요 협상 추진상황, 결과 등을 국회와 공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태스크포스의 검토 의견을 몇줄로 요약해 제출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원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TTIP/TPP] 미 유기농소비자조합, 밀실 자유무역협정 식품안전 위협, 민주주의 전복시킬 것 경고

건강과대안 — Sat, 22 Jun 2013 19:25:48 +0000

미 유기농소비자조합(Organic Consumers Association)이 6월 13일…
미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중인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와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가 미국민의 식품안전에 위협이 되고,
민주주의를 전복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사회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도 다국적 거대기업의 이윤보다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 유기농소비자 조합은 식품안전 기준이 하향평준화될 우려의 예로 베트남을 들면서… 베트남은 미국보다 해산물의 항생제 잔류기준이 낮은데(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 기준보다 해산물에 더 많은 항생제가 남아 있도록 허용하는 잔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의미) 베트남산 해산물을 미국에 수입할 경우 미국 국민이 항생제가 들어있는 수산식품을 섭취하여 항생제 내성균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NAFTA를 통해 이러한 형식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지난 2005년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정무역을 위한 캐나다축산협회(Canadian Cattlemen for Fair Trade)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ISD 결과는 미국 정부의 승소로 끝났으나…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위생검역조치에 대해서도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 정부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는 미국보다 NAFTA의 ISD 피해가 더 막심했는데요… 멕시코 정부가 과당 함유량이 높은 옥수수 시럽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자 Corn Products International, ADM/Tate & Lyle, 그리고 Cargill 3개의 다국적 농식품거대기업이 ISD를 제기하여 멕시코 정부가 3개 기업에 대해 총 1억6천9백만 달러를 배상해야만 했습니다.(아시다시피 유전자조작 옥수수에서 추출한 값싼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당뇨, 비만, 심장병 등을 일으켜 멕시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기농소비자조합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다국적 농식품거대기업들이 GMO 를 통해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협정에 참여한 EU 등의 국가들은 점점 더 GMO 규제를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기농소비자조합은 TTIP와 TPP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역협정이 될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 건강보험,인터넷의 자유, 금융시장 등 모든 분야의 정책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바마 행정부는 TTIP와 TPP를 밀실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는데, 대중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Fast Track)을 부여받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천5백만명의 시민들을 대표하여 400개 단체가 보다 민주적 통상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을 폐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이러한 청원서는 ‘소 귀에 경 읽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들에게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이 다우케미컬, 카길, 듀퐁, 양돈협회, 담배협회 등의 600개가 넘는 기업들에겐 TPP 협정문의 협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도 이들 기업과 같은 수준의 접근권이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TPP가 식품안전 기준을 낮추게 되는 또 다른 사례로 일본은 채소, 과일, 육류를 소독하기 위해 과초산(peracetic acid)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캐나다-호주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식품첨가제로 800가지만을 허가하고 있으나, 미국은 무려 3천개를 식품첨가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TPP를 통해 식품안전 기준을 낮춰 일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TTIP는 유럽의 소비자들의 식품안전과 건강도 위협하게 만들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유럽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가축의 성장촉진 목적으로 락토파민(기관지 확장제인데, 동물의 체중을 빨리 늘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금류를 염소로 씻어서 소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유전자조작 소 성장호르몬(rBGH)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TTIP는 유럽의 정부들이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유기농조합은 오마바 대통령과 USTR 대표에게 TTIP와 TPP 협정문을 공개하고 Fast Track을 철폐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미 유기농소비자조합의 [소비자 경고 : 밀실 무역 협정은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전복할 것]이라는 글의 전문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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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Alert: Secret Trade Agreements Threaten Food Safety, Subvert Democracy
By Katherine Paul and Ronnie Cummins

출처 :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 June 13, 2013
http://www.organicconsumers.org/articles/article_27717.cfm

For related articles and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CA’s Food
Safety page and Politics and Democracy page.

If you think the U.S. government is doing a sub-par job of keeping
your food safe, brace yourself. You could soon be eating imported
seafood, beef or chicken products that don’t meet even basic U.S. food
safety standards. Under two new trade agreements, currently in
negotiation,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could be
powerless to shut down imports of unsafe food or food ingredients. And
if it tries,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ll be able to sue the U.S.
government for the loss of anticipated future profits.

More frightening? Negotiations for both agreements are taking place
behind closed doors, with input allowed almost exclusively from the
corporations and industry trade groups that stand to benefit the most.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intends to push the agreements through
Congress without so much as giving lawmakers access to draft texts,
much less the opportunity for debate.

Designed to grease the wheels of world commerce,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would force the U.S. and other participating
countries to “harmonize” food safety standards. That means all
countries that sign on to the agreement would be required to abide by
the lowest common denominator standards of all participating
governments. So for instance, say Vietnam allows higher residues of
veterinary antibiotics in seafood than the U.S. allows, and Vietnam
and the U.S. both sign on to the TPP. As a trade partner, the U.S.
could be forced to lower its standards to allow for imports of seafood
from Vietnam – or face a lawsuit by the seafood exporter for depriving
the company of future sales of its products in the U.S.

The U.S. has already had a taste of this type of policy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ct (NAFTA). In 2005, the Canadian Cattlemen
for Fair Trade sued the U.S. the U.S. government for banning imports
of beef and live Canadian cattle after a case of mad cow disease was
discovered in Canada. In the end, the U.S. prevailed, but not until it
had spent millions to defend itself in court. Mexico wasn’t so
fortunate when three companies (Corn Products International, ADM/Tate
& Lyle and Cargill) sued the Mexican government for preventing imports
of high fructose corn syrup. Mexico lost all three cases, and was
forced to pay out a total of $169.18 million to the three firms.

Among the many gifts to Big Ag contained in the TTIP and TPP?
Back-door entry for their genetically modified seeds and crops.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the European Union, could find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ban, or even require the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f biotech companies determine
that those countries’ strict policies restrict fair trade and infringe
on the companies’ “rights” to profit.

The TTIP and the TPP are, individually and combined, two of the
largest free trade agreements in world history. According to the
Citizens Trade Campaign (CTC) the TPP alone covers 40 percent of the
global economy. That percentage will likely grow, because the
agreement allows for other countries, besides the 12 currently
involved, to “dock on” after the agreement is in place.

Both the TTIP and TPP could have dangerous consequences for food
safety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But they’re not limited to
food or agriculture policy. Both also contain sweeping policies that
could affect everything from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to
healthcare, Internet freedom and the financial markets. Given the
potential of these agreements to shape global policy on so many
fronts, it’s reasonable to assume that negotiators would actively
solicit, and take into careful consideration, input from the affected
parties, including consumers, farmers and governments. Instead they’ve
taken the opposite approach. From day one, negotiations for the TTIP
and TPP have been shrouded in secrecy. The public and participating
governments, including the U.S. Congress, have been shut out of the
negotiating process, denied access to everything from early proposals
to final draft texts.

Why the secrecy? The Obama Administration wants as little public
debate as possible, so it can ram the agreements through Congress
using something called “Fast Track.” Fast Track, a product of the
Nixon presidency, strips Congress of its authority to control the
content of a trade deal and hands that authority over to the executive
branch. Congress gets a vote, but only after the negotiations have
been completed, and the agreements have been signed. No debate. No
amendments. Just a fast, forced vote, too late for Congress to have
any influence. According to the CTC, two-thirds of Democratic freshmen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ave expressed serious
reservations about the TPP negotiations and the prospect of giving
Fast Track authority to the President. And more than 400 organizations
representing 15 million Americans have already petitioned Congress to
do away with Fast Track in favor of a more democratic approach to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So far those pleas have fallen on deaf
ears.

If the public is shut out, and Congress gets no say, who gets a seat
at the table? Corporations. That’s righ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trusting corporations like Dow AgroSciences, Cargill and DuPont, and
trade groups like the Pork Producers Council and Tobacco Associates,
Inc., to write food safety policies. In all, more than 600
corporations have been given access to drafts of various chapters of
the TPP. Requests for the same level of access, from members of
Congress and from the public, have been denied.

No wonder then that, according to leaked drafts obtained by groups
like the CTC, Public Citizen and the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IATP), the TPP contains proposals designed to give
transnational corporations “special rights” that go far beyond those
possessed by domestic businesses and American citizens, says Arthur
Stamoulis, executive director of the CTC. Experts who have reviewed
the leaked texts say that TPP negotiators propose allowing
transnational corporations to challenge countries’ laws, regulations
and court decisions, including environmental and food safety laws.
Corporations will be allowed to resolve trade disputes in special
international tribunals. In other words, they get to do an end run
around the countries’ domestic judicial systems, effectively wiping
out hundreds, if not mo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ood sovereignty
laws.

U.S. consumers aren’t the only ones who should be up in arms about
these trade agreements, the secrecy around their negotiations, and the
Obama Administration’s intent to fast-track them. Under the TTIP and
TPP, consumers in countries that have stricter food safety regulations
than those in the U.S. will see their standards lowered, too. For
instance, Japan prohibits the use of peracetic acid to sterilize
vegetables, fruits and meat, while the U.S., Canada and Australia
allow it. Japan’s health ministry, in anticipation of the TPP, has
said the country will add the acid to its approved list. In all, Japan
has approved only about 800 food additives, to the more than 3,000
approved in the U.S. Japan’s consumers could soon see a sudden
reversal of laws enacted to protect their health.

European consumers will also suffer. Europe has long use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ban ractopamine in meat, chlorine rinses of
poultry and the use of rBGH growth hormone in milk production. Under
the TTIP, Europe could be forced to allow all three in order to meet
the lowest common denominator rul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removes the burden of proof from policymakers, allowing them to make
discretionary decisions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the possibility
of harm, given the lack of scientific proof to the contrary. But that
principle flies out the window under TTIP rules.

The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 is urging consumers to petition
President Obama and Interim U.S. Trade Representative Miriam Sapiro to
release the draft texts of the TTIP and TPP, and encourage full and
open debate on the policies contained in both agreements. The petition
also asks President Obama to end the Fast Track option, and grant
Congress the ability to debate and amend the agreements, before voting
on them.

With the world’s food supply, and consumers’ health, already
endangered by chemical-intensive industrial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the U.S. and other governments should be looking for ways to
promote sustainable food and agriculture policies, not restrict
governments’ abilities to do so. Instead, the Obama Administration is
subverting the principles of democracy in favor of handing a few
transnational corporations unprecedented power to put profits above
the health and well being of consumers.

Katherine Paul is Director of Communications and Development for the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

Ronnie Cummins is National Director of the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