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총장은 세계은행에서 물러나야 한다

패트릭 본드

많은 이들이 김용 총장이 세계은행 총재 후보가 된 것에 기대를 거는 현재 상황은 2009년 초와 비교가능하다.

버락 오바마는 제도적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곧바로 갈림길에 봉착했다. 그가 약속한 변화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월스트리트에 구제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지지자의 이해를 팔아넘기고, 잔여적 군사주의에 의지하여 비민주적이고 비헌법적인 행동으로 충만한 채로, 사회와 생태에 대한 새로워진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합리화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기로에. 그러나 당선자 시절, 오바마 주위를 채운 인사들(래리 서머, 팀 가이트너, 폴 포크너, 윌리암 게이츠, 람 에마뉴엘, 힐러리 클린턴)의 면면을 보았을 때, 미래는 예측되었다.

친기업적인 정치인인 오바마와 달리, 김용 총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진보이고, 하버드에서 훈련받은 천재 의사이며 인류학자이고, 공중보건 분야에서, 특히 에이즈와 결핵 퇴치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은 이다. 그러므로 1980년대 후반부터 권력에 봉사하면서, 손대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던 전임자 로버트 죌릭과 다르게, 그는 25년간 보스톤 NGO인 Partners in Health라는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데 시간을 쏟았고, 초대형 관료조직인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며 업적을 쌓았다.

남아프리카의 치료 행동 캠페인 같은 풀뿌리 조직과 연대하여 에이즈와 결핵 퇴치 분야에서 인상적인 업적을 쌓았고, 2001년에는 거대 제약회사와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기구에 맞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 결과 싼 값으로 에이즈 복제약을 수백만 빈곤층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 이 약값은 당시까지 1년에 환자 1인당 1만 5천 달러(한화 1천 7백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 1990년대 말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중도좌파 정부 등장과 비견한 만한, 기업의 압박에 대해 승리한 위대한 승리였다.

이런 이유로, 김용 총장은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경제학자인 빌 이스털리,랜트 프릿쳇 등으로부터 받는 비난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이들은 유해물질을 저소득 민중들에게 버려놓고도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덜 오염되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이들이다. 에이즈 활동가인 그레그 곤잘프스는 “프릿쳇은 저개발국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공급하는 정책은 일시처방일 뿐이고, 잘못 사용된 박애주의”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반사회적이고 반환경적인 우익들의 비판 말고, 김용 총장은 좌파로부터 건설적인 비판을 받았는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김용 총장의 진보적 변화에 대한 약속이 그의 업적이 말해주는 바처럼 지켜질지, 아니면 다트머스 대학의 약명 높은 골리기 스캔들 때 그가 했던 애처로운 역할을 반복할 것인지. 이 때 그는 대학 총장으로써 부자 동문과 과격한 학생들의 압박에 굴복하여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단지 이상한 사과만 했을 뿐이다. “인류학자로서 당신이 배운 한 가지는 참여해서 문화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화석연료 투자와 기후 변화 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지켜보면 향후 변화가 예측가능하다. 첫 번째 시험은 거대하고 비합리적인 코소보 화력발전소에 대한 차관 발행 여부다, 이는 그가 업무를 맡게 되면 몇 주 내에 처리해야 할 일이다. 결국 그의 새로운 부하들은 화력발전 투자자들이다.

엄청난 모순이다. 위대한 반신자유주의 서적인 “Dying for Growth”의 공저자가 할 수 없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Christian Aid의 자료에 따르면 21세기에 발생할 1억 8천5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의 사망이 기후변화 때문이고, 직접적으로 석탄과 관련된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Environmental Defence Fund의 과학자들은 대략 매년 6천에서 1만7백명 정도가 공공적인 국제 재정에 의해 운영되는 88개의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심장질환, 호흡기계질환, 폐암 등으로 사망한다고 추정한다. 게다가, 3명의 다른 과학자들에 의하면, 암 발생 증가, 골격 변형, 진폐 등 다른 호흡기계질환, 불임, 신장질환 등이 화석연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 “13세기에 런던의 자욱한 황산 오염 공기가 영국 왕실의 주의를 끌어, 런던에서 석탄 사용을 금지하게 했다.”

김용 총장이 8세기 전에 사용된 예방 정책을 따라잡도록 하는 것은 현재 구도에서는 불가능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제3세계 엘리트들로 둘러 쌓이고, 백악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한에는. 이것이 다국적 자본이 김용 총장을 원하는 이유다. 보조금을 받으며 연명하는 화력발전과 탄소 시장에 대한 평판이 최악에 달한 이 때, 이것의 이미지를 재생시키기 위함이다.

오바마에 의해 그가 후보에 지명되자마자, 4월 초입에 김용 총장이 권력 앞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실수가 아니다. 그의 저서인 “Dying for Growth”는 부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워싱턴 모델은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고, 재정 조달에 의한 GDP 증가만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 총장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이런 결론으로부터 회피하려 했다. 그는 뉴욕타임즈 저널리스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책은 1990년대 초중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한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비젼이 충분히 총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세계은행의 언어를 빌리자면, 충분히 ”빈곤층 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때 이후로 세계은행은 많이 변했다. 지금은 세계은행의 핵심 정책이 빈곤층 지향적인 개발이다.”

물론 이는 넌센스이다. 이는 공저자인 폴 파머와 존 거쉬맨이 지난 주에 워싱턴 포스트에 실은 글도 마찬가지다. “그 책이 쓰여졌던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빈곤계층이 세계 경제 성장의 이면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김용 총장의 선구적인 노력 덕분에, 개발 방식은 바뀌었다.”

파머와 거쉬맨은 실제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레토릭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6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세계 개발 보고서”를 툭 던질 뿐이다. “우리는 이제 형평성이 사회 전체의 집합적 관점에서 장기적 번영을 추구하는데 중요하다는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진부한 글귀는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들은 정기적으로 왼쪽 경향의 글을 써댔다.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인간의 얼굴’을 한 구조조정 등)

파머와 거쉬맨은 “보건과 교육 분야 같은 분야에 많은 투자가 있었는데, 이는 해당 국가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몇 주전 OECD 발표에 따르면, 2011년에 부국의 개발 지원액수는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경향에 영향받아 연구된 부루킹스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기본 교육에 대한 양국간 원조의 미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빈국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한다.

Education for All의 모니터링 리포트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기본 교육 공여자인 세계은행은 2009년, 2010년 이후 지원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언급한다. 최빈국은 기본 교육을 위해 2015년까지 매년 160억 달러가 필요한 반면, 세계은행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세계은행의 최빈국 교육 지원은 2010년 13억 달러 수준에서 2011년 4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보건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Global Fund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기금에 재정 부족 때문에 2014년까지는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오바마가 비난받고 있다.

나는 파머와 거쉬맨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그들의 전통적인 역할을 존중한다. 막강한 기관이 덜 해로왔다고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 말이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에 그들이 쓴 글은 그 반대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가 곧 그 기관을 넘겨받을 거라는 이유 때문에 세계은행과 현재의 이데올로기에 면죄부를 주었다.

김용 총장은 세계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난 주에 그를 인터뷰한 세계은행 디렉터들에게 말한 것처럼, “세계은행은 비할 데 없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재정적인 것 뿐 아니라, 지식과 권력까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세계은행이 보여준 적절한 대처를 통해 이러한 강점이 더욱 부각되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의 근본과 정의를 강화하고, 성장의 과실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인 파트너로 남아야 한다.”

이를 보다 솔직하게 재구성해 보자. 머지 않아 김용 총재는 다음과 같은 것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세계은행은 사회와 생태를 파괴하는데에 비할 데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국적 자본을 위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진정한 개발에 대한 부지와 우쭐대는 권력까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세계은행이 보여준 놀랄만한 대응에서 이러한 결점은 명백해졌다. 세계은행은 차입금을 확대하고, 수십가지의 대부 조건과 투자 자유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취약성과 금융 규제 완화를 유도함으로써 위기의 원인을 더욱 증폭시켰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의 근본과 정의를 구조적으로 약화시켰고, 성장의 과실은 단지 최상위 1%만이 향유하게 보장하였다.”

인터뷰에서 김용 총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계은행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발언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 권력을 재조정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슨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누가 시도하고 있는가? 지난 2010년 4월 이러한 재조직이 시도되었을 때, 감시기구인 브레튼 우즈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투표권은 0.2%만 증가했고, 부유한 북반구 국가의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에 있어서는, 고소득 국가가 61%의 투표권을 장악하고 있고, 중위 소득 국가는 35% 이하, 저소득 국가는 단지 4.46%만 점하고 있다.”

김용 총장의 왜곡은 교란시키는 것이다. 세계 정의 운동 진영에서 제국주의의 다차원적 기관에 대한 현재의 상식적인 분석은, 지난 4반세기 동안의 개혁 노력은 지속적으로 실패해왔기 때문에, 해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월든 벨로가 ‘탈지구화’로 명명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오바마가 미국 제국주의를 정당화한 것처럼 김용 총재가 세계은행을 다시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그와 그의 친구들인 파머와 거쉬맨이 그를 옹호하려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오바마의 경우, 그의 반동적인 경제 정책과 부자 친화적인 정책에 반대해서 점거운동이 일어나는데 30개월이 걸렸다. 김용 총재의 세계은행에 반대하는 투쟁을 건설하는데에는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낫다. 너무 많은 사람의 생명이 죽음의 기관을 약화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김용 총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세계은행을 도망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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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총장이 아시아계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은행 총재에 지명되었다는 뉴스가 오늘 떴다. 보건 전문가가, 인류학자가 세계은행 총재가 되었고, 아시아계가 세계은행 총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희망 섞인 평가가 주종인 듯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의 평가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패트릭 본드가 “counterpunch”라는 온라인 저널에 기고한 글을 번역하여 싣는다. 그는 오바마의 예를 들며, 김용 총재가 세계은행을 개혁하기는커녕 세계은행을 세탁하는데 이용될 것이라 주장한다. 패트릭 본드는 “Centre for Civil Society in Durban”의 디렉터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거친 번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원문 링크
http://www.counterpunch.org/2012/04/16/why-jim-kim-should-resign-from-the-world-bank/

안토니오 그람시는 옥중 수고에서 “위기는 바로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못한 시기”라고 말한 바 있다. 주요 7개국(G7) 혹은 주요 8개국(G8)이 주도하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1929년 대공황에 비견되는 2008년 경제위기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G8이 주요 20개국(G20)으로 대체됐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람시가 말하는 위기다.

G20 재무장관(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듯이,(1) G20 정상회의도 2008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7년의 위기와 2008년의 위기는 그 규모가 다르다. 2008년 경제위기를 맞아 G7 국가는 중국·인도·브라질 등 이른바 브릭스(BRICs)와 신흥공업국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G7 주도권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세계의 G7화(G7-ization)의 도구’(2)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G20은 일단 G8을 대체하는 회의로 자리매김됐다. 이번 위기가 기존 체제로는 해결하기 힘든 세계적 위기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물론 G20도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관철됐다. 유럽은 G13이나 G14 등을 선호했으나 미국이 선호한 G20이 관철됐다.(3) 그 결과 중동에서는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만 참여했다. 동유럽은 배제됐고 한국과 호주가 참여했다. 모두 미국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나라다. 이란·베네수엘라·대만 등이 배제됐다는 것은 G20이 경제력 순서대로 모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G20이 세계를 대표하라고 선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미국, 왜 동유럽 빼고 한국 선택했나

우여곡절 끝에 모인 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었고 5개 원칙과 47개 행동 원칙을 합의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 ‘원칙’을 이야기는 했다. 5개 원칙은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 규제 개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 협력 강화, 국제 금융기구 개혁이었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단 하나도 결정되지 못했다. 단 하나 결정된 것은 G20 회원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의해 금융 부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IMF에 결정권을 다시 한번 부여한 것이다.

2009년 4월 런던에서 열린 2차 G20 정상회의야말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동시에 가장 많은 갈등이 노출된 회의였다. 오바마는 이 회의를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불렀다. 2010년 말까지 5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결정되기는 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지금까지 없다. 금융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이 지지한 토빈세와 같은 금융거래 과세제도 도입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조세피난처 문제조차 미국과 영국은 이번 위기가 자국의 상업은행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중국도 홍콩·마카오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면서 명목상 합의에 그쳤다. 결국 금융규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만 합의됐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이 수입을 늘리고 중국이 통화를 절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럽과 중국은 미국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했다. 달러 기축통화(4)를 둘러싼 싸움도 벌어졌다. 진흙탕 싸움 끝에 이들이 합의한 것은 단 하나였다. 경기 부양을 위해 IMF의 재정을 늘리자는 것이었다.(5) 개도국을 위한 재정 지원도 IMF 재정을 늘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IMF와 세계은행 강화로 회귀

그러나 IMF의 재정 지원이 어떤 것인가? IMF가 빌려주는 돈에는 1달러마다 조건이 붙어 있음을 한국 사회는 이미 겪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기에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공기업 민영화와 재정 삭감이 그것이다.

IMF 재정 지원 ‘혜택’을 받은 멕시코·타이·한국·러시아·아르헨티나·터키·브라질 등 이전 나라들은 물론 최근의 헝가리·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IMF에 의해 겪은 고통은 굳이 스티글리츠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문제가 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IMF 체제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IMF와 세계은행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1970년대 이후 빈국을 더 굶주리게 했고, 오늘날의 세계는 과거보다 더 불평등해졌다.(6)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런던회의 직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가 연이어 열렸다는 것이다. 이 NATO 회의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한다는 결의가 채택됐는데, 이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여전히 미국-유럽의 군사적 질서를 기초로 함을 보여준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침이 나오지 않은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다. 위완화 문제에 대한 미국-중국 갈등은 지속됐고, 출구전략 공조도 원론에만 머물렀다. 기후변화 대응 재정 문제는 ‘논의’만 되었고, 개발·고용·에너지안보 등에 대한 립서비스만 난무했다. 금융규제 또한 여전히 마련되지 못했다.(7)

G20 정상들이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DDA 협정은 자유무역을 더 강화하는 협정이다. 지적재산권협정(TRIPS) 강화를 통한 의약품 특허의 연장, 교육·의료 등 서비스의 완전 개방, 투자자-국가 제소권 도입, 공기업 민영화, 개발도상국의 농업보조금 철폐 등 다국적기업에는 온갖 특혜를, 빈국은 물론 부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권리 박탈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99년 시애틀 시위에서 시작해 2003년 이경해씨가 자신의 심장을 찔러 항의한 칸쿤 시위 등으로 사실상 좌초됐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중-미 FTA처럼 ‘각개격파’식으로 FTA를 체결했던 것이다.

재정 삭감 요구, 한국이 타깃 되나

결국 G20이 한 일은 다음과 같다. 금융규제책이나 경제위기 해결책은 실효가 없고 오히려 ‘IMF와 세계은행, WTO’라는 신자유주의의 ‘사악한 삼총사’(8) 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뿐이다. 간단히 말해 G20은 무능한 기구이며 동시에 G7 체제를 확장한 새로운 괴물이다.

미국발 경제위기는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 재정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와 그 밖의 부동산·자동차기업 등에 쏟아붓고 나서야 일단 진정됐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미국 정부가 골드만삭스에 준 구제금융은 100억 달러였다. 올해 아이티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계 정부가 보낸 구제금액은 20억 달러였다. 게다가 골드만삭스 임원들은 연말 보너스로 48억 달러를 챙겼다. 런던의 시위대가 G20에 항의하면서 “부자와 은행이 아니라 우리를 구제하라”고 외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금융기업을 구제하느라 정부 재정이 너무 들어가 이제는 재정 적자가 문제란다. 그렇게 살아난 은행이 각국 정부가 ‘재정 건전화’, 즉 재정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정 적자 문제는 그리스는 물론 남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 재정 적자폭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독일과 영국도 재정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9) 재정 감축은 임금 인하(은행 임원 봉급은 제외다), 연금 삭감, 복지재정 축소를 뜻한다. 전세계의 노동자와 서민이 ‘왜 지금까지 이익은 부자들이 다 보고 그 손실의 책임은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짜 해결책 요구하는 시위 기다린다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를 거쳐 11월에는 서울에 오바마를 비롯한 G20 정상이 모인다. “국격을 높이는 계기”라는 서울 정상회의다.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군대를 동원한다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계엄령’을 발동한 상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앞선 회의의 의제와 더불어 특별히 재정균형 문제, 즉 재정지출 삭감이 주요 의제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임금 및 복지재정과 공공지출 삭감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여기에 모범을 보이려는 듯이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 복지재정 삭감을 시행하겠다고 호언한다.

이명박 정부는 빈부 격차 감소와 개발원조 확대, 기후변화 대책 등을 의제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개발원조는 IMF 강화로 귀착될 것이며, 온실가스의 4분의 3 이상을 배출하는 G20 국가가 기후변화를 해결할 리 만무하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특별히 B20, 즉 각 나라의 상위 20개 기업이 모인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야말로 기업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의 주역이 아니던가? 결국 우리는 휘황찬란한 행사와 현란한 언사 속에서, 세계경제 체제를 지배한 낡은 시스템과 현재의 위기 상태를 연장시키고 더욱 악화시키는 각국 정상의 ‘쇼’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 ‘쇼’가 우리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냥 구경만 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할 일은 IMF, 세계은행, WTO를 더 강화시키고 경제위기의 부담을 서민에게 넘기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의를 핑계로 민주주의를 억압할 구실을 찾고 반서민적 역주행 정책을 합리화하려 한다. 이미 민주노총은 20개국의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L20을 준비 중이고, 전세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이는 민중정상회의(People Summit)도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G8과 G20 정상회의가 그랬듯이 각국 정상은 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을 원하는 항의시위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각주>
(1) 1998년 4월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G22가 열렸고, 그해 10월 G26, 199년 3월 G33으로 확대됐다가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에서 ‘G7+러시아+11개 신흥국+EU’로 G20이 창설됐다.
(2) John Kirton, Director, G20 Research Group November 30, 1999 ‘What is G20?’. Paper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Think Tank Forum on ‘China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na Development Institute, November 10~12, 1999.
(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중국은 새로운 기축통화를 주장했는데, 달러 가치 하락으로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프랑스·러시아·브라질 등이 동의했으나 미국은 중국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고, 일본도 이를 지지했다.
(5) 여기에서도 중국 지분을 늘려주기는 하되, 미국 지분을 줄일 것인가 유럽 지분을 줄일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6)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p31, p57, 2007.
(7) 파생상품 규제 방안은 “모든 표준화된 파생금융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한다는 합의를 보았지만, 이것은 표준화되지 않고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는 파생상품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부도난 파생상품 대행처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상이 아니다.
(8) 장하준, 위 책, p31, p57.
(9) 독일이 2016년까지 매년 100억 유로의 재정 적자 감축안을 발표했고, 영국 신보수당 정부는 올해 60억 파운드의 재정 삭감을 발표했다.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0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