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동물병원 무분별한 영리행위에 철퇴

금강일보 2013.07.04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546

홍문표 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리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 주요내용은 약사법 및 의료법과 같이 신규 동물병원 개설자격을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법인에게만 허용하도록 하고, 기존 동물병원(개인 3600개/ 영리법인 39개)들은 법 시행 후 10년 안에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개정됐다.

이로써 대기업의 동물병원 진출 및 FTA 체결에 따른 외국의 영리법인 국내 진출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던 전국 3600개에 달하는 동네 동물병원들은 영업권을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큰 의미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것” 이라며 “법안통과로 대형 영리동물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이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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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리병원 규제부터 풀어야 일자리 늘어난다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07-06 03:00:00 기사수정 2013-07-06 06:09:07
http://news.donga.com/3/all/20130706/56315453/1

“韓 중산층 절반, 주택ㆍ사교육비로 적자”<맥킨지>(종합)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와 서동록 파트너가 지휘한 이번 보고서는 한국 중산층이 직면한 재무 스트레스의 근원을 파악하고 이들의 재정난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맥킨지가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한 보고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맥킨지는 먼저 주택 가격을 통제하고 은행 부실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엄격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가 오히려 주택 융자비용을 늘리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1금융권 은행에서 조달 가능한 주택담보 대출금이 평균 주택 가격의 50%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젊은 가구가 집을 장만할 때 제2금융권과 사금융기관에 의존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한국 가구의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용은 미국 가구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맥킨지는 또 “한국인은 고등교육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탓에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학원비와 과외비를 아끼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재무 스트레스 증가, 가구 규모 감소, 출산율 하락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 영역이 취약한 것도 고용 축소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봤다.

한국 서비스 산업이 대부분 상점, 운송, 요식업 등 자영업 형태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돼 서비스 부문 생산성이 제조업 생산성의 40% 수준에 그치고, 직원당 부가가치도 미국ㆍ영국ㆍ독일보다 30∼57%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부문은 소규모 영세 사업체 위주로 구성된 탓에 생산성이 대기업의 35∼40%로 저조하고 대기업 수준의 고임금과 장기 고용 기회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와 가족 구성의 허점도 짚었다.

맥킨지는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불완전취업자, 등록금 마련을 위한 휴학자,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출산 후 직장 복귀가 어려운 탓에 30∼39세 여성 노동참여율이 낮은 점,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근로 시간이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일하기에 어려운 점 등은 중산층의 재무 부담을 높이고 출산율을 떨어뜨려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맥킨지는 한국이 이런 부담을 털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에 접어들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ㆍ확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 ▲LTV 규제 완화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 캠페인 ▲고등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활성화 ▲보건의료, 사회복지, 금융,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지원 ▲중소기업 부문 활성화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hye1@yna.co.kr

동아일보가 특집기사를 통해 규제완화를 빌미로  의료상업화(의료관광)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안전성 측면이 아니라 상업성 측면으로 접근한 기사로 그 기사를 작성한 팀 구성을 보니 경제부 차장이 팀장이며… 경제부 기자 4명, 교육복지부 기자 2명, 산업부 기자 1명, 스포츠부 기자 1명으로 이루어진 팀에서 작성했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다음 3가지 정부 통계를 인용한 것은 1차 자료로 참고할만 합니다.

통계 1 : 아시아 주요국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2 :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상위 10개병원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 3 : 한국 의료관광 현황 및 전망 (출처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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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서비스 가시 뽑아야 일자리 새살 돋는다]<4> 의료관광객 100만명 시대 막는 의료법

기사입력 2013-02-12 03:00:00 기사수정 2013-02-12 09:43:37

그나마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경우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운과 때’가 맞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는 아예 채용이 불가능하다. 한국 의료법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등 의료관광 선진국 병원의 대형 병원들이 여러 국적의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들을 수십 명씩 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국내 의료계는 피부 및 성형, 건강관리 등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인력 채용부터 병원 홍보, 투자 등에 관련된 규제가 산적해 있고 정부 지원도 크게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의 수는 태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2020년까지 의료관광객을 10배로 늘려 21만5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해외 의료인력 채용 규제를 남겨 두고서는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입을 모은다.


○ 외국인 의사, 의료관광객 ‘마중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 인력의 국내 취업문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료계는 “한국의 의료 현실도 모른 채 외국인이 수술과 진료 등에 참여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9월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익집단의 반대 목소리에 막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장의 요구는 훨씬 긴박하다. 의료관광의 활성화는 외국인 의료 인력의 도움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외국인 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에 우선적으로 해당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2011년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156만 명을 유치한 태국이나 의료관광 선진국인 싱가포르는 모두 의료관광객이 많은 국가의 의사 면허를 자국에서도 인정한다”며 “외국 인력 진입을 계속 막을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는 확대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