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료기기 안전 심사 규제 완화, 병원 영리기업화 추진 규탄

-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 의료민영화 재추진 중단하라

박근혜표 의료적폐가 재추진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8일 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 허가 심사 규제 완화’와 ‘병원 기술지주회사 허용’ 등 의료기술 특허 강화를 위한 연구의사 양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과 동일하다. 박근혜 정권 심판을 통해 탄생한 새 정부가 14개월 만에 부정· 부패 정권의 적폐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민사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재벌과 업계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환자 생명과 안전조차 ‘혁신’의 대상이라는 ‘박근혜 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는 한,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에 의한 ‘혁신’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발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병원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기존 ‘산학협력단’과 별도로 병원과 기업이나 투자자의 특수 이해관계를 허용하는 ‘산병협력단’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병원들이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영리기업으로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방침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안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의료기술의 특허를 활성화하고 ‘상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기술지주회사로서 의약품·의료기기 자회사가 허용된다면 병원은 자회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더 많이 처방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연구개발 중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손쉽게 비용도 들이지도 않고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루트가 허용된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에게는 인체시험에 해당하는 수십억의 비용절감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과 병원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제도의 이면은, 곧 환자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기술의 위험성과 비용을 전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약탈로 이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의사들의 진료행위나 기술을 독점 특허로 부여하겠다는 이번 정책 방향은 환자들의 치료접근권의 문턱을 높이는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박근혜 정권조차 이런 사회적 비난 때문에 병원의 기술지주회사와 병원과 기업간 직접적인 산병협력 정책은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병원을 테스트베드화 하고 진료 영역의 일부가 또 다시 이윤창출 분야로 왜곡되고, 병원으로 귀속되어야 할 수익이 기술지주회사로 이전될 수 있는 이런 기형적 구조는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는 거센 비난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사실상 규제장치가 없어 대학병원 의사들이 관련 기업들의 이해당사자로 묶여 있는 경우가 있거니와, 의사들에게 스톡옵션이 제공되는 구조도 허용돼 이는 진료 왜곡과 치료과정에서의 부정 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삼성은 의료기기 사업이 병원 등 대상간 사업이라는 이유로 디지털 엑스레이, 모바일, CT, 체외진단기기 등을 생산하는 의료기기사업부를 독립해 별도 사업 확장을 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은 자회사 삼성메디슨과 함께 삼성 의료기기사업부를 삼성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병원의 의료기술지주회사 허용은 ‘삼성헬스케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성의료원-삼성의료기기자회사-삼성메디슨’이 자회사로 연결되는 구조를 허용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삼성 ‘HT보고서’의 충실한 이행이다. 삼성과 한 몸이던 박근혜조차 추진을 중단한 병원 의료기술지주회사 허용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청산은커녕 명백한 의료적폐 계승이다.

2. 의료기기 허가 및 평가 절차에 이해당사자 로비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투명성’ 강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 진행과정을 기업에게 전면 개방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의 실내용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어야만 하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 절차에 의료기기협회와 이해당사자의 로비를 정당화하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적으로 심사되는 의료기기 규제 심의 과정에 의료기기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투명성 확보인가?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개발 제품의 경우, 허가심사 전에 개발자가 식약처 심사관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 부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의료기기업계가 자신의 상품에 대해 허가 심사를 맡게 되는 심사관에게 로비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 심사를 위한 블라인드(Blind) 방침과 위배된다.

이러한 공익과 공정성을 거스르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 기준 규제완화는 정부 여당의 법안 추진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위원회’를 설치,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조세감면, 연구시설 건축 특례, 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급여 등재의 우대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안을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 우선권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의 우대조치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러한 의료기기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심사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심의 평가에도 이해당사자의 입김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미 정부 보도자료에는 관련 업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보험등재 여부를 심의하는 전문평가위원회 등에 위촉하겠다는 방침을 내 놓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 정부 통계로도 한 해 신청 건의 절반 이상이 기존 기술과 다를 바 없는 기술로, 혹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었을 시 그 안전성과 효과성에 우려가 표명돼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 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의료기기들을 걸러내고 임상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해야 할 공공기구에 기업 입김을 강화시키고 그 절차를 축소시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내버리고 불필요한 의료기기를 허가하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 구조를 합법화하는 것과 바 없다.

3. 의료기기 안전 검증 절차 간소화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완화는 의료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보건의료 ‘규제 혁신 대책’의 가장 큰 의미는 ‘의료기기 규제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사전 사용 – 사후 규제’ 방식이다. 하지만 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그 자체로 사전 규제가 아닌 이상 그 의미가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후 규제’란 이미 누군가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라는 말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박근혜가 말하던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 필요한 규제만 살리겠다”고 한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현재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품목 허가가 나더라도 이를 다시 심평원이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하 NECA, 네카)에서 실제 환자 치료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품목 허가된 신의료기술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했을 시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의료기기 ‘시장’ 진입 간소화 방침에서 그 시장은 곧 ‘진료 현장’이기도 하다. 현재 심평원-NECA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으로 평균 한해 50% 이상이 신의료기술에서 탈락된다. 이 기기들을 사후 평가하자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 기존 문헌 검토가 어려워 일단 임상 사용을 먼저 해 사후 평가를 하겠다고 그럴싸한 핑계를 대지만, 이는 그간 신의료기술평가로 쉽게 진료현장 진입이 규제당한 의료기기업계의 민원사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뿐이다. 역으로 심평원-NECA 신의료기술평가가 생략된다면, 통제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의료기술 사용은 그 자체로 사후 평가가 아예 어렵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작용이 나타나도 ‘통제되지 않은 조건’에서 사용은 그 부작용의 단일 요인으로의 평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평가 및 퇴출도 쉽지 않다. 민간의료기관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현실에서는 그 부작용 보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비급여일 경우 음성적 사용을 제대로 단속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 번 의료현장 사용이 허가된 경우 퇴출시킬 근거를 마련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 간과되어선 안된다.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향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케어’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기업계가 통제되고 정제된 조건에서의 임상시험 결과를 내지도 않고, 관련 부작용 보고서는 삭제하고 제출해도 되는 현행 업계 이해당사자 요구가 충실하게 반영된 식약처 허가 구조를 진료현장까지 ‘원스톱’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정부의 이런 정책이 소위 ‘첨단·혁신의료기술’이라며 인공지능 방식의 진료나 검증되지 않는 로봇 수술, 그리고 신체 내 장기를 3D프린트로 제조해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첨단기술의 경우, 그 말이 가진 의미처럼 조기 기술이거나 아직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지만, 상업성은 높은 기술을 의미한다. 고위험이기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이런 신산업의 경우 대부분 기업은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하고 그 위험도 사회화시키려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정책에 별도로 ‘병원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이 명시된 이유다.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안전하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 측정치가 정확한가의 여부는 임상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체외진단기기도 진료 현장으로 이어질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필수적이다.

다른 한 축으로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의료정보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원격의료와 빅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풀고자 한다. 정부는 의료기기와 기술에 대한 규제완화를 한 편에서, 그리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모니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요구할 것이다.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를 또 다른 규제완화로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은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의 민영화로 제약기업이나 의료기기업계는 3상 임상시험에 대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시민사회는 무덤 속에서 다시 꺼내진 이번 보건의료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박근혜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에 분노함과 동시에 그 시기보다 더 노골적이라는 점에 대해 경악한다.

지난 7월 9일 인도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버린 것일까? 단언컨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다버리고 얻을 ‘혁신’은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머지않아 국민의 혁신 대상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년 7월 2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제1조. 인간 게놈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인정, 그리고 인류 전체의 근본적 단일성의 기초가 된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인류전체의 유산이다. ”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11년이 지났다. 체세포 복제로 복제 양 돌리가 만들어진 이후로도 18년이 경과했다. 이 기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가 유전공학, 줄기세포 연구 등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되었다. 하지만 생명공학 분야의 투자 대비 이익은 변변치 않다. 비효율과 낭비가 극심하다. 오히려 윤리적 문제나 인체 위해성, 환경 위해성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키워왔다.

“어떤 의료인은 기업을 만들면서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의 환자 검체를 들고 나와 연구용으로 쓰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된 엉터리 유전자 검사가 성행하고 있기도 하다.” (김병수, <한국 생명공학 논쟁>, 알렙, 2014년 6월 펴냄, 저자 서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은 아직까지 ‘핫’한 과학기술 영역이다. 변변한 성과물이 없어도 관련 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들의 주가는 상종가를 친다. 정부는 논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 연구자에게, 산학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에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한다.

“우리 사회에서 생명공학 기술은 21세기를 이끌어나갈 핵심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육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명공학 기술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제2장 ‘인간 유전 정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에서)

알맹이에 비해 거품이 많다. 그러다보니 허풍과 사기가 이 영역의 ‘원천 기술’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황우석만이 아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무허가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라정찬 전 알앤알바이오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분야 전반의 하나의 패턴을 시사한다.

“한때 국내에서는 논문으로 발표하기 전에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세간의 관심을 끌고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인 ‘기자회견 과학’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한동안 뜸하다 요즘에는 주로 벤처 기업들이 이 방법을 쓴다. 단기간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지도를 높여 피험자를 모집하는 데 유리하다.” (저자 서론에서)

생명공학 산업에서 허풍과 사기가 판치는 이유

지적 사기와 경제적 사기 등의 대형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온갖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연구자들은 논문을 조작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생명공학 산업이 생명 혹은 건강을 내걸고 사업을 하기 때문인 측면이 크다. ‘건강’ 혹은 ‘생명’이라는 가치가 특수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건강, 생명 영역은 그 한계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얼마나 건강해야 하고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다. 더군다나 이 기준을 사회적으로 결정하여 강제할 수도 없다. 이 정도면 더 건강하기를, 더 오래 살기를 포기하라는 사회적 기준이 설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이들의 요구는 늘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상품 개발 및 생산의 동력은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다. 그야말로 이는 ‘장사’가 되는 것이다. 건강권을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 주장하며 그러한 서비스를 원하는 개인들이 있다는 논리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무기다. 제대로 된 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상품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분야 기술은 상품화되면 이윤율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한다는 점도 이 분야 연구의 호황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

생명공학 연구는 연구 개발, 특허, 전매, 독과점, 상업적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된다. 건강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연구 개발 시에는 국민의 세금이 포함된 대규모 공적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그런데 성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특허란 형태로 사적으로 전유하여 이를 통해 초과이윤을 달성하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 되었다. 이는 제약 회사가 사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한 방법이다. 이에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와 기업은 유전자와 같은 인체 유래 물질에도 특허를 붙여 본인들만이 독점적으로 이윤을 가져가려 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도둑질이다. 인류 공동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과학기술 연구 및 상품 생산 영역에 비해 생명공학 분야는 특히 더 이러한 거품과 사기를 근절해야 한다.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이 과학기술이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이다. 생명과 건강 영역은 과학기술의 발전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다. 생명과 건강을 잃으면 그 무엇으로도 이를 보상할 수 없다. 이에 그 어떤 과학기술 영역보다도 더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 생명공학 분야다.

황우석 사태의 교훈 잊은 한국 사회

하지만 이런 규제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가가 시장 논리에 포섭되거나 국가 발전 제일주의에 감염되어 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 연구 업적에 눈먼 과학기술자가 있더라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장사꾼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정부와 국가가 있다면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없다고, 국가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정부가 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런데 한국은 후자라는 게 문제다. 황우석 사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황우석 사태 당시 정부, 정치권, 언론, 과학계 등은 황 박사팀의 비윤리적 행위에 적극 동조하거나 은폐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황우석 박사 개인의 강력한 네트워크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부가 생명공학 활동을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규제 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제6장 ‘황우석 사태, 한 국민 영웅의 몰락’ 중에서)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규제 기관인 정부가 시장주의와 국가 발전 제일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과 더불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다. 바로 정부 관료의 무능력과 부패다. 이는 한국의 생명공학 영역에서 비효율과 낭비, 거품과 사기가 판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옥석을 가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관료들이 각종 로비에 노출되어 ‘과학기술계 마피아’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성장 동력 확보,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목표가 더욱 허황될 수밖에 없다. 목표만 거창할 뿐 기술 발전도 없이 헛돈만 쓰고 장사치들만 돈을 버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다.

생명공학 연구와 적용이 거품과 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정말 효용이 있는 연구가 윤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 및 기술 적용 과정에 이윤 동기가 개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공학 기술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연구비 지원뿐 아니라 이후 연구 성과 활용도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연 유래 물질이나 그 변용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용하면 안 된다. 어떤 연구에 공적 연구비를 지원할 것인지, 연구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준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이 사회적, 민주주의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권장하고 구조화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공적 연구 성과가 일부 계층의 부로 집중되게 되고 사회 불평등이 증가한다. 더불어 개인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다.

생명공학 연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지원 기관, 규제 기관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윤보다 안전, 돈보다 생명이라는 원칙 아래 생명공학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생명공학 감시 운동과 과학기술 민주화 운동이다.

오랫동안 생명공학 감시 운동을 이끌고 생명윤리법 제정에도 일정한 역할을 했던 저자의 관점과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운동이고 현실을 바꾸어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는 과학기술자와 경제 중심적 사고를 가진 관료를 설득할 이론적, 정책적 역량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에 대한 경제적, 국가주의적 담론이 비대칭적으로 거대한 것에 비해, 이를 교정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주체 형성은 더디고 미미한 이유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저자의 책은 이 모든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다. 생명공학과 관련된 한국의 논쟁 지형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진 사회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픈 연구자와 활동가는 이 책으로부터 시작하자. 저자는 과학기술학을 전공한 연구자이면서 과학기술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한 활동가로서, 지금, 여기가 ‘로도스’임을 밝혀 보여주고 있다. 이런저런 말 할 것 없다. 여기서 뛰어서 실력을 보여라.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 프레시안books 2014년 8월 8일자

Avian Influenza A (H7N9) Threatens, GenScript Supports Researchers in Impending Battle with Rush Gene Service

PISCATAWAY, N.J., April 12, 2013 /PRNewswire/ — This week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ed three cases in which humans were infected with Avian Influenza A (H7N9) Virus in China. These are the first reports of the H7N9 strain infecting humans. Currently, it is unclear whether or not the virus can be spread via human-to-human contact, however genetic sequences for the virus have been published, and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has reported the start of vaccine development for the virus.

The foundation of vaccine development is often the identific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parts of the viral genome sequence that encode for antigens capable of eliciting the necessary immune response to fight the live virus. Gene synthesis is a powerful tool for vaccine development, enabling the rapid construction of any vector expressing an antigen capable of eliciting the necessary immune response.

GenScript is committed to arming researchers with the necessary custom bioreagents, such as synthetic DNA, to accelerate research to prevent the spread of disease. As proof of this commitment, GenScript recently became the fastest global biotech company to complete synthesis of a key H7N9-related gene on April 5th, in only four days, using our Rush Gene Synthesis Service [http://www.genscript.com/express_gene_synthesis.html?src=home ]. In the effort to accelerate critical research, GenScript has now synthesized over 30 crucial H7N9-related genes in our collaborations with prestigious institutions including the NIH, CDC, and Chinese Academy of Science, as well as leading vaccine centers in the United States and research organizations in Hong Kong and Japan.

Whether or not an H7N9 outbreak will occur remains to be seen, but at GenScript, we know that the best way to prevent the spread of disease is to be prepared.

*GenScript follows strict regulatory compliance procedures when synthesizing and delivering any type of DNA sequence known to encode for infectious disease. End users of these sequences must have appropriate regulatory clearances.

About GenScript

Founded in 2002, GenScript is a leading biology CRO specializing in the delivery of customized, biology research services including gene and peptide synthesis, protein expression, antibody generation and drug discovery/development. GenScript is headquartered in Piscataway, NJ, has subsidiaries in Europe, Japan, and China, and has over 1,300 employees, who are dedicated to providing biology research services and products to 86 countries worldwide.

SOURCE: GenScript US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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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Script, Rush Gene Service로 조류독감 A(H7N9) 대비

터미네이터 기술 ― 세계 식량 안전에 대한 위협
 

리카르다 스타인브레처 & 팻 로이 무니
 

몬산토 사는 자사가 보유한 최신의 대표 기술인 터미네이터 기술이 굶주리고 있는 세계를 먹여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는커녕, 터미네이터 기술은 전통적 농업의 핵심 기반인 매년 종자를 거둬 보관하는 관행을 침식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전자 칵테일(gene-cocktail)’은 새로운 독성물질과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이 식량 공급망 속에 들어갈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레고르 멘델(Gregor Mendel) 신부가 당대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완두콩의 유전에 관한 책을 출판하여 이른바 ‘현대적’ 식물 육종의 기틀을 마련한 때로부터 꼭 5년 전인 1860년에, 영국 브라이튼에 거주하던 린네 학회 회원인 핼릿 소령(Major Hallett, F.L.S.)은 자신의 곡물 종자인 ‘페디그리(pedigree)’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농부들과 동료 종자상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의 밀 품종을 구입해서 씨를 뿌리고, 다음 해 농사를 위해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내고, 지역의 토양, 경사면, 날씨 등에 꼭 들어맞는 그들 자신의 품종을 만들어내는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핼릿 소령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 ― 농부들이 종자를 보관했다가 자신들만의 종자를 개발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생물학적 무기’ ― 이 등장한 것은 한참 후인 1908년에 조지 슐(George Shull)에 의해서였다. ‘교잡(hybridization)’이라는 극히 완곡한 용어로 표현된 이 방법은 두 개의 원연(遠緣) 식물종을 교배해서 수확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강력 교잡종(hybrid vigour)’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방법을 써서 얻어지는 씨앗은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는 곧 수확한 씨앗을 다시 심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 농부들은 막대한 수확량 때문에 이 방법이 재정적으로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에서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옥수수의 대부분은 몇 안되는 거대 종자회사들 중 하나에서 만들어진 교잡종 옥수수이다.

슐이 교잡 방법을 개발한 시기로부터 꼭 90년이 지난 현재, 종자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회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몬산토(Monsanto) 사는 교잡종의 개발 이래 가장 중요한 종자 독점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나 1860년의 상황과는 달리, 생명을 통제하는 이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3월 3일, 미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과 델타 앤 파인랜드 사(Delta and Pine Land Company)라는 무명의 목화 종자회사가 기술보호 시스템(Technology Protection System, TPS)이라는 제목이 붙은 미국 특허 5,723,765호를 취득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는 TPS를 터미네이터 기술(Terminator Technology)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되었다. 이 기술이 내세운 목표는 생식능력을 스스로 제거한 자손(self-terminating offspring), 즉 자살 씨앗(suicide seed)을 만들어낼 식물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공학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며, 생명을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거대기업의 활동의 배후에 어떤 추동력이 숨어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게 해 준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농부들이 종자를 거둬 보관하고 개량하는 12,000년에 걸친 전통을 제지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골머리를 썩여 온 다국적기업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농부들은 보통 한번 씨앗을 사고 나면 그 후에는 그들 스스로 작업을 해 나간다. 그동안 농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가 이용되었고 핑커튼 탐정단이 고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터미네이터 기술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특허’가 식물 내부에 설치되어(built-in) 있으며, 이는 조작된 유전자에 의해 강제된다. 특히 제3세계의 소규모 농촌공동체들은 그들 자신의 식물 육종에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공공연구소 산하의 육종기관들이 모두 제3세계의 농촌공동체가 종종 처하게 되는 어려운 환경에 맞는 육종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또 [제3세계 농촌공동체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잘 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스타일의 교잡 종자와 터미네이터 기술을 이용한 종자는 농부들이 매년 종자를 구매하도록 시장으로 몰아낸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또한, 농촌공동체가 농업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마저 중단시킨다. 남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기술은 농업에 투하되는 ‘중성자탄(neutron bomb)’과도 같다.
 

교잡종 종자
 

1900년 멘델 법칙의 재발견에 뒤이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식물 육종가들은 농부들이 어렵게 번 돈을 매년 시장에서 종자를 다시 구입하는 데 쓰도록 만드는 전략을 추구했다. 교잡종의 개념은 1908년 조지 슐에 의해 이미 발전되어 있었지만, 최초의 교잡종 옥수수가 상품화된 것은 1924년에 헨리 월러스(Henry A. Wallace)에 의해서였다. 2년 후, 월러스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종자회사가 된 파이오니어 하이브레드(Pioneer Hi-Bred) 사를 창립했는데, 이 회사는 현재까지도 월러스 일가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 이어 월러스는 미 농무성 장관이 되었고, 1941년에는 마침내 미국 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교잡종에 대한 월러스의 열렬한 옹호로 말미암아, ‘강력 교잡종’이 오늘날 ‘창고가 터질 듯한’ 옥수수 대풍년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은 변경할 수 없는 ― 설령 비과학적일지라도 ― 신념의 문제(Act of Faith)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위스콘신대학의 잭 클로펜버그(Jack R. Kloppenburg Jr.), 프랑스 INRA의 장-삐에르 베를랑(Jean-Pierre Berlan), 하버드대학의 리처드 르원틴(Richard C. Lewontin)과 같은 존경받는 과학비평가와 경제비평가들은, 동일한 연구 투자를 했을 때 전통적인 옥수수 육종 프로그램이 교잡종보다 항상 더 나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가정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들 비평가들에 따르면, 교잡종을 채택할 때의 유일한 이점은 종자회사들에 이익이 남는다는 사실뿐이다.
 

교잡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교잡종 종자는 같은 종에 속하는 두 개의 원연 모(母)계통의 1세대(F1) 자손이다. 이 종자는 단지 한 세대에서만 각 모체가 지닌 원하는 유전적 특성들을 통합하여 발현시킨다. F1 교잡종으로부터 얻어진 씨앗은 불임이 되거나, 좀더 흔하게는 ‘제대로 번식하는 데’ 실패해서 F1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원하는 유전적 성질들을 발현해 내지 못한다. 산업화된 농업 시스템 하에 있는 농부들은 기계수확과 식품가공 시에 작물의 균일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교잡종을 다음 해에 다시 심으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반면, 브라질 같은 국가에 사는 자원이 부족한 농부들은 자신들이 재배해 온 전통 품종과 교배해 품종개량을 하는 원천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종 F2(2세대) 교잡종 씨앗을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브라질, 부룬디, 혹은 방글라데시에 사는 숙련된 지역 육종가들 ― 이들 중 대부분이 여성인데 ― 은 유용한 유전적 특징들을 분리해 내고 이를 자신들의 직접적인 수요에 적응시키고 있다. 가장 흔한 교잡종 작물은 옥수수, 목화, 해바라기, 사탕수수 등이다.

최근까지 쌀, 밀, 보리, 귀리, 호밀과 같이 크기가 작은 곡물들과 대두 등의 콩과(科) 작물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업적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현재 변화하고 있다. 중국과 같은 몇몇 국가의 정부들과 록펠러 재단이나 코넬대학 같은 기관들에 의해 주도되는 공공 육종 계획에 의해 상업용 교잡종 벼가 이미 개발되었다. 종자 다국적기업들 역시 발빠르게 뒤를 쫓고 있다. 보다 최근에 이르면, 몬산토와 노바티스(Novartis) 사와 같은 거대기업들은 F1 교잡종 밀의 전망에 대해 거의 시적이라고 할 정도의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구상에서 어떤 다른 작물보다도 더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밀의 경우, 이 작물의 새로운 교잡종을 독점하는 것은 종자 회사들에게 횡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터미네이터 기술:
농부들과 식량 안전에 대한 생물학전(biological warfare)으로서의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기술은 농부들이 수확한 씨앗을 다시 심어 성공을 거둘 수 없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 이 기술은 종자회사들이 자사 소유의 유전적 특성들 ― 제초제저항성이나 해충저항성을 나타내는 특허받은 유전자 ― 을 적재할 수 있는 ‘기반(platform)’임과 동시에, 농부들이 그들의 종자에 걸려들어 화학적 악순환 고리(chemical treadmill) 속으로 빠져들게끔 하는 수단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심지어 브라질의 혁신적인 농부들조차도 종자회사가 보유한 유전적 특성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종자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터미네이터 기술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명백히 제3세계의 농부들이다. 델타 앤 파인 사는 특허 취득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낸 때부터 줄곧, 자사의 기술보호 시스템(TPS)은 종자회사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지에 첨단기술 품종을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선전해 왔다. 이 회사는 수 년 이내로 4억 5백만 헥타르에 이르는 토지에서 터미네이터 종자가 재배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는 남아시아 전체 면적과 거의 맞먹는 규모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이 아직 목화와 담배에 대해서만 시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모든 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델타 앤 파인 사는 특히 인도, 중국,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에서 쌀과 밀을 경작하는 농부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시장이라고 언급해 왔다. 이 회사에 따르면 터미네이터 기술의 가치는 고급 원예 작물의 경우 헥타르당 4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 특허는 1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농부들이 종자를 보관하는 수백년 묵은 관행은 제3세계 농부들에게 실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고 더 새롭고 보다 생산적인 품종들을 경작하지 않음으로 해서 무의식중에 낡은 품종들에 스스로를 결박하고 있다.’ ― 해리 콜린스 박사, 델타 앤 파인랜드 사의 기술이전 담당 부사장(1998년 6월 12일)
 

터미네이터 기술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터미네이터 기술은 ‘식물 유전자 발현의 통제’에 관한 광범위 특허를 적용한 주요 사례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촉발시킬 수 있는 유전자조작된 자살 메커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결과 다음 세대의 씨앗들은 스스로 독소를 분비하여 자살하도록 되어 있다. 종종 사용되는 촉발요인은 씨앗에 가해지는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하나의 식물에 세 개의 새로운 유전자를 한 세트로 삽입하는 것이다[상자글1 참조]; 또다른 방법은 두 개 또는 세 개의 유전자를 두 식물에 나눠 넣고 이들이 나중에 교차수분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 결과는 항상 다음 세대에 죽은 씨앗으로 나타난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제3세계에 유전자조작된 작물을 확산시키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다. 종자회사들은 이제 ‘효율적인’ 특허체제가 결여된 제3세계에서도 자사의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익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적절한 생물안전성관련 법률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은 터미네이터 기술이 안전하며 형질전환된 특성들은 심지어 교차수분을 하더라도 2세대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가정에 기반해 이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충분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 아니다. 모든 다른 유전공학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터미네이터 기술의 직·간접적 영향이 어떤 것일지는 예측불가능하고, 유전공학에 본래 내재해 있는 모든 위험들을 수반한다. 터미네이터 기술이라는 유전자 칵테일은 새로운 독성물질과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이 우리의 식품이나 동물의 먹이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가장 큰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은 터미네이터 유전자 그 자체가 이웃 들판의 작물이나 야생 근연(近緣)종 잡초의 농업 유전자 풀(pool)을 오염시켜 그 속에 시한폭탄을 장치하게 될 가능성이다. 독소생성 유전자의 일시적인 ‘유전자 발현 억제(gene splicing)’나 터미네이터 자폭장치의 활성화 실패로 말미암아 그런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상자글2 참조].
 
 

전세계 식량 공급량의 15∼20% 정도가 종자를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파종하는 가난한 농부들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 이 농부들은 최소 14억의 인구를 먹여살리고 있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이런 사람들의 생계를 위험에 몰아넣음으로써 종자회사들을 ‘보호’한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농경상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제로이기 때문에 논밭에 유전공학을 도입하는 도박을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식량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터미네이터 기술이 즉시 작동하건 나중에 작동하건 간에, 그것은 농부들과 식량 안전에 대한 생물학적 전쟁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또한 숨겨져 있는 어두운 측면이 앞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예시한다. 이 기술은 여타의 형질전환 특성들을 담을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로서, 어떤 특성에 대해서도 그것을 켜거나 끄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터미네이터 기술은 종자를 수출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작물의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 ― 즉각 효력을 발생할 필요가 없거나, 특정 화학물질 혹은 조건 하에서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작동하지 않는 ― 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의 식량과 경제에 대한 이런 형태의 생물학적 전쟁은 군대와 안보 영역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다.
 

터미네이터, ‘괴물’을 만나다
 

미 농무성과 델타 앤 파인랜드 사가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해 특허을 받았음을 공표한 지 두 달도 채 안되어 몬산토가 그 회사를 사들였다. 17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구매 계약의 공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회합이 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수도 ― 역주]에서 열리고 있던 5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이를 알리는 신문기사들이 각국 대표단의 귀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터미네이터 기술이 회의의 논쟁거리 중 하나로 떠올라 있던 상태였다. 그러자 심지어 미 농무성이 터미네이터 기술과의 연관 때문에 공격을 받을 때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던 미국 대표단이 눈깜짝할 사이에 몬산토 편을 들어 싸움에 나섰다. 클린턴 대통령의 전임 백악관 측근들이 몬산토의 로비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고, 우루과이 라운드 기간 내내 미국 무역대표부를 책임졌던 미키 칸토(Mickey Cantor)가 몬산토 이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기서 미국 정부가 보인 열의는 그리 놀라운 것이 못된다.

종자 기술은 1860년 핼릿 소령이 독점에 대한 열정을 표출한 이래 먼 길을 걸어왔다. 핼릿 소령이 자신의 페디그리 종자를 상표화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열렸던 위스콘신 농업 박람회에서, 기조연설자는 농부들을 작물로부터 떼어놓는 새로운 기술들을 조심하라고 농부들과 과학자들에게 경고했다. 여기서 기조연설자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농업에서의 증기기관 이용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는 농업에서 증기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누구의 이해관계에 봉사할 것인지를 우려하고 있었다 ― 그는 농업기술의 임무가 농부들에게 충분한 생계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터미네이터 기술이 오늘날 전세계의 농부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도록 내버려두기 이전에 에이브러햄 링컨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 편이 좋을 것이다.
 

터미네이터 끝장내기
 

대중조직들과 각국 정부들은 터미네이터 기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금지하는 국제법과 현존하는 정부간 협약을 통해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성들이다:

1. 현재 미 농무성과 델타 앤 파인랜드의 특허 신청이 전세계 곳곳에 계류되어 있다. 이 특허신청은 대중의 도덕성과 충돌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거부되어야만 한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식량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농업에서의 생물다양성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하여 각국 정부들은 심지어 그 말썽많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규정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터미네이터 기술의 특허를 거부할 완전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국 정부들은 또한 (WTO에 따르면) 터미네이터 기술이 자기 영토 내에서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이용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에도 동의하는 것이 된다.

2. 미 농무성이 [델타 앤 파인랜드를 사들인] 몬산토 사에 특허를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도록 (미국 안팎에서) 압력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미 농무성 ― 3월 3일의 특허 허용 발표에 스스로도 놀랐을 ― 은 미 특허상표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애초의 결정을 재고하고 그것이 정말 대중의 도덕성과 충돌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주도록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3. 1972년 체결된 생물학무기 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and Toxic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에 서명한 100여개 국가들은 경제적 생물학전의 한 형태인 터미네이터 기술의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농촌공동체에 대한 전쟁을 일으킬 뿐 아니라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농업 경제를 파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4. 1998년 10월에 열릴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 이는 세계 최대의 공공 식물육종 네트워크이다 ― 의 회의에서는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한 반대와 그것의 이용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5.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기술관련 부속기구는 1999년 5월의 회의에서 터미네이터 기술이 농업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선언하고 그것의 제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와 같은 움직임은 세계무역협약의 규정 하에서 [터미네이터의] 특허와 기술을 금지하려는 각국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대학의 경제학자 Michael Mazzocco와 오거스타나 대학의 마케팅학 교수 Nadia Novotorova가 공동으로 [Journal of Food Distribution Research] 2009년 11월호에 발표한 “생산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소비자가 수용하는 데 있어서 표현(어투)이 끼치는 제품의 영향”이라는 논문의 요지를 [사이언스데일리]지가 대중적으로 설명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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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Locally Grow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pples

출처 : ScienceDaily (Dec. 31, 2009)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09/11/091123114811.htm

— When asked to compare apples to apples, consumers said they would pay more for locally grown apples than genetically modified (GMO) apples. But in a second questionnaire consumers preferred GMO apples — that is, when they were described, not as GMO, but as having a Reduced Environmental Impact. The research conducted by University of Illinois economist Michael Mazzocco and Augustana College marketing professor Nadia Novotorova demonstrated that product labeling makes a difference when it comes to consumer acceptance.

Mazzocco says it’s about selling the benefits. “When GMO crops were first introduced, people called them ‘Frankenfood’ and emphasized the laboratory processes used in breeding. The benefit seemed to be for farmers who saved money by not having to spray their crops with chemicals.”

The reality is that apples can be bred to be disease-resistant, so they don’t have to be sprayed with fungicides and other chemicals 15 to 20 times per growing season. This attribute gives them reduced environmental impact, and that’s a benefit consumers can wrap their teeth around, as well as their wallets.

“One thing we learned was that if you’re going to get any benefit from technology, you’re going to have to communicate the benefits of it,” Mazzocco said. “People aren’t willing to pay you for the technology just so they can have another attribute. There’s an equal trade-off. But, when you don’t call it GMO and instead you communicate the benefit to the environment, it’s more than a one-to-one trade-off and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more for it.”

No apples were tasted, handled or even seen. “In both questionnaires, people rated apples based on a description. We were trying to identify where the trade-offs are between the attributes,” Mazzocco said. “People don’t want an apple. What they want is the attributes of the apple — nutrition, flavor, color, etc.

“But, an apple also comes with other attributes. Like the guilt from using all of that diesel fuel from transporting it from the state of Washington to Illinois or the fear of feeding your children what might be Frankenfood,” Mazzocco said.

Both surveys began by giving the participants the identical short lesson in apple growing which included information about apple diseases and pests and how disease-resistant apples are developed. One apple is made through laboratory techniques where a naturally occurring scab-resistant gene from an apple was inserted into another variety of apple that’s your favorite — the one you would normally buy. This apple that has the gene inserted in a laboratory can reduce apple spraying 15 to 20 times per season in an orchard in the Midwest for an apple grower that’s susceptible to apple scab.

“A conventional apple, a non-cloned apple, grown in a typical apple growing region in Washington, Michigan, or New York, probably is not susceptible to apple scab and has fewer sprays. So in order to have a locally grown apple in the Midwest you’re going to have to do something about apple scab otherwise you may not have a crop,” Mazzocco said.

Given that information, 200 people rated 12 combinations of attributes of apples. For example, one might be $1.39 a pound, produced far away, and conventionally grown. Another apple might be $1.59, locally grown, and GMO. For the second study, a separate set of 200 people’s questionnaire described the attribute as “reduced environmental impact” rather than GMO. Everything else was the same.

“Looking at the rankings of all of the combinations of attributes, and the comparison of the weightings of the importance of the various factors — what it boils down to is that people will pay more for reduced environmental impact. When you call it a GMO, there are some who will steer away from it, but on average they’re indifferent. They’ll trade local for GMO,” Mazzocco said.

“We concluded that the benefits of genetic modification are something that consumers can get their arms around. People understand the benefit that with these apples you have fewer fungicide sprays around your neighborhood and your waterways in order to enable locally grown apples — grown in the Midwest.”

The study also found that people aged 65 and older have a stronger preference for conventional apples. “When we called it a GMO apple, the people aged 65 and older reacted to that. When you call it reduced environmental impact, they didn’t react to it as much and younger people trend towards it.

“The message is that we need to be careful what we label things and to communicate the benefits,” Mazzocco said.

Consumer Preferences and Trade-Offs for Locally Grown and Genetically Modified Apples: A Conjoint Analysis Approach appeared in a 2008 issue of International Food and Agribusiness Management Review.

Story Source:

Adapted from materials provided b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via EurekAlert!, a service of AAAS.

Journal Reference:

1. . Impact of Product Attribute Wording on Consumer Acceptance of Biotechnology Applications in Produce. Journal of Food Distribution Research, November 2009

밀은 전세계적으로 옥수수, 쌀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곡식입니다. 2007년 전 세계 밀 생산량은 6억7백만 톤이었습니다. 밀은 빵, 비스킷, 케잌, 아침식사용 시리얼, 파스타, 국수, 꾸스꾸스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밀을 발효시켜서 맥주, 보드카, 곡주 등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유전자조작 밀은 시판된 적이 없는데… 제3세계 국가들은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서양(북미 및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식인 밀은 유전자조작을 하지 않는다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04년 세계 제1의 유전자조작 기업 몬산토사는 유전자조작 밀의 개발을 추진하다가 북미대륙의 곡물상들과 밀재배 농민들의 반대와 미국산 밀을 수입하는 수입국에서 일반 밀이 유전자조작 밀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미국산 밀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에 부딛혀 유전자조작 밀 개발의 잠정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밀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3~74년 50%에서 최근 20%로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자 드디어 미국의 밀 생산업자들과 몬산토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유전자조작 밀을 재배하고 시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월 19일자 영국의 가디언지에 실린 “유전자조작 밀이 몰려온다(유전자조작 밀이 다가온다)”는 내용의 기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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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wheat is on its way

Five years after scrapping its trials, Monsanto calculates that the time is now ripe for GM wheat to make a comeback

Henry Miller and Colin Carter

출처 : guardian.co.uk, Saturday 19 December 2009 16.00 GMT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cifamerica/2009/dec/19/gm-wheat-monsanto

Wheat is a critical staple crop, supplying much of the world’s dietary protein. In 2007 world production was 607m tonnes, making it the third most-produced cereal after maize and rice. The grain is used to make breads, biscuits, cakes, breakfast cereal, pasta, noodles, and couscous, and for fermentation to make beer, vodka, and grain alcohol. Up to now, wheat has not benefited from the application of modern genetic engineering that has revolutionised the farming of maize, cotton, canola and soy. But that is about to change.

By 2004, Monsanto, the world’s leader in the production of seeds for genetically-engineered crops, had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genetically-engineered wheat varieties for North America. But suddenly in that year, the company scrapped its wheat programme, in part because of opposition from North American grain merchants and growers, as well as concerns that some major foreign importers would reject imports of all American wheat because they could be “contaminated” with genetically engineered varieties.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which have traditionally imported about 45% of US wheat exports, have been resistant to genetically engineered crops and food derived from them.

In addition, food manufacturers doubted that the introduction of genetically engineered wheat would lead to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ir profits because the cost of wheat is typically only a small fraction of inputs for most processed food products, and food processors were afraid of losing market share if environmental and consumer activists were to organise boycotts of food products containing “biotech” wheat. For the last 25 years, activists have opposed agricultural biotechnology, in spite of proven environmental, humanitarian and economic successes.

Monsanto’s abdication gave competitors outside the US the opportunity to become the first to adopt new technologies for genetically improved and lower cost wheat, relinquishing what could have been a first-mover advantage – the privileged position of the initial occupant of a market segment.

However, American growers and millers have had a change of mind. In 2006, a coalition of US wheat industry organisations called for access to genetically-engineered wheat varieties with enhanced traits, and a survey released in February 2009 by the US national association of wheat growers found that more than three-quarters of US farmers wanted access to genetically engineered varieties with resistance to pests, disease, drought and frost. Such varieties are important as plant scientists and farmers continue to battle diseases such as leaf rust, the world’s most common wheat disease, which can lead to yield loss of up to 20%. In Kansas, the heart of the US wheat belt, for example, leaf rust is the most significant pest, in 2007, it destroyed a shocking 14% of the wheat crop.

American growers, caught in the middle between the inclinations of some of their largest customers and the developers of new wheat varieties, lost out on substantial benefits when Monsanto opted not to follow through with creating genetically-engineered wheat. This left the field (literally and figuratively) to countries such as Australia and China, which are now ahead in their research and field trials of genetically-engineered wheat. For example, the German plant science and chemical company Bayer and Australia’s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are collaborating to develop wheat varieties with higher yield, more efficient nutrient use and greater tolerance against drought.

These developments are important for several reasons. Wheat farming is a struggling industry in the US, in large part because it has not received the technological boost from recombinant DNA technology that has benefited the corn and soybean industries. US wheat acreage is down by about one-third from its peak in the early 1980s, due to reduced profitability compared with alternative crops – in spite of the price of a bag of wheat flour having soared from $10 to a peak of $36 during the past 36 months. As a result, the US’s position as a leading wheat exporter has declined over several decades, from a high of 50% of world exports in 1973-74 to only around 20% currently.

Five years after letting their biotech wheat research program wither, Monsanto recently revealed plans to resurrect it. The agribusiness company not only announced in July 2009 that it would resume development of genetically engineered wheat varieties, it also further demonstrated its commitment by buying WestBred, a Montana-based wheat-breeding company that specialises in wheat germplasm, the plant’s genetic material.

Greater productivity in wheat farming achieved with improved varieties would confer an important environmental dividend: wheat is the largest crop in the world in terms of area cultivated (220m hectares) and is the second largest irrigated crop (each bushel produced requires 11,000 gallons of water on average), so enhanced productivity would conserve both farmland and water. (A more direct approach is being taken by scientists at Egypt’s Agricultural Genetic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who have performed at least five years of field trials of drought- and salt-tolerant wheat created by transferring genes from barley into a local wheat variety.)

Monsanto’s volte-face reflects the company’s assessment that the various relevant factors – technology, business, public policy and customer acceptance – had now become favourable, and was spurred by the world food crisis that saw a tripling of the price of wheat and certain other food crops during 2008. But it will likely take at least eight years until the first varieties of Monsanto’s genetically-engineered wheat could be commercialised in the United States.

Monsanto and the US wheat industry may already have been relegated to the position of second mover, and whoever wins the race to get desirable genetically engineered wheat varieties to the marketplace will enjoy a strong cost advantage and attract market share in many importing countries.

Henry Miller is a fellow at the Hoover Institution and the author of The Frankenfood Myth. Colin Carter is professor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