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구제역]보상금 7000억원… 생계안정자금… 백신비용… 1조원 날아갔다

출처 : 동아일보 2011-01-05 03:00  2011-01-05 03:00
http://news.donga.com/3/all/20110105/33713605/1

구제역이 해를 넘겨 이어지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3일까지 도살 처분 규모는 77만8850마리에 달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까지 확정된 살처분 보상금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살처분 규모가 커질수록 보상액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 액수는 산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7000억 원에는 백신 구입비, 소독약 및 초소 운영비, 생계안정자금, 구제역 발생 인근 지역 가축 수매 자금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생계안정자금만 해도 도살처분 대상 농장이 2700곳을 넘어서면서 3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구제역에 따른 ‘무형의 피해’까지 감안하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는 1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맞이 행사 등이 줄줄이 취소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친 악영향도 크다.

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때까지 육류 및 축산가공품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예산 편성 등을 하면 예산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액수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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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 줄줄 새는 구제역 보상금

출처 : KBS  2010-12-16 (20:30)
http://andong.kbskorea.net/news/news_01_01_view.html?no=2948835

<앵커멘트>

구제역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이제 농가에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도 수천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선 보상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제역에 걸린 소와 돼지가 매몰되는 현장입니다.

이런 매몰에 앞서 가축이 몇 마리고, 무게는 얼마인지 등을 평가반이 현장 조사합니다.

나중에 지급할 보상금을 정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현장조사에 허점이 적지 않습니다.

(음성변조)

<녹취>가축 매몰 농민(전화)

“몇천 개씩 되는데, 그걸 다 셀 수는

없잖아요.
그냥 부르는 대로 적는 거고.

(개체 수를)엿가락 늘리듯이

그냥 늘려버리는데.”

특히, 돼지는 이력추적제가 실시되는 한우보다 현황 관리가 훨씬 허술합니다.

따라서 매몰 돼지를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돼지로 속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녹취>가축 매몰지 주민

“육돈으로 나갈 걸 임신돈으로 집어넣죠.

임신 진단기 어차피

공무원들이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고.”

보상금 지급을 맡은 일선 시군에선 현장 조사에 공무원도 함께 참여한다며,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성변조)

<인터뷰>류시준/안동시 농축산유통과

“돼지가 암만 많아도 방마다 칸칸마다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세게 되면

평균치가 나오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평가반에서 먼저 조작을 제의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가축 매몰 농민

“하루 전날 먼저 저녁에 전화를 받았어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놨냐고 묻길래…준비하라고 하는 게 뻔한 건지 아시잖아요.”

정부는 지금까지 3천억 원 가량을 피해 지원금으로 책정해, 지난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