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총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략은 그 기초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 보고서, 2010.8.] 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송단지 기자회견은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의료민영화 추진의 재추진을 선언한 기자회견이었다. 우리는 적폐의 후계자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담긴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철회와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을 통해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계가 국민들의 의료정보, 생체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성격상 생체정보와 질병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엄격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주식 선전용으로나 있을 법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될 수 있다며 이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 사실상 국민 전체의 개인 의료정보와 질병정보 및 건강정보를 기업에게 그대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기본 역할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겨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하나. 인보사 사기사태로 3700여명의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평가 기간 단축 전략을 철회하라.

코오롱과 식약처가 저지른 인보사 사기 사건은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왜 함께 목도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현실에 대통령은 눈을 감고자 하는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식약처를 두둔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로비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된 인허가 단축 및 우회 허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벌어진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인보사사태는 물론이고, 그간 허가받은 면역세포치료제의 상당수가 그 효과 및 안전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의 60일보다 2배 짧다.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미 더 완화되어 있다. 안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무슨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단축을 강행하고, 기업들이 그토록 바라는 우선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대통령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추진하겠다 밝힌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는 가짜약, 가짜 의료기기의 양산일 뿐이며,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하나.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있는 병원을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한다.

대통령의 전략은 병원을 산업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삼성과 현대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 보건의료정책으로 가져온 것이다. 한국 병원들은 지금도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다르게 90퍼센트 이상이 민간병원이며,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여파로 이미 영리화 될 때로 영리화 되어 있다. 병원들의 영리화와 상업화 문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만에 차 있는가? 그럼에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었던 ‘산병협력단’에 이어 병원이 기업과 한 몸이 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특허와 판매에 열을 올린다면 한국 병원과 보건의료는 파국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병원들은 이제 눈치도 보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연구중심병원’은 그야말로 허울 좋은 수식어일 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연구중심병원에 들어간 수 십억원의 공적 자금은 길병원과 우병우 같은 부패와 비리의 종자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미 목도한 바 있다.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과 의료인들이 서로 돈으로 매개되고 주식 지분을 투자하고 특허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결부된 보건의료에서는 이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엄밀히 따져 정부가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바이오헬스 성장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전면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나. 과학적이지도 근거도 불충분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공적자금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철회하라.

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국민 세금을 ‘25년까지 연간 4조원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땀으로 노동한 노동자들의 혈세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사기기업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공표다. 대통령까지 나서 환상을 부추기는 한국 바이오헬스 성장은 사상누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듯 현재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계는 사기와 주가 조작을 벌이며 거품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실제 시판되는 의약품은 거의 없고, 미래에 도래할지도 모를 메시아를 향해 헌금을 모으듯 주주들을 투자를 모으고 이를 다시 조작하고 부풀리는 것에 매진하고 있을 뿐이다. 겨우 임상시험 개발을 하고 있을 뿐인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4조원 전후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투기적 수익창출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투기자본의 거품으로 기업과 투자자들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었는가? 이런 바이오버블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은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쏟아 붓겠다는 연간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의학연구, 기초생물학연구를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들이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재벌 기업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납해 누적 21조를 내지 않고 반성도 없는 정부가 기업 혜택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전략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국민을 위한 복지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투기자본에게 저당 접히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실제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미사여구에 해당하는 ’정밀의료, 재생의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다. 거품은 그 시기가 불분명할 뿐 분명히 꺼지게 되어있다. 그 주저앉는 거품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저앉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정부 투자 지원 약속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바이오헬스 선진국’, ‘세계 최초 세포치료제’ 라는 허울 좋고 사기에 가까운 투기자본을 끌어모으는 코오롱 인보사 같은 약장사 정책이 아니라, 인보사 같은 위해한 약물로부터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할 정책을 긴급하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 이상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그 자리에 선 대통령이 지금 누구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자신이 약속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권력의 끝을 이미 박근혜정부가 보여주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9. 5. 2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지난 2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확산 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메르스 환자가 특정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대전의 건양대병원과 대청병원의 병원 또는 병동이 격리되었다. 지금까지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6개 중 5개는 병동이나 병원, 또는 환자와 방문자가 격리되고 관리되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이다. 왜 예외였는가. 삼성이라서?

이른바 14번 환자가 머문 5월27~29일 삼성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의료진을, 환자가 확인된 29일부터 바로 격리했는가. 아니다. 삼성병원 의사인 이른바 35번 환자가 31일 오전까지 회진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

이후에는 어떤가. 삼성병원의 응급실에 들른 환자와 보호자 675명이 격리됐다고 한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는 1년에 6만명 이상의 환자가 내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환자가 160명이 넘는다. 보호자와 문병객을 생각해 보면 3일간 675명이라는 격리대상자는 전체 숫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관리되지 않은 환자 탓에 여러 병·의원들이 난리다. 당장 메르스 환자가 들른 건국대병원이 환자가 말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 방문 병력을 정부도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건국대병원에서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격리됐다. 정부는 어디에 있나.

7일 오전 문 장관은 “우리가 일찌감치 파악했고 삼성병원도 충분히 그것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여튼 조속히 철저한 모니터링 망을 만들어서 그동안 계속 관리해 왔다”고 답했다. 누가 환자들을 관리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삼성인지 정부인지. 누가 한 관리인지, “하여튼” 그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장관은 “이런 감염이 일어난 것은 벌써 2주 전”이라며 삼성병원 응급실을 안심하고 이용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그런데 5월27~29일은 2주 전이 아니다. 삼성만 만나면 왜 장관이 날짜 계산까지 틀리는 것일까.

삼성병원은 한국의 방역체계에서 예외였다고 말하면 과장일까. 삼성병원이 예외가 아니었다면 지금 온 국민이 삼성병원발 메르스 2차 발병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환자가 두 번이나 확진된 삼성병원 감염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질병관리본부에서조차 들려온다.

X파일 사건, 반도체 백혈병 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건,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사태에서 삼성은 언제나 예외였고 법 위에서 군림해 왔다. 이제 우리는 삼성이 한 나라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메르스 사태에서조차 예외가 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사태를 눈앞에서 보고 있다. 과연 삼성공화국이다.

그리고 바로 그 삼성이 지금까지 의료가 돈을 버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삼성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관철되어왔다.

공공병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이 73%인데 한국은 10%다. 지금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100개 남짓한 이유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50%가 조금 넘어 미국과 함께 꼴찌에 가깝다. 그런데도 의료를 더 시장에 맡기자는 삼성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이 나라의 지금까지 정책이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뿐인가. 의료수출을 내세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8곳의 영리병원 허용이 메르스 직전까지 추진 중이었다. 삼성이 앞장선 원격의료도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의료영리화 정책, 공공의료 부재가 현재 수십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만으로도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하는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을 낳았다.

삼성공화국이 이제 메르스 공화국을 낳고 있다. 도대체 이 삼성공화국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건강과대안 부대표) / 경향신문 2015년 6월 8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82039155&code=990303

지난 18일 삼성과 경찰은 노동탄압에 항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고 염호석 분회장의 시신을 강제로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달라는 고인의 유언을 무참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막으려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또한 고인의 시신을 몰래 화장하는 것도 모자라 ‘유해라도 돌려 달라’는 친모와 동료들을 향해 캡사이신을 난사하며 유골마저 탈취했다. 고인의 유언을 지키고자 결사적으로 항의한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수석부지회장은 ‘장례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됐다. 삼성과 경찰의 반인륜적 만행에 맞서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은 19일부터 노숙 농성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정부와 삼성은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는 노조활동 인정, 폐업철회, 생활임금 쟁취, 고용보장 등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들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건당수수료 체계’ 때문에 비수기에는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며 일해 왔다. 고 염호석 분회장의 월급은 3월에 70여 만 원, 4월에 41만 원이었다. 이런 비참한 현실 때문에 최종범 열사가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우리 곁을 떠났고, 벌써 3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노동자들의 호소에도 아랑곳 없이 삼성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의도적 폐업을 자행했고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삼성은 기업 설립 당시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일삼아 왔고, 재벌기업이 된 이후에도 노동조합 설립을 요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짓밟고 무노조경영이라는 폭력을 일삼아 왔다. 외주 하청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했고, 민주노조 설립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시키는 방식을 고수해 온 것이다. 이런 무노조 경영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유지하는 배경이 되었고, 수많은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삼성공화국’ 이라는 말이 일상적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에서 보이듯, 이러한 삼성의 경영 방침은 다른 기업들에게는 ‘모범’처럼 칭송 돼 왔다.

삼성은 정권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실질적 배후이기도 하다. 의료민영화의 추진은 곧 삼성의 경영전략과 항상 그 궤를 같이 해왔고, 한국 정부의 의료영리화·상업화 정책에는 삼성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돼 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낸 2007년도 보고서는 한국 공보험의 체계가 어떻게 민영화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삼성의 의도대로 민영의료보험은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삼성의 꿈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완전하게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당연지정제라는 공적 규제가 경쟁형으로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삼성병원은 비영리법인 병원이라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사장을 두는 등 사실상 영리기업과 다를 바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 이라는 병원에 대한 규제도 무너뜨려야 할 ‘암덩어리’ 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 규제에 대한 적대감은 이런 삼성과 재벌들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생명과 안전을 팔아넘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부에도 바로 삼성이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기업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는 끔찍한 참사의 원인이다. 게다가 규제의 빗장을 열고 진행되는 민영화는 생명 구호 활동조차 못하는 추악하고 끔찍한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의료민영화는 바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삼성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삼성을 바로잡는 투쟁은 중요하다. ‘삼성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모든 투쟁의 시작이자,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 그 자체로, 수 백명의 아이들을 수장시킨 정부는 고 염호석 열사의 시신과 유골을 탈취할 때는 놀랄만큼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처했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미온적인 검찰과 사법부는 고인의 시신 탈취를 막던 노동자들 구속에는 재빨랐다. 국민의 생명은 하나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재벌의 이익을 지키는데는 충견처럼 재빠르게 나선 것이다.

정부와 삼성은 노동자들에 대한 이번 만행에 대하여 당장 사죄해야 한다. 삼성은 노조 탄압과 무노조 경영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인간적인 삶, 그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삼성과 정부의 언론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에 대한 지지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고 염호석 동지의 유언처럼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 할 때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을 밝힌다.

2014. 5. 2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경과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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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10월 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II 등 4개 제품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여 수입금지하기로 한 ITC(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2) 비록 이 결정에 대하여 삼성에서 항고한다고 밝혔으나, 이로서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재등장하였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였다. 다른 시각으로는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에서는 패배하였으나, 소송 과정 중에 애플과 동등한 위치라는 인식을 전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세계 최고 기업의 반열에 확실히 올라서는 등 실질적으로는 승리하였다는 논평이 나오기도 하였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특허를 둘러싸고 1) 갤럭시S, 갤럭시SII,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4개 제품이다.2)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3일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여 애플의 제품을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ITC의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세계 최고 기업 간에 사활을 걸고 싸운 법정공방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특히 표준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도래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삼성과 애플간 특허 소송의 쟁점과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의 대처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0대 그룹 시총비중 54%…올들어 소폭 증가

삼성그룹 시총증가율 17.48%로 최대

연합뉴스 | 입력 2012.10.15 06:02

삼성그룹 시총증가율 17.48%로 최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10대 그룹의 상장계열사의 시가총액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들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총액 상위 10개 기업집단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지난 11일 종가 기준 649조3천22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말(596조2천785억원)보다 8.90% 증가한 것이다.

다만, 전체 시장에서 10대 그룹 상장계열사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은 53.91%로 작년 말보다 0.8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룹별 시가총액은 삼성이 286조2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자동차(140조3천960억원), LG(69조1천281억원), SK(64조7억원) 등 순이었다.

시가총액 증가율 측면에서는 올해 들어 42조5천614억원이 증가한 삼성이 17.48%로 1위였다.

증가율 순위는 삼성(17.48%), SK(10.45%), GS(9.04%), 한진(8.76%), 현대자동차(5.95%), LG(2.75%)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4.58%), 한화(-6.79%), 롯데(-9.76%), 두산(-15.47%) 등 4개 그룹은 시가총액이 오히려 감소했다.

개별기업 주가는 SK실리콘화일이 48.41%가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롯데삼강(45.92%), GS리테일(41.04%), LG생명과학(37.76%), 현대하이스코(31.72%) 등이었다.

같은 기간 하락률은 코스모화학이 -31.34%로 가장 컸다. 이어 롯데미도파(-25.0%), 코스모신소재(-24.58%), GS건설(-22.69%) 등으로 나타났다.

hwangch@yna.co.kr

(끝)

기능오류 접수 이틀뒤 교과부에 알린 사실 드러나
성적입력 한창때 피해 늘려…삼성 “보고의무 없다”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며 최초로 이의신청이 제기된 시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애초 밝혔던 지난달 13일보다 이틀 더 빠른 지난달 11일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차세대 나이스 개발업체인 삼성에스디에스(SDS)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학술정보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틀이나 늦게 보고하는 바람에, 성적 입력이 한창이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2일 교과부와 학술정보원, 삼성 에스디에스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차세대 나이스 콜센터 서비스 리퀘스트(SR)로 성적처리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의신청을 한 것은 지난달 11일이었다. 하지만 삼성에스디에스는 이틀동안 자체 수정한 뒤에야 학술정보원과 교과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숙 학술정보원 본부장은 “기능 오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삼성에스디에스이기 때문에 학술정보원에 즉시 알려줬어야 하는데, 이틀이나 지체하는 바람에 학교 현장에서 성적 입력이 한창이던 중요한 시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즉시 보고됐다면 적어도 잘못된 성적표 발송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에스디에스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곳은 학술정보원이고, 우리는 학술정보원으로부터 ‘장애가 있으니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무상보수라는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이틀동안 오류를 수정했을 뿐”이라며 “우리에게 오류를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 교육정보화과 관계자는 “이제까지 삼성에스디에스가 콜센터를 관리하며 수시로 오류 보고를 해왔다”며 “보고 의무가 없다는 해명은 다소 어이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학술정보원은 삼성에스디에스 쪽에 차세대 나이스 성적처리 오류 발생과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물어 법적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틀간의 보고 누락에 대한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해할 수 없는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도입된 차세대 나이스는 지난달 중·고등학생의 학기말 내신 성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나타나 전국에서 3만명에 가까운 중·고교생의 내신 석차를 정정해야 하는 등 초유의 혼란을 일으켰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