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삼성과 경찰은 노동탄압에 항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고 염호석 분회장의 시신을 강제로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달라는 고인의 유언을 무참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막으려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또한 고인의 시신을 몰래 화장하는 것도 모자라 ‘유해라도 돌려 달라’는 친모와 동료들을 향해 캡사이신을 난사하며 유골마저 탈취했다. 고인의 유언을 지키고자 결사적으로 항의한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수석부지회장은 ‘장례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됐다. 삼성과 경찰의 반인륜적 만행에 맞서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은 19일부터 노숙 농성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정부와 삼성은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는 노조활동 인정, 폐업철회, 생활임금 쟁취, 고용보장 등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들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건당수수료 체계’ 때문에 비수기에는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며 일해 왔다. 고 염호석 분회장의 월급은 3월에 70여 만 원, 4월에 41만 원이었다. 이런 비참한 현실 때문에 최종범 열사가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우리 곁을 떠났고, 벌써 3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노동자들의 호소에도 아랑곳 없이 삼성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의도적 폐업을 자행했고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삼성은 기업 설립 당시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일삼아 왔고, 재벌기업이 된 이후에도 노동조합 설립을 요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짓밟고 무노조경영이라는 폭력을 일삼아 왔다. 외주 하청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했고, 민주노조 설립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시키는 방식을 고수해 온 것이다. 이런 무노조 경영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유지하는 배경이 되었고, 수많은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삼성공화국’ 이라는 말이 일상적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에서 보이듯, 이러한 삼성의 경영 방침은 다른 기업들에게는 ‘모범’처럼 칭송 돼 왔다.

삼성은 정권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실질적 배후이기도 하다. 의료민영화의 추진은 곧 삼성의 경영전략과 항상 그 궤를 같이 해왔고, 한국 정부의 의료영리화·상업화 정책에는 삼성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돼 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낸 2007년도 보고서는 한국 공보험의 체계가 어떻게 민영화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삼성의 의도대로 민영의료보험은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삼성의 꿈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완전하게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당연지정제라는 공적 규제가 경쟁형으로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삼성병원은 비영리법인 병원이라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사장을 두는 등 사실상 영리기업과 다를 바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 이라는 병원에 대한 규제도 무너뜨려야 할 ‘암덩어리’ 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 규제에 대한 적대감은 이런 삼성과 재벌들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생명과 안전을 팔아넘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부에도 바로 삼성이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기업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는 끔찍한 참사의 원인이다. 게다가 규제의 빗장을 열고 진행되는 민영화는 생명 구호 활동조차 못하는 추악하고 끔찍한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의료민영화는 바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삼성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삼성을 바로잡는 투쟁은 중요하다. ‘삼성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모든 투쟁의 시작이자,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 그 자체로, 수 백명의 아이들을 수장시킨 정부는 고 염호석 열사의 시신과 유골을 탈취할 때는 놀랄만큼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처했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미온적인 검찰과 사법부는 고인의 시신 탈취를 막던 노동자들 구속에는 재빨랐다. 국민의 생명은 하나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재벌의 이익을 지키는데는 충견처럼 재빠르게 나선 것이다.

정부와 삼성은 노동자들에 대한 이번 만행에 대하여 당장 사죄해야 한다. 삼성은 노조 탄압과 무노조 경영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인간적인 삶, 그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삼성과 정부의 언론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에 대한 지지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고 염호석 동지의 유언처럼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 할 때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을 밝힌다.

2014. 5. 2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삼성을 생각한다] “발암물질에 노출된 반도체 노동자들”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3-19 오전 10:33:3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5155226&section=03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 5명 (기흥사업장의 황유미, 이숙영, 황민웅씨와 온양사업장의 박지연, 김옥이 씨)이 산재 신청을 했으나, 2009년 5월 19일 전원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백혈병만 해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22명이 백혈병에 걸렸고, 그 중 11명이 죽었다. 백혈병 이외에 다른 직업성암을 모두 합친다면 그 수가 엄청날 것이다.

반도체 칩 제조와 관련있는 발암물질들은 대표적으로 비소 화합물, 석면, 베릴륨 및 베릴륨 화합물, 사염화탄소, 크롬, 니켈, 벤젠,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1,4디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에틸렌 글리콜, 산화 에틸렌, 전리방사선, 자외선 등이다.

지금까지 반도체 제조업체 노동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암은 폐암, 인두암, 방광암, 악성흑색종, 뇌암, 림프혈액종양 등이다 (1983년 스웨덴 보고서, 1985년 IBM연구).

특히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전체인구집단에 비해서 여성의 폐암이 2~3배 더 많이 발생하고, 여성 위암이 4~5 배, 유방암이 20%더 많이 발생하며, 남성 뇌암이 4배 이상 더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HSE 2001).

산재불승인 처분을 받은 5명 노동자들은 각각 그들의 작업공정에서 발암성물질에 노출돼 왔다. 황유미, 이숙영, 황민웅 씨는 기흥사업장 1-3라인에서 에틸렌글리콜 (에틸렌옥사이드) 등에 노출돼 왔고, 온양공장 박지연 씨는 전리방사선 및 141B에 노출돼 왔고, 온양공장 김옥이 씨는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돼 왔다. 이렇게 볼 때, 일하는 작업장소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병이 걸린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어 지난 2007년 사망한 고 황유미 씨(왼쪽)와 그의 아버지 황상기 씨.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언론 보도가 연거푸 무산되고 있다. ⓒ프레시안

현재 삼성 경영진은 철저한 정보비밀 유지와 은폐로 삼성 노동자들의 백혈병 및 직업성암의 증가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경영진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삼성반도체공장의 백혈병을 비롯한 직업성암 발생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 삼성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에 그 본질적 기원이 있다.

전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삼성의 역사는 그들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삼성에 근무했던 전체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라는 것을. 삼성이 국민의 기업이라면 바로 이 점 때문일 것이다. 즉, 삼성은 이미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 생산력과 노동과정이 사회화돼버린 국민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삼성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삼성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직업병과 산재에 걸린 사실을 시인하고, 전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손미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