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 “무상급식논란은 초점 벗어난 것”

“무상급식, 학생의 권리지만 빈곤.불평등 사회 구조 개혁 우선돼야”

출처 : 연합뉴스 2011/02/07 04:07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2/07/0601390100AKR20110207003000009.HTML?template=2087

(다카르=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빈곤과 개발문제 전문가인 이일청(45)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 연구조정관은 최근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논의의 초점이 잘못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리고 있는 ‘반세계화 포럼’인 세계사회포럼(WSF)에 참석중인 이일청 박사는 6일(현지시각)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지 아니면 일부 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해야 할지만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토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선거권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듯 무상급식도 모든 학생의 당연한 권리”라고 개인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박사는 그러나 “70%의 학생에게만 주고 상위 30%는 제외하는 안 등도 괜찮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수급자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도 이 문제를 빈곤과 불평등의 큰 틀에서 보고 있지 못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무상급식은 당연한 학생들의 권리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으며 “학력 격차, 대학 서열화, 사교육, 노동시장 비정규직 문제 등 빈곤과 불평등을 가져오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 치중하지 않고 무상급식에만 집중하면 설령 무상급식이 추진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축소,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무상급식은 사실 교육청 안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주요 정치인 등 큰 정책을 봐야 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이제라도 우리가 복지 문제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인 최초로 일본 국립대학(규슈대학)에서 정년보장(테뉴어)을 받은 이 박사는 2008년부터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연구조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저개발국의 빈곤과 불평등 축소, 개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