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한미FTA 3주년, “민영화, 생활 악화”

강한 기자/2015.03.10 15:02

한미FTA가 곧 3주년을 맞는 가운데 FTA로 인한 변화와 함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걱정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미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3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TPP 전망 토론회’에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과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위원은 한미FTA로 인해 사회서비스 분야가 민영화되고 노동자의 생활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위원장은 “2014년과 2015년 상반기까지 FTA 3년 차에 진행된 의료부분의 민영화는 거의 모두 한미FTA협정과 직간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규제 완화, 신의료기술과 의약품 규제완화 등 2014년 추진된 의료민영화, 영리화는 한미FTA로 인해 되돌리기 쉽지 않거나 한미FTA 협정문에 직접 언급돼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한미FTA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영화와 상업화를 초래하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위원은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흑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한-EU FTA 발효 이후에도 독일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FTA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면 미국과 독일 양국에 다 수출이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의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대비된 한국의 소비와 투자의 상대적 침체, 그리고 한국 경제에 비한 독일 경제의 상대적 침체가 그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에 반해 정부는 한미FTA가 대미 교역규모, 농식품 수출 증가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해 왔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14일 발표한 자료 ‘한미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에서 한미FTA로 “FTA 혜택품목의 수출,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투자 유치도 크게 확대되어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국이 참여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TPP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나왔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주제준 정책팀장은 TPP에 참여하면 한국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팀장은 TPP 참여국 중 미국, 호주, 베트남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이 너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이라면서, 이 세 나라가 한국의 TPP 참여 조건으로 쌀 관세율 추가 인하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TPP 가입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양자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항목에 쌀, 쇠고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은 값비싼 입장료’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2013년 11월에 TPP에 대해 관심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협상 참여 절차는 ‘관심 표명 –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 – 공식 참여 선언 – 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 – 공식 협상 참여’ 순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4월 미국, 캐나다, 페루, 칠레 등 TPP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참여로 시작해, 현재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이다. 토론회에서 장경호 부소장은 미국 등은 2013년까지 TPP 협상을 완료하려고 했으나 미국과 일본 사이에 쌀, 쇠고기, 유제품, 자동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토론회는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과 김제남, 노영민, 부좌현 등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했다. (기사제휴=지금여기)

*위 기사는 민중언론 참세상에 실린 기사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문출처 http://www.kihasa.re.kr/html/jsp/info/info_01_02_view.jsp?bid=13&ano=350

The guardian 
2012년 1월 5일 

◎ 영국 총리 David Cameron은 환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보호서비스(social care)를 통합하도록 지시해 
- 영국 정부의 자문위원들은 이 두 서비스의 통합이 NHS에 가장 시급한 개혁이라고 얘기해 

◎ 현재 영국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보호서비스(social care) – 현재 고령자나 장애 환자가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가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 현재 NHS 의료서비스와 지역사무소(local council)에서 제공하는 가정지원(domiciliary support)은 이원화되어 있어 

◎ Cameron 총리는 Andrew Lansley 영국 보건성 장관에게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환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NHS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추진하도록 지시해 
-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일부 병원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병원과 NHS 서비스 공급기관을 대표하는 NHS Confederation이 밝혀 

◎ 원로 의사들과 총리실 보건자문위원들은 서비스의 통합 없이는 비만, 당뇨, 호흡곤란 등을 가진 만성병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NHS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총리를 설득해 와 

◎ 서비스가 통합되면 의료서비스제공자는 환자가 병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가급적 여러 기관과 부서를 거치지 않고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호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 

◎ 서비스 통합 외에도 NHS 개혁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치료계획에 환자를 동참시키는 것, 환자에게 제공될 여러 서비스를 조정할 사례관리자를 두는 것, 그리고 그 동안 병원이 치료 건 당 수가를 지급받던 시스템을 폐지하고 복잡한 건강 및 복지 욕구를 가진 환자에게 지속적인 통합 서비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포함돼 
- NHS Confederation의 정책 부국장인 Jo Webber씨는 “서비스통합은 만성질환을 가진 유약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지만 동시에 일부 병원들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이미 Northern Ireland와 Devon의 Torbay와 같은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곳의 환자들은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 Care Services 장관 Paul Burstow씨는 “통합 서비스가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NHS Future Forum에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영국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우선순위는 시스템을 환자, 서비스 사용자, 환자의 보호자 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라고 말해 

원문링크: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12/jan/05/david-cameron-health-social-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