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건강과대안 — Tue, 04 Sep 2012 11:33:31 +0000

2012년 예산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으로 ■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중앙-지자체간 복지재정관계 개선, ■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 주민참여 예산제도 전면 시행을 꼽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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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

ISSN 2092-7117

제 154호 (2012-35) 발행일 : 2012. 08. 3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위원

요약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동향을 보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세입구조, 지방재정 자립도의 지속적 감소, 지방채무의 증가, 나아가 복지지출의 급증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자치단체 유형별 상 · 하위 그룹의 명확한 경계와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남

· 상위 10%는 자치구, 하위 10%는 시·군, 중간은 자치구와 중소도시

· 상·하위 10%의 격차는 약 3.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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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3.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동향분석

4. 개선방향

[복지]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건강과대안 — Mon, 01 Aug 2011 18:05:33 +0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and focus, 2011년 7월 8일자.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변화를 알아보고 지출에 따른 성과분석을

빈곤율 감소, 소득불평등도 감소 등으로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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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한국의 복지재정 지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의 만성적 적자가 상존하는 등 복지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미약하여 국민의 복지체감이 낮은 실정임

- 낮은 복지수준과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고,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성숙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잠재복지수요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지속성 준비가 요구됨.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개혁과 세수확대 방안 및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이루어져야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