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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1호 (2012-42) 발행일 : 2012. 10. 26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전망과 시사점

<요약>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고령화의 진전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일반회계지출과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 관련 주요 공약을 반영하면 지출규모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간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노령 및 보건 분야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지출 수준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되어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함.

1. 서론

2.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전망

3. OECD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집필자Ⅰ원종욱(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김태은(사회재정·통계연구실 연구원) 문의 Ⅰ02-380-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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