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대안 » 사회공공정책 http://www.chsc.or.kr 연구공동체 Mon, 27 Apr 2026 03:00:08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3.5.2 한미FTA 재협상과 지적재산권,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 http://www.chsc.or.kr/?post_type=paper&p=4767 http://www.chsc.or.kr/?post_type=paper&p=4767#comments Mon, 13 Dec 2010 17:15:15 +0000 건강과대안 http://www.chsc.or.kr/?post_type=paper&p=4767 한미FTA 재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철저하게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었고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범국본 정책위원회 및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익을 지켰다고 하는 이번 재협상의 실체를 평가하고 체결 후 3년이 지난 현재 한미 FTA 협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위해 지난 12월 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 발제 내용 중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묶어 이슈페이퍼로 발간했다.

이슈페이퍼_한미FTA재협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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