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사료규제정책 비판]

캐나다는 1997년 8월부터 반추동물 사료에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2007년 7월부터 동물용 사료, 애완용 사료 및 비료에 등에 특정위험물질(SRM)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의 1997년 사료규제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발생이 확인된 총 16건의 광우병 사례 가운데 무려 12건(75%)이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2007년 강화된 사료정책의 성공여부도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가 시행하고 있는 사료규제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료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양성이 4건(11%)이나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EU에서도 2001년 1월부터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미국과 캐나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조치(total feed ban)를 시행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22건의 광우병 양성이 확인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약 6년이 지난 후인 2003년에 출생한 소(13번째 광우병 사례)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캐나다의 2007년 캐나다 축산농가, 사료업계, 렌더링업계 등이 강화 된 사료규제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일본의 광우병 사례

출처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pics/0103/tp0308-1.html#31q1

번호	확인연월일(도축연월일)	생년월일(확인 시 연령)	품종 (성별)	임상증상	특징
1	2001년 9월 10일 (2001년 8월 6일)	1996년 3월 26일(6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패혈증	다우너 증상
2	2001년 11월 21일 (2001년 11월 19일)	1996년 4월 4일(67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3	2001년 12월 2일（2001년 11월 29일)	1996년 3월 26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4	2002년 5월 13일（2002년 5월 10일)	1996년 3월 23일(73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왼쪽 앞다리 신경 마미 기립곤란	다우너 증상
5	2002년 8월 23일（2002년 8월 21일)	1995년 12월 5일(80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고관절탈구 양측앞다리관절염 유방염 열사병	다우너 증상 (유방염, 탈구 증상 동반)
6	2003년 1월 20일(2003년 1월 17일)	1996년 2월 10일(83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장애	다우너 증상
7	2003년 1월 23일(2003년 1월 20일)	1996년 3월 28일(81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8	2003년 10월 6일(2003년 9월 29일)	2001년 10월 13일(23개월령)	홀스타인종(거세 수컷)	무	1)수컷 첫 번째 확인 2)30개월 이하 발병 확인 3)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4) 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9	2003년 11월 4일(2003년 10월 29일)	2002년 1월 13일(21개월령)	홀스타인종(거세 수컷)	무	1)수컷 2번째 확인 2)30개월 이하 발병 확인 3)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4) 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0	2004년 2월 22일(2004년 2월 20일)	1996년 3월 17일(95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곤란 고관절 탈구	다우너 증상
11	2004년 3월 9일(2004년 3월 4일)	1996년 4월 8일(9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고관절 탈구 폐사소
12	2004년 9월 13일(2004년 9월 10일)	1999년 7월 3일(62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3	2004년 9월 23일(2004년 9월 20일)	1996년 2월 18일(103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고관절 탈구	다우너 증상
14	2004년 10월 14일(2004년 10월 8일)	2000년 10월 8일 (4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질식사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5	2005년 2월 26일(2005년 2월 22일)	1996년 8월 5일(102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관절염 폐사소
16	2005년 3월 27일(2005년 3월 24일)	1996년 3월 23일(10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7	2005년 4월 8일(2005년 4월 4일)	2000년 9월 11일(5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폐사소	1)다우너 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8	2005년 5월 12일(2005년 5월 10일)	1999년 8월 31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양측슬관절탈구	1)다우너 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9	2005년 6월 2일(2005년 5월 31일)	1996년 4월 16일 (109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20	2005년 6월 6일(2006년 6월 3일)	2000년 8월 12일(57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1	2005년 12월 10일(2005년 12월 6일)	2000년 2월 13일(69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심부전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	2006년 1월 23일(2006년 1월 20일)	2000년 9월 1일(6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제4위 좌방변이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3	2006년 3월 15일(2006년 3월 13일)	2000년 7월 8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4	2006년 3월 17일(2006년 3월 13일)	1992년 2월 10일(169개월)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기립불능	1)일본 토종소 첫 번째 확인 2)다우너 증상
25	2006년 4월 19일(2006년 4월 17일)	2000년 4월 18일(71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6	2006년 5월 13일(2006년 5월 10일)	2000년 8월 11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관절염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7	2006년 5월 19일(2006년 5월 16일)	2000년 8월 20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유방염 페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8	2006년 8월 11일(2006년 8월 7일)	1999년 11월 21일(80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심쇠약 우측슬관절탈구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9	2006년 9월 28일(2006년 9월 24일)	2000년 6월 24일(75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케톤산증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0	2006년 11월 13일(2006년 11월 8일)	2001년 6월 28일(6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심부전 폐사소	1)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1	2006년 12월 8일 (2006년 12월 6일)	1999년 12월 12일(8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호흡속박 보행창랑(歩様蹌踉)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2	2007년 2월 5일(2005년 2월 2일)	2001년 8월 26일(65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좌신부종창	1)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3	2007년 7월 2일(2007년 6월 24일)	2000년 6월 21일(84개월령)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지방간 폐사소	1)일본 토종소 2번째 확인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4	2007년 12월 21일(2007년 12월 19일)	1992년 7월 1일(185개월령)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무	일본 토종소 3번째 확인
35	2008년 3월 24일(2008년 3월 17일)	2000년 10월 12일 (89개월령)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심부전 폐사소	1)일본 토종소 4번째 확인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6	2009년 1월 30일(2009년 1월 26일)	2000년 8월 5일 (101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곤란 폐사소	1)다우너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일본의 광우병 사례 분석(2009년 11월 27일 현재)

* 총 36건 발생(2009년 1건, 2008년 1건, 2007년 3건 포함)

* 30개월 이하 2건 발생 : 21개월, 23개월령 어린 소에서도 발생 ==> 전수검사의 성과. 30개월 이하도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

* 36건 중 다우너 증상 10건(28%)에서 확인 (유방염, 탈구 증상과 동시에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도 확인됨)

* 젖소 32건, 와규(일본 토종 소) 4건

*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광우병 양성이 나온 경우가 12건(33%) ==> 전수검사의 성과

* 1996년 사료조치(미국의 1997년 사료조치, 2008년 한미쇠고기 협상 당시의 사료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21건 광우병 발생 (전체 발생건수의 58%)

* 2001년 미국, 캐나다보다 훨씬 더 강화된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 양성이 4건(11%)이나 확인됨 ==>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규제의 효과를 볼 수 있음. 강화된 사료규제 공포만으로 곧바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