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nging (domestic) politics back in: global and local influences on health equity

The Lancet-University of Oslo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for health correctly concluded that: ‘with globalization, health inequity increasingly results from transnational activities that involve actors with different interests and degrees of power’. At the same time, taking up that Commission’s focus on politic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power asymmetries’ requires recognizing the interplay of globalization with domestic politics, and the limits of global influences as explanations for policies that affect health inequalities. I make this case using three examples e trade policy, climate change policy, and the domestic politics of poverty reduction and social policy e and a concluding observation about the 2015 UK election.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정은희 (사회보장통계센터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빈곤아동 가구를 규명함. 분석 결과 우리나라 아동빈곤 집단은 다차원박탈 집단과 주거비 과부담 집단으로 분류됨

다차원박탈 집단은 근로능력이 있고 노동을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함. 이 집단은 고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다른 영역에서의 박탈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현물과 서비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주거비과부담 집단은 중간 범위의 소득계층까지 포괄하고 있음. 따라서 주거와 관련한 정책은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포괄하여 주거비 지출을 위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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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빈곤집단의 유형화

4. 정책적 함의

신현웅 신영석 황도경 윤필경
2010. 12
연구 2010-09

요약 ···························································································· 3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1
제2절 연구의 구성 ······································································· 33

제2장 의료빈곤의 현황 및 문제점 ············································· 37
제 1절 의료안전망의 현황 및 문제점 ·········································· 37
제 2절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현황 및 실태 ·································· 42

제3장 의료비 지출 및 과부담 현황 ··········································· 59
제1절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출 현황 ···································· 59
제2절 의료비 과부담 분포 ··························································· 69

제4장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 73
제1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 74
제2절 연구결과 ············································································ 79

제5장 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 93
제1절 프랑스 ············································································· 93
제2절 독일 ·················································································· 97
제3절 네델란드 ········································································ 101
제4절 대만 ················································································ 103
제5절 싱가폴 ············································································· 10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13
참고문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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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의료비 과부담이 의료이용에 제약을 주는 정도를 동태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반면, 의료비 과부담이 의료이
용에 제약을 주어 미충족 의료를 발생시킬 확률이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본인부담률이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
는 미충족 의료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해 의료에 제약을 받는 계층이나 기타 저
소득층 의료이용에 제약 요건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대안으로는 크게 자격측면과 보장성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음.
⧠ 자격측면에서는 먼저 보험료 체납자를 축소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의 사례에서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만 등 여러나라에
서 보험료 체납이나 납부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적절한 보험료 체납자 지원방안 마련이 필
요함.
－ 이를 위해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 실태 파악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료 지원 등이 이루
어져야 하기 때문임.
－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납부가 부담이 될 경우 일시적으
로 기존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일부 경감해 주는 방안
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도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보험료 경감이나 면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보장성 측면에서는 크게 세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기본적인 보장성을 확
대하는 방안임.
∙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장 보장률이 다른나라 수준에 떨어지므로
보편적인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체적인 보장률을 높
이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보장성 확대방안이 필요함.
∙ 이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사각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계층 중 의료욕구가 있는 계층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을 경감
해 주는 방안임.
∙ 예를 들어 과거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확대 계획에 따라 희귀난
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아동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경감
해 주었지만 아직 계획대로 실시되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 차
상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고 본인부담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고가 부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중증질환 등 질환별 본인부담률 경감을 할 경우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걸리는 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함으
로써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 셋째는 건강보험(1차안전망)과 의료급여(2차안전망)으로도 충분하
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긴급의료비지원 등 다양한 저소득층 의료
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공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여도 충분
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 현재 민간차원의 의료비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
원이 이루어진다면 일정부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됨.

유엔 전문가 “무상급식논란은 초점 벗어난 것”

“무상급식, 학생의 권리지만 빈곤.불평등 사회 구조 개혁 우선돼야”

출처 : 연합뉴스 2011/02/07 04:07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2/07/0601390100AKR20110207003000009.HTML?template=2087

(다카르=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빈곤과 개발문제 전문가인 이일청(45)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 연구조정관은 최근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논의의 초점이 잘못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리고 있는 ‘반세계화 포럼’인 세계사회포럼(WSF)에 참석중인 이일청 박사는 6일(현지시각)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지 아니면 일부 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해야 할지만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토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선거권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듯 무상급식도 모든 학생의 당연한 권리”라고 개인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박사는 그러나 “70%의 학생에게만 주고 상위 30%는 제외하는 안 등도 괜찮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수급자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도 이 문제를 빈곤과 불평등의 큰 틀에서 보고 있지 못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무상급식은 당연한 학생들의 권리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으며 “학력 격차, 대학 서열화, 사교육, 노동시장 비정규직 문제 등 빈곤과 불평등을 가져오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 치중하지 않고 무상급식에만 집중하면 설령 무상급식이 추진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축소,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무상급식은 사실 교육청 안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주요 정치인 등 큰 정책을 봐야 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이제라도 우리가 복지 문제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인 최초로 일본 국립대학(규슈대학)에서 정년보장(테뉴어)을 받은 이 박사는 2008년부터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연구조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저개발국의 빈곤과 불평등 축소, 개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빈곤율 사상 최대인데… 예산 4600억 사용안해

 
출처 : 머니투데이 2010.09.08 11:0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90810564486274&outlink=1

양영권 기자

세계 경제위기로 지난해 절대빈곤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거액의 빈곤 정책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은 전년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한 11.1%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절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가구의 비중을 나타낸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 빈곤율은 2006년 10.5%를 나타낸 뒤 이듬해 10.2%, 2008년 10.4% 등 10%대 초반에서 움직였지만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로 지난해 크게 상승했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도 지난해 12.3%로 전년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민·빈곤 정책 예산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46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는 지난해 각각 1552억원, 785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 긴급복지사업은 738억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긴급하게 편성했던 한시생계구호 예산은 1536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원은 163만2000명이지만 실제 급여 혜택을 받은 인원은 156만9000명에 그쳤다.

최영희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기준이 엄격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달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이 67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비춰볼 때 정부가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U.S. Poverty on Track to Post Record Gain Under Obama’s Watch

출처 : Fox News Published September 11, 2010 | Associated Press

http://www.foxnews.com/politics/2010/09/11/poverty-track-post-record-gain-obamas-watch/

The number of people in the U.S. who are in poverty is on track for a record increase on President Obama’s watch, with the ranks of working-age poor approaching 1960s levels that led to the national war on poverty.

Census figures for 2009 — the recession-ravaged first year of the Democrat’s presidency — are to be released in the coming week, and demographers expect grim findings.

It’s unfortunate timing for Obama and his party just seven weeks before important elections when control of Congress is at stake. The anticipated poverty rate increase — from 13.2 percent to about 15 percent — would be another blow to Democrats struggling to persuade voters to keep them in power.

“The most important anti-poverty effort is growing the economy and making sure there are enough jobs out there,” Obama said Friday at a White House news conference. He stressed his commitment to helping the poor achieve middle-class status and said, “If we can grow the economy faster and create more jobs, then everybody is swept up into that virtuous cycle.”

Interviews with six demographers who closely track poverty trends found wide consensus that 2009 figures are likely to show a significant rate increase to the range of 14.7 percent to 15 percent.

Should those estimates hold true, some 45 million people in this country, or more than 1 in 7, were poor last year. It would be the highest single-year increase since the government began calculating poverty figures in 1959. The previous high was in 1980 when the rate jumped 1.3 percentage points to 13 percent during the energy crisis.

Among the 18-64 working-age population, the demographers expect a rise beyond 12.4 percent, up from 11.7 percent. That would make it the highest since at least 1965, when another Democratic president, Lyndon B. Johnson, launched the war on poverty that expanded the federal government’s role in social welfare programs from education to health care.

Demographers also are confident the report will show:

_Child poverty increased from 19 percent to more than 20 percent.

_Blacks and Latinos were disproportionately hit, based on their higher rates of unemployment.

_Metropolitan areas that posted the largest gains in poverty included Modesto, Calif.; Detroit; Cape Coral-Fort Myers, Fla.; Los Angeles and Las Vegas.

“My guess is that politically these figures will be greeted with alarm and dismay but they won’t constitute a clarion call to action,” said William Galston, a domestic policy aide for President Bill Clinton. “I hope the parties don’t blame each other for the desperate circumstances of desperate people. That would be wrong in my opinion. But that’s not to say it won’t happen.”

Lawrence M. Mead, a New York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professor who is a conservative and wrote “The New Politics of Poverty: The Nonworking Poor in America,” argued that the figures will have a minimal impact in November.

“Poverty is not as big an issue right now as middle-class unemployment. That’s a lot more salient politically right now,” he said.

But if Thursday’s report is as troubling as expected, Republicans in the midst of an increasingly strong drive to win control of the House, if not the Senate, would get one more argument to make against Democrats in the campaign homestretch.

The GOP says voters should fire Democrats because Obama’s economic fixes are hindering the sluggish economic recovery. Rightly or wrongly, Republicans could cite a higher poverty rate as evidence.

Democrats almost certainly will argue that they shouldn’t be blamed. They’re likely to counter that the economic woes — and the poverty increase — began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with the near-collapse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late 2008.

Although that’s true, it’s far from certain that the Democratic explanation will sway voters who already are trending heavily toward the GOP in polls as worrisome economic news piles up.

Hispanics and blacks — traditionally solid Democratic constituencies — could be inclined to stay home in November if, as expected, the Census Bureau reports that many more of them were poor last year.

Beyond this fall, the findings could put pressure on Obama to expand government safety net programs ahead of his likely 2012 re-election bid even as Republicans criticize him about federal spending and annual deficits. Those are areas of concern for independent voters whose support is critical in elections.

Experts say a jump in the poverty rate could mean that the liberal viewpoint — social constraints prevent the poor from working — will gain steam over the conservative position that the poor have opportunities to work but choose not to because they get too much help.

“The Great Recession will surely push the poverty rate for working-age people to a nearly 50-year peak,” said Elise Gould, an economist with the Economic Policy Institute. She said that means “it’s time for a renewed attack on poverty.”

To Douglas Besharov, a University of Maryland public policy professor, the big question is whether there’s anything more to do to help these families.

The 2009 forecasts are largely based on historical data and the unemployment rate, which climbed to 10.1 percent last October to post a record one-year gain.

The projections partly rely on a methodology by Rebecca Blank, a former poverty expert who now oversees the census. She estimated last year that poverty would hit about 14.8 percent if unemployment reached 10 percent. “As long as unemployment is higher, poverty will be higher,” she said in an interview then.

A formula by Richard Bavier, a former analyst with the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who has had high rates of accuracy over the last decade, predicts poverty will reach 15 percent.

That would put the rate at the highest level since 1993. The all-time high was 22.4 percent in 1959, the first year the government began tracking poverty. It dropped to a low of 11.1 percent in 1973 after Johnson’s war on poverty but has since fluctuated in the 12-14 percent range.

In 2008, the poverty level stood at $22,025 for a family of four, based on an official government calculation that includes only cash income before tax deductions. It excludes capital gains or accumulated wealth. It does not factor in noncash government aid such as tax credits or food stamps, which have surged to record levels in recent years under the federal stimulus program.

Beginning next year, the government plans to publish new, supplemental poverty figures that are expected to show even higher numbers of people in poverty than previously known. The figures will take into account rising costs of medical care, transportation and child care, a change analysts believe will add to the ranks of both seniors and working-age people in poverty.

<또다시 선진국들 `빈말'로 끝나는 식량정상회의>
 
G8정상들 불참..교황 등 “부자들의 냉담” 경고
룰라 “은행 구제 쏟는 돈 반이면 기아 완전 구제”

출처 : 연합뉴스  2009/11/17 00:16 송고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식량정상회의(UN Food Summit)가 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으나, 메아리 없는 `말의 성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과 대표단은 이날 로마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열린 총회 첫날,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농업 지원을 늘려 기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자구적 해법’을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3년 간 빈곤 국가들의 농업 투자에 2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지난 7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FAO가 기아 퇴치를 위해 제안한 프로그램과 기금 모금 계획이 선언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9년 전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작 지갑을 열어야 할 부유한 선진국 정상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FAO가 꾸준히 요구해온 연간 440억 달러 규모의 빈곤국 농업 지원기금 규모가 확정되지 못했다.

   오는 2025년까지 기아를 완전히 뿌리뽑고, 앞으로 5년 안에 공적개발원조(ODA)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5% 안팎에서 1980년 수준인 17%로 늘리자는 FAO의 제안도 채택되지 않았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에도 불구,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선진국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신 선언문은 전세계 기아 인구를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식량정상회의에는 70개 국에서 60명의 정상들을 비롯한 400여명의 대표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국가인 G8 정상들 가운데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제외한 다른 7개 국 정상들은 순방 일정 등을 이유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현재 아시아를 순방 중이다.

   이 때문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부자나라 정상들의 불참과 기아 문제 해결에 대한 `냉담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대신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등의 목소리가 컸다.

   룰라 대통령은 사회구호정책 등을 통해 1천만 명 이상의 극빈곤층을 구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국제구호단체 액션 에이드 인터내셔널로부터 상을 받은 자리에서 기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그는 “기아는 지구상에서 최악의 대량 살상무기”라며 “천문학적인 돈이 실패한 은행들을 살리는 데 낭비되고 있는데, 이 돈의 절반만 있으면 지구상에서 굶주림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식량 수입국들이 아프리카의 농장들을 사들이고 있는 것을 `토지 수탈’이자 `신(新)봉건주의’라고 지칭하면서 “부유한 나라들이 아프리카 농민들을 속여 땅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런 일은 남미로 확산될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은 이번 식량정상회의에 앞서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애썼으나, 역부족이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10억2천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기아 인구에 대한 연대를 표시하고자 지난 15일 하루 기아체험에 동참했고, 자크 디우푸 FAO 총장도 지난 13일 밤부터 24시간 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지만 부유한 국가들의 지갑은 열리지 않았다.

   mangels@yna.co.kr

출처 : 국제통상연구소 해외통상자료
http://www.tdi.or.kr/bbs/board.php?bo_table=alternative_forum&wr_id=52

우리 생각과 다르게 검은 아프리카에는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비만 인구가 3배나 더 많은 나라들도 있다. 그렇다고 영양실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는 걸까? 이유는 바로 무역자유화에 따른 정크푸드와 같은 고지방과 고당도 식품섭취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역자유화는 가공식품과 고지방, 고당도 식품의 섭취량을 증가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영양상태의 전환(nutrition transition)”을 급속히 진행시킨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최근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아아메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식품과 건강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연관”이라는 논문이 온라인 저널 세계화와 보건(Globalization and Health)에서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시행해 왔으며, 최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인 CAFTA를 체결하여 영양부족과 영양상태의 전환이라는 이중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통상정책이 어떻게 식품수입량과 가용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통상장벽의 축소가 다양한 식품의 수입량을 촉진시켜 식품 가용도를 향상시켰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과테말라 정부는 1996년 가금류에 대한 관세할당량을 두배로 올리는 정책과 관세할당 한도내 물량에 대한 관세(In-Quota Tariff)를 15% 감소시키자 그 수입량이 급속히 증가한 결과를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자유화조치는 이 지역내의 쌀, 동물사료와 신선한 사과의 가용도를 꾸준히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무역자유화는 국내육류생산을 촉진을 통해 식품 가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투자장벽의 축소는 가공식품시장의 확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과 중앙아메리카 사이의 관세는 하락했고, 가공치즈 수입은 3,215% 증가되었고, 특히 가공치즈-유화제와 과다한 소금, 색료와 유청 혹은 훼이가 포함된-는 오늘날 미국에서 수출되는 치즈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과 관련된 지난 20년간의 중앙아메리카에서 무역자유화정책은 가공식품과 고지방, 고당도 식품의 가용도를 증가시키고 이 지역의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여기에는 비만이나 심장병과 암 같은 만성적인 질환을 증가시키는 ‘영향상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과 보다 넓은 공동체의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의료보험체계에 심각한 손실이 있더라도, 이제는 비만과 관련된 영양부족에 대한 거시적 예방의료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뉴스통신사 UPI의 “Free trade spreading obesity”라는 기사에 의하면, 완화된 통상 규칙의 일부분으로서 미국의 정크 푸드의 중앙 아메리카 유입은 중앙아메리카인들의 비만과 관련된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전한다. 그 예로 (무역자유화이후) 치즈 가공품의 수입이 3,000%이상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 논문을 인용하며, 갑작스러운 가공식품과 고지방, 고당도 식품의 가용성은 중앙아메리카의 “영양상태의 전환(nutrition transition)”을 발생시키고 있다. 영양상태의 전환은 과일, 채소 그리고 모든 곡물류와 같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미량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 설탕이 첨가되고, 지방과 염류에 절인 식품으로 대체될 때 일어난다. 이런 경향은 산업국가들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는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기아와 관련한 영양결핍과 싸워온 이런 국가들이 이제는 비만과 관련된 영양결핍에 대응해야 한다고 한다.

UPI: Free trade spreading obesity

출처 : UPI통신 July 27
 http://www.upi.com/Science_News/2009/07/27/Study-Free-trade-spreading-obesity/UPI-68871248735660/

SYDNEY, July 27 (UPI) — An influx of U.S. junk food into Central America as part of relaxed trade rules has led to Central American obesity and related illnesses, a study said Monday.

Processed-cheese imports, for instance, have risen more than 3,000 percent, the two-university study found.

A sudden availability of processed, high-fat and high-sugar foods has created a “nutrition transition” in Central American countries, the university researchers writing the journal Globalization and Health said.

A nutrition transition happens when foods rich in vitamins, minerals and micronutrients such as fruits, vegetables and whole grains are substituted by foods heavy in added sugar, saturated fat and sodium.

The trend affects developing countries importing foods from industrial countries, researchers say. These countries, struggling with malnutrition associated with hunger, now also deal with malnutrition associated with obesity.

As tariff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entral American countries fell from 1985 to 2000, processed-cheese imports rose 3,215 percent, researchers Anne Marie Thow of the University of Sydney and Corinna Hawkes of Brazil’s University of Sao Paulo said.

Processed cheese — which includes emulsifiers, extra salt, food colorings and milk plasma or whey — made up 37 percent of all cheese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in those years, the researchers said.

French fries made up 23 percent of all imports of fruits and vegetables, they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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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보고서 (The implications of trade liberalization for diet and health : a case study from Central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