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FTA] 한.EU FTA, 4월 정식 서명키로

건강과대안 — Wed, 10 Feb 2010 19:41:33 +0000

한.EU FTA, 4월 정식 서명키로

관세감축 방식 일부 조정..3년 철폐→만 3년

출처 : 연합뉴스 2010/02/10 15: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10/0200000000AKR20100210156100002.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이 4월 중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상품들에 대한 관세감축 방식은 일부 조정해 3년 철폐품목은 만 3년으로, 5년 철폐품목은 만 5년으로 각각 수정하게 된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EU 양측은 올해 중으로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4월 중 한.EU FTA를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EU 양측은 지난해 10월 가서명할 때 올 1분기 중 정식 서명하기로 했지만 다소 늦어졌다.

   이는 EU 측이 22개 언어로 협정문을 번역하는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신임 EU 집행위원단의 정식 출범이 애초 이달 1일에서 10일로 지연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양측은 또 관세감축 방식과 관련,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3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5년에 각각 철폐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했다.

   기존 방식에 따를 때 3년 철폐품목은 만 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4년에 철폐가 완료된다.

   한.EU FTA가 10월1일 발효된다면 기존에는 10월1일 관세가 한차례 감축된 뒤 내년 1월1일 두번째로 감축되지만 새로운 방식대로면 올해 10월1일에 이어 내년 10월1일 관세가 감축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자동차의 경우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형 자동차의 관세 10%를 4년간에 걸쳐 1년에 2.5%씩 감축하던 것을 처음 1~2년에 3%씩, 3~4년에 2%씩 줄이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EU 측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3년, 5년 관세철폐 품목이 각각 만 3년과 만 5년에 철폐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EU 측이 조정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며 “검토 후 양측 간에 이익의 균형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해 조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EU FTA에 반대하며 추가적인 협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유럽자동차협회 등 유럽의 자동차업계였다.

양측은 지난해 12월1일 발표된 리스본 조약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0월15일 가서명된 협정문안의 일부 용어를 수정,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를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바꾸는 데도 합의했다.

   한.EU 양측은 FTA 정식 서명 준비를 위해 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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