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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당자가 전문가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건강과대안 — Mon, 19 Oct 2015 01:11:59 +0000

정책담당자(혹은 정부)가 현명하게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
유명한 전문가 소수의 의견만 청취하거나 특정 분야 전문가의 의견만 듣는 것은 실패하는 지름길.
이는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바 있음.
Nature 코멘트란에 실린 ‘현명한 전문가 활용법’

-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의견을 들어라
- 전문가들을 잘 가려 뽑아라
- 유명세 있는 전문가에 의존하지 마라
- 동질성이 있는 전문가 그룹에만 의존하지 마라
- 목소리 큰 이들에게 휘둘리지 마라 :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틀린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 전문가의 의견을 테스트하라
- 전문가를 훈련시켜라
-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주어라
자세한 자료는 첨부된 원문을 참조

[원전]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일본원전사고로 인한 영향의 관점에서

건강과대안 — Tue, 27 Aug 2013 10:09:46 +0000

제 목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발 행 일	2011-07-22
면 수	49
연 구 방 법
연 구 책 임 자	김가은
원문다운로드	방사선이_인체에_미치는_영향.pdf (687.8 KB)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http://www.neca.re.kr/center/researcher/report_view.jsp?boardNo=GA&seq=14&q=63706167653d3526626f6172644e6f3d474126736561726368436f6c3d2673656172636856616c3d2673656172636853596561723d2673656172636845596561723d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일본원전사고로 인한 영향의 관점에서’와 관련하여 지난 3개월간 기존 보고서 및 일차문헌 검토, 세 차례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마련함.

□ 현재 상황에서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와 국가적 대처 체계

○ 일본 원전사고가 한국에 미친 영향 : 국내 대기중 검출되는 방사선량은 1msv이하이며, 추가로 피폭될 최대량도 1msv이하로 추정되므로, 이는 위험이 명확히 입증된 (100msv이상)수준이 아님.

○ 근거가 불확실한 영역 : 현재 일본 원전사고 사후처리는 계속 진행중이며 1msv이하의 피폭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현 상황에서의 예방행동 :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예방행동’은 불필요한 불안감 및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다만, 방사선의 위험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적절함.

○ 의료용 방사선과의 비교 : 의료용 방사선 피폭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절대적 피폭선량은 높은 편이지만 환자가 얻게 되는 진단적 이익이 손해보다 클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전 사고의 위험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 국가적 비상 대처체계 : 사고나 재난발생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공포 2003. 5. 15 법률 제6873호, 시행 2004. 2. 16)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한국원자력의학원), 원전비상대책본부(한국수력원자력),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자체),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원자력병원)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에서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안전 관리’에 대해 서로 독립된 기관과 조직에서 담당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두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오는 10월 안전관리를 담당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하여 이원화할 예정임.

지난 6월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ㆍ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하는 추세에 맞춰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원자력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을 통과 시켰으며, 29일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음.

∙이에 10월 출범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총 7∼9명으로 구성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 원자력 진흥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그대로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로 건설ㆍ운영,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폐기 및 운반, 핵연료주기사업 인허가 등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규제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현재 교과부 소속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원자력안전위 산하로 이관될 예정임.

□ 제언

○ 현재와 같이 피폭선량이 1msv이하인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주기적인 오염여부 모니터링및 적절한 조치, 지속적인 근거와 정보제공이 필요함.

-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만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향후 일본수입식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며, 식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주요 관리대상 매체에 대한 방사선 오염 관리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수행 뿐 아니라, 방사선 오염에 의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인접국(중국 등) 및 국내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의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인접국(예: 중국)이나 국내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의 상태로는 개인보호 장비, 방사선계측장비, 방호약품 등 뿐 아니라 비상진료기관, 시설, 전담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응급의료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구축 및 제도화가 필요하며 또한, 인간과 자연을 방호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보완 및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함.

- 최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원자력 발전과 안전규제에 대한 기능을 독립된 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안전규제기능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신설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오는 10월 출범예정으로 있음. 이와같이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안전 관리’는 서로 독립된 기관과 조직이 담당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서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할 것임.

○ 의료용 방사선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전 사고의 위험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검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불확실한 세상

건강과대안 — Mon, 19 Apr 2010 15:59:08 +0000

박상표 연구위원이 필자로 참여한 책입니다.

이 책은 불확실성이라는 시대적 키워드에 대한 논의 물꼬를 트기 위한 첫 시도이다. 정치, 경제, 문화, 생태/환경, 과학 기술, 각 분야에서 저술 및 발언 및 참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 10인의 담금질된 글들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정치, 경제에서 과학 기술과 지식 학문에 이르기까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 쓸려 가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맺은 지적 연대의 결과물인 이 책이 한국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책을 시작하며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가장 불확실한 땅에서 보내는 편지 7

불확실한 정치

한국인은 왜 불행한가? 불확실성의 정치학 23
박성민 │ 정치 컨설팅 ‘민’ 대표
불확실성의 저울이 지배하는 국제 정치 51
조효제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불확실한 경제

불확실한 세상에서 경제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79
박종현 │ 진주산업대학교 교수
정보화가 가져온 새로운 차원의 불확실성 107
최정규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불확실한 문화

불확실성의 시대와 자기의 테크놀로지 123

책을 시작하며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가장 불확실한 땅에서 보내는 편지 7

불확실한 정치

불확실한 경제

불확실한 문화

불확실성의 시대와 자기의 테크놀로지 123
노명우 │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불확실성의 시대, 종교의 끝, 혹은 종교를 떠난 성스러움 143
이창익 │한신대학교 학술원 연구 교수

불확실한 지구

불확실성이 증폭시킨 광우병 공포 199
박상표 │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 국장
불확실한 지구에서 살아남기 223
강양구 │ 《프레시안》 기자

불확실한 과학과 기술

불확실성의 과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49
김재영 │ 이화여자대학교 HK 연구 교수
실험실을 벗어난 과학 기술, 확대된 불확실성 283
김명진 │ 시민과학센터 운영 위원
다른 추천도서 보기 – 한겨레 신문 2010년 4월 10일 지성 새책

[의학논쟁/책] 닥터골렘

건강과대안 — Wed, 07 Oct 2009 17:49:29 +0000

두 얼굴의 현대 의학 어떻게 볼 것인가?, 메디컬 사이언스 10 | 원제 Dr. Golem: How to Think About Medicine (2005) |

닥터 골렘

한국어판 서문
서문
서론 과학으로서의 의학과 구원으로서의 의료

1장 플라시보 효과 의학의 심장부에 뚫린 구멍
2장 가짜 의사 현장에서 진짜로 가장하기
3장 편도 절제 수술 진단과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4장 비타민 C와 암 대체 의료와 소비자의 문제
5장 만성 피로 증후군 존재하지 않는 질병의 침투
6장 심폐 소생술 죽음에 저항하기
7장 에이즈 활동가 일반인 전문성의 미래
8장 백신 접종 개인과 공동체의 긴장

결론 닥터 골렘 바로 보기
주(註)
참고 문헌
옮긴이의 글 의학과 의료를 보는 안목 넓히기

의학계의 불확실성에 과학 사회학의 메스를 대다!

지난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식물 인간 상태의 어머니 김씨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김씨 자녀들의 소송에 대해 “연명 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 하여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09년 6월 23일 세브란스 병원 측은 김씨의 산소 호흡기를 제거했다. 그러나 김씨 할머니는 10여 일이 지난 7월 초까지도 체온, 호흡, 심박수 면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물 인간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받는 환자가 300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려진 존엄사 인정 판결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환자 가족과 사회 전체에 혼란과 곤혹스러움을 더해 주고 있다. 하루 수십만 원의 연명 치료를 감당 못하는 환자 가족은 연명 치료의 중단을 요구하고, 각 병원들에서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이 존엄사 논쟁은 의료/의학(medicine)에서 전문가(의사/의학계)와 일반인(환자/시민 사회) 사이의 협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시금석 같은 사건이다. ‘죽음을 판단’하는 문제 앞에서는 의사의 전문성이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환자와 시민 사회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구 의학과 의료 시스템의 수입과 정착에 몰두해 온 한국 사회에는 의료/의학의 가이드라인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마련해 본 역사가 일천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의학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협상의 산물이며, 전문가와 일반인, 의사와 환자, 의료계와 시민 단체의 역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 주는 해리 콜린스(Harry Collins)와 트레버 핀치(Trevor Pinch)의『닥터 골렘: 두 얼굴의 현대 의학, 어떻게 볼 것인가?(Dr. Golem: How to Th ink about Medicine )』은 존엄사 논쟁과 앞으로 있을 의료/의학 관련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다.

해리 콜린스와 트레버 핀치는 지식 사회학의 대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학자들이다. 과학 지식이 과학계의 내적 질서에 따라서만 생산되는 ‘순수한 지식’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때그때 새롭게 구성되는 ‘구성적 지식’임을 주장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과학학계의 지적 흐름을 주도해 왔다. 특히 1990년대를 뜨겁게 달군 과학자들과 인문·사회학자들 사이의 논쟁인 ‘과학 전쟁’에서 인문·사회학 진영의 대표 주자로 활약한 바 있다. 실험실과 학회 같은 과학자 사회의 내밀한 속살을 파헤친 것뿐만 아니라, 쿼크 이론 같은 ‘순수 이론’조차 과학자 사회의 이해 관계와 권력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 준 연구로 유명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 성과 중 일부를『골렘: 과학에 대해 모두가 알아야 할 것』(국내 번역서 부제: 과학의 뒷골목)과 『확대된 골렘: 기술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국내 미출간) 같은 책으로 펴냈다. 의학계에 과학 사회학의 메스를 겨눈 이 책 『닥터 콜렘』은 『골렘』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의료와 의학의 문제를 지식 사회학의 문제로 다룬다. 다시 말해 “의료 지식이란 무엇인가? 의료 지식은 과학 지식과 어떤 관계인가? 의료 지식은 얼마나 확실한가?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식을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의료/의학에서 ‘전문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해명해 나간다. 결국 의학/의료의 전문성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임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의학은 골렘일 뿐, 의료/의학은 사회적 협상의 산물이다!

유대 교 신화에 등장하는 골렘은 진흙과 물로 빚고 주문을 걸어 사람의 형체를 갖도록 만든 피조물이다. 골렘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일을 대신 해 주며 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도 있지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주인을 파괴할 수도 있다. …… 그러나 골렘 과학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비난하면 안 된다. 그 실수는 바로 우리가 저지른 실수이기 때문이다. –해리 콜린스, 트레버 핀치

유대 전설에서 유래한 골렘은 인간이 만들었으되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지도 모르는 “서투른 피조물”을 상징한다. 해리 콜린스와 트레버 핀치는 『골렘』 시리즈에서 ‘골렘’을 과학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며 과학을 “신비주의를 타파하는 기사”로 믿는 과학 낙관론자들의 과학 찬양과, 과학을 “자본가와 관료의 꼭두각시”로 보는 과학 비관론자들의 일방적 비판을 모두 공격한다. 『닥터 골렘』은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의료/의학 역시 ‘골렘’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8개 장(1장 「플라시보 효과: 의학의 심장부에 뚫린 구멍」, 2장 「가짜 의사: 현장에서 진짜로 가장하기」, 3장 「편도 절제 수술: 진단과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4장 「비타민 C와 암: 대체 의료와 소비자의 문제」, 5장 「만성 피로 증후군: 존재하지 않는 질병의 침투」, 6장 「심폐 소생술: 죽음에 저항하기」, 7장 「에이즈 활동가 일반인 전문성의 미래」, 8장 「백신 접종: 개인과 공동체의 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은 의학/의료이라는 골렘이 한국의 존엄사 논쟁처럼 삐거덕거리는 순간을 포착해 낸다.

플라시보 효과 문제, 가짜 의사 문제, 비타민 C가 암 치료제인가를 둘러싼 논쟁, 에이즈 치료약 임상 실험을 둘러싼 의사들과 환자 공동체의 갈등 같은 현대 의학의 독특한 사건들 속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돌리면서, 개인을 위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공동체를 위해 질병을 이해하는 게 결코 같은 게 아님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학이라는 전문 지식을 독점한 의사와, 자신의 병과 고통에 대해 유일한 보고자이자, 치료의 대상인 환자와 그 보호자라 할 수 있는 시민 사회의 갈등과 협상을 통해 의료/의학의 ‘전문성’이 형성됨을 보여 준다. …..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837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