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Development Report 2019
Beyond income, beyond averages, beyond today:
Inequalities in Huma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http://report.hdr.undp.org/

“브렉시트 결정의 근저에는 영국 사회의 불평등 증가라는 현상이 있다. 불평등 증가는 이민자 때문이 아니다. 긴축 정책을 비판하자.” 브렉시트에 대한 BMJ 사설의 부제목.(아래 링크 참조)
이 글 내용에 의하면 북부 잉글랜드의 노동계급이 EU탈퇴에 더 많이 투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투표율과 인구 대비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남부 잉글랜드에서 탈퇴표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계층별로는 탈퇴에 표를 던진 59%가 중산층이고 저소득층에서 탈퇴표를 던진 이들의 비율은 24%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결론인 즉슨 이번 탈퇴 결정은 영국 중산층들의 반란이라는 것. 이들이 탈퇴에 표를 던진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영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불안 떄문인데… 불평등 증가는 EU 때문도 아니고 이민자 때문도 아니며 현재 영국 정부의 긴축 정책 때문이므로 이것을 비판하자는 메시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2015년 보고서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계층 이동 없이 저소득층에만 머물고 있는 비중이 2008~2009년 전체 계층의 18.4%에서 2011~2012년 20.3%로 늘어났다. 빈곤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은 상위권 대학 진학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 가구 자녀의 1~10위권 대학 진학 비율은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 견줘 8.6배나 높았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커녕 이무기로 살아남기도 힘들다’는 표현이 빈 말이 아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긴 사회는 희망이 없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활력은 사라진다.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한국 사회의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의 현상만 볼 뿐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다. 오히려 현상을 호도하여 기업과 부자들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정부와 여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청년고용’ 문제는 계층 이동 사다리 단절과 사회 불평등 심화의 한 단면이다.

중장년 세대가 청년 세대의 밥그릇을 빼앗기 때문도 아니고, 조직된 노동자가 미조직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미국에서 사회 계층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 사회자본, 분리 현상, 싱글 맘 비율, 고등학교 졸업률 등이 사회계층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이 심하거나, 소득뿐 아니라 사회자본의 불평등이 심하거나, 계층 간 지역적, 사회적 분리 현상이 심하거나, 싱글 맘에게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거나,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으면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역시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사회 계층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중간 계층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간 계층 아이들도 계층 상승의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조합 조합원인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더 두드러졌다.

하나의 연구만으로 노동조합이 사회 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노동조합이 사회 계층 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유추될 수 있다.

세계자본의 호위무사라고 할 수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조차도 2015년 자체 발간한 전문위원 보고서를 통해, 현 시기 불평등 증가와 최상층 계층 소득의 폭발적 증가는 최저임금 제도의 침식과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 소속 연구자가 유럽 나라들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 사회 불평등이 증가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감소하면 최상층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의 재분배 시스템이 더 불평등해졌다. 금융 규제를 완화하거나 최상층 계층에 대한 한계 세율을 낮추면 사회가 더 불평등해졌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단순하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과 사회자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강화해야 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하며,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최상층 계층에 대한 한계세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애써 이러한 근거와 데이터를 무시하고, 노동자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그로 인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고용 문제와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우기며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아니더라도 계층 이동 단절 문제와 사회 불평등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 해결에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증적 데이터를 애써 무시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사회 노동조합은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어 그러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한 분들은 한국의 노동조합이 비민주적이고 관료화되어 있다는 말도 꼭 덧붙인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한국의 다른 조직보다 그렇게 더 이기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관료적이라는 근거는 있는 것이냐고. 한국의 노동조합이 한국의 대표적 전문가 조직인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견줘 그리 더 문제가 되는가. 한국의 노동조합이 지성의 산실이라고 하는 한국의 교수 집단들보다 그리 더 문제가 되는가. 한국의 노동조합이 입만 열면 ‘민주, 민주’ 하는 정치 집단들보다 그리 더 문제가 되는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의 노동조합이 한국의 다른 이해집단 혹은 정치집단에 견줘 그리 더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개인적 의견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다는 게 솔직한 필자의 심정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은 그래도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와 지도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다른 나라 노동조합에 견줘 더 이기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관료적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과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역할을 시야에 두지 않는 사회 불평등 문제 해법은 반쪽짜리다.

이러한 주장에 흔쾌히 동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분들은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노동조합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집단에 견줘 더 엄격한 도덕성과 기준으로 노동조합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건치신문 2016년 1월 12일

The neoliberal diet and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discusses increasing differentiation of U.S. dietary components by socioeconomic strata and its health implications. While upper-income groups have had increasing access to higher-quality foods, lower-to-middle-income class diets are heavily focused on “energy-dense” fares. This neoliberal diet is clearly associated with the proliferation of obesity that disproportionately affects the poor. We provide a critical review of the debate about obesity from within the critical camp in food studies, between individual-focused and structural perspectives. Using official data, we show how the US diet has evolved since the 1960s to a much greater emphasis on refined carbohydrates and vegetable oils. Inequality is demonstrated by dividing the population into households-income quintiles and how they spend on food. We then introduce our Neoliberal Diet Risk Index (NDR), comprised of measures of food-import dependency, the Gini coefficient, rates of urbanization, female labor-force participation, and economic globalization. Our index serves to measure the risk of exposure to the neoliberal diet comparatively, across time and between nations. We conclude that only a societal actor like the state can redirect the food-production system by modifying its agricultural subsidy policies. Inequality-reducing policies will make the healthier food involved in such change widely available for all.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한다

- 세율과 경제 성장과의 관련성은 미미 하거나 거의 없다

- 세율과 고소득자의 일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

-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 고소득자의 보수가 줄어들고,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이득이 있다

- 소득세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할 것을 권고

COURSE CORRECTION

THE PRE-DISTRIBUTIVE CASE FOR THE 50P TOP INCOME TAX RATE

- A cut in the top income tax rate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economic inequality through a pre-tax increase in the income share of the top 1%
- A majority of voters, for all three of the UK’s main political parties, support the top 1% paying a higher proportion of their income in tax
- There is little or no relationship between tax rates and economic growth. There is only a proven relationship in the case of very high taxes of above 80%
- There may be no link between tax rates and the amount worked by high-income individuals
- Very high rates of taxation (approximately 80%) could reduce incoming migration of high-income individuals and increase outgoing migration of high-income individuals
- Higher taxation may reduce the incentive for high-income individuals to bargain for higher salaries than is warranted by the productivity they provide for their employers
- The pay of senior managers increases just as fast due to factors outside their control as to those within their control, and yet it does not fall at the same rate due to those outside factors.
- Taken as a whole, the evidence provides a compelling case that a higher top rate of income tax could reduce high pay and, in doing so, deliver wider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The report recommends that the top rate of income tax should be raised to 50%, primarily for its pre-distributive effects for our economy rather than the extra revenue it may raise.

IMF조차도 현시기 불평등 증가와 최상층 소득의 폭발적 증가는 최저임금 제도의 침식과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을 원인으로 분석

“이 보고서는 선진 경제에서 불평등의 증가의 원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검토를 시행했다. 노동시장 제도와 소득 분배와의 관점에 집중했다. 이는 최근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아온 주제다. 선진 경제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한 결과, 노동시장 제도의 침식이 소득 불평등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특히 소득 분배 최상층에 두드러졌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최저임금 제도의 침식은 전체적인 불평등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가 최상층 소득분의 증가 및 불충분한 재분배와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낮지만 단체협약을 비조합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도 실업률을 높여, 불평등 증가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었다. 금융 규제 완화와 최상층에 대한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도 불평등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본문 요약문 중에서)

Bringing (domestic) politics back in: global and local influences on health equity

The Lancet-University of Oslo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for health correctly concluded that: ‘with globalization, health inequity increasingly results from transnational activities that involve actors with different interests and degrees of power’. At the same time, taking up that Commission’s focus on politic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power asymmetries’ requires recognizing the interplay of globalization with domestic politics, and the limits of global influences as explanations for policies that affect health inequalities. I make this case using three examples e trade policy, climate change policy, and the domestic politics of poverty reduction and social policy e and a concluding observation about the 2015 UK election.

전반적으로 선모들의 상급병실 선호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비율에는 차이가 난다는 연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록>

Purpose : Demand of specialized maternity ward is increasing as national income level rises. Howev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imits the number of hospital’s non-standard room to less than 50% of total hospital beds. Therefore,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utilization of non-standard room among the Korean women who recently delivered baby in medical facilities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selection.
Methods : One hundred sixty six medical facilities which deliver a minimum of ten cases in the year 2011 were selected and categorized by type, region, and size. A cross-sectional survey was done in November 2012 by a professional research survey company. Eight hundred and two pregnant women answered the questionnaire through a face-to-face interview.
Results : Of the 802 expecting mothers, 690 (86%) occupied non-standard room and 684 (85.2%) preferred non-standard room to the standard room. Satisfaction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others occupying non-standard room [5.9±1.0 vs. 5.4±1.2 (0-7 scale), P<0.01] and high-income families used non-standard room more often. Reasons for using non-standard room included adequate convalescence (78%), separate place for breastfeeding (6.1%), and convenience on receiving visitors (5.4%). Preference for non-standard room on next visit was higher in case of delivery compared to other cause of hospitalization (81.8% vs. 44.9%, P<0.001).
Conclusions : Preference and actual use of non-standard room after delivery was significant. In spite of concrete preference, there was certain barrier in use of non-standard room according to income and types of hospitals. Therefore, changes of policy are needed such as insurance support for room charge in case of delivery.
Key Words : Patients’ rooms, Maternal health service, Availability, Delivery, Postpartum

“ 본 연구에서는 산모들이 일반적으로 상급병실 선호가  높지만, 소득별, 지역별로 실제 의료 이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m 등은 선행 연구에서 실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와 대형병원 이용율이 떨어짐을 밝힌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상급병실 사용에 있어 의료보호일수록,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대형 병원에 입원한 산모에게서 상급병실 이용율이 낮음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별 보건의료 이용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해결과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은 빈곤, 장기간 노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으며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증, 조기 양막파수, 조산, 사산, 임신성 당뇨병 등 임신 관련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높다. 이러한 중증도 질환이 있는 경우 상급 병실의 가격이 높은 대형 병원의 이용이 필요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저소득층에게 상급 병실료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연구내용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