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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강기갑, 美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안 발의

건강과대안 — Mon, 18 Jan 2010 23:45:33 +0000

강기갑, 美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안 발의

뉴시스 | 진현철 | 입력 2010.01.18 14:35

【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은 1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를 촉구했다.

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5일 대만 의회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우리 정부의 수입위생 조건보다 강화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만 정부가 지난 5일 광우병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쇠고기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분쇄육, 내장을 수입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미국산 쇠고기에도 적용하기로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향후 주변국들이 한국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할 경우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즉각적인 재협상에 나서지 않더라도 국회는 대만 의회처럼 법 개정을 통해 수입금지 부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지난 1년6개월 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친 정치권이 과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1월 현재 주변국중 대만은 우리의 수입위생조건보다 강화된 법안을 제정했고, 중국은 여전히 수입금지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0개월 이하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 국가산 소 조직 중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추, 편도, 내장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분쇄육, 기계적 회수육, 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을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토록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강기정·강창일 의원 등 16명,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 등 3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등 5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27명이 참여했다.

agac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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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도 광우병소 수입금지 부위 확대..우리나라도”

강기갑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출처 : 민중의 소리 2010년 1월 18일
http://www.vop.co.kr/A00000279026.html

최근 대만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 품목을 확대하면서 한국도 미국과 재협상을 해서 미국산 쇠고기 중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품목들은 수입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27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1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1월 현재, 주변국 중 대만은 우리의 수입위생조건보다 강화된 법안을 제정했고, 중국은 여전히 수입금지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0개월 이하 (미국산)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추, 편도, 내장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또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분쇄육, 기계적 회수육 및 분리육, 전신 회수육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만 의회는 최근 법 개정으로 기존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 '회장원위부'를 포함해 8개 부위를 수입금지 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대만처럼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 척수, 머리뼈는 수입이 허용되고 있고 분쇄육과 내장 역시 모두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기갑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향후 주변국들이 한국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할 경우,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즉각적인 재협상에 나서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회는 대만 의회처럼 법 개정을 통해 수입금지 부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산업 보호를 위해선 국제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협상에서 대만은 우리와 유사한 조건이었지만 수입금지로 전면 타결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역시 (수입금지 부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법률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도 "2년전 백만 촛불과 온 국민이 나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밝혔지만 미국에 마구잡이 퍼주기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내팽겨쳤다"며 "(주변국들이 한국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면 재협상하겠다고 한)국민의 약속을 위반하고 광우병 참사가 발생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희 기자 psh@vop.co.kr>

[광우병] 대만 美 쇠고기 수입 일부 금지 관련 미국 정부 성명

건강과대안 — Wed, 06 Jan 2010 11:48:29 +0000

제목 : 대만주요정세-대만 美 쇠고기 수입 일부 금지 관련 미국 정부 성명 발표
출처 : 주타이페이대표부 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sp=%2Fwebmodule%2Fhtsboard%2Ftemplate%2Fread%2Fhbdlegationread.jsp%3Fboardid%3D3445%26typeID%3D15%26tableName%3DTYPE_LEGATION%26seqno%3D727010

등록자

주타이베이대표부

등록일	2010-01-04 18:47

01.04(월) 주타이뻬이대표부

1. 대만 美 쇠고기 수입 일부 금지 관련 미국 정부 성명 발표 (31일자 연합보A1, 자유시보A2)

ㅇ 대만 입법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일부 금지와 관련하여 Marantis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Miller 농무부(USDA) 차관은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29일 공동성명을 발표함. 미국 정부는 대만이 양국 의정서를 위배하게 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실망이라고 밝힘. 또한 미국정부는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고, 대만 당국의 결정이 국제사회에서의 대만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밝힘. 식품법 수정안의 금지 조항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미국의 對대만 쇠고기 수출을 막을 수 없다고 밝힘.

ㅇ 미국은 쇠고기 제품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과 일치시켜 위험도를 낮췄기 때문에 내장과 분쇄육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힘. 미국정부는 대만과 쇠고기 협정 시 대만 위생서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였고, 평가 결과 역시 안전하다고 나왔다고 밝힘.

2. 美 쇠고기 수입 관련 법률 개정 문제, 내일 표결 (중국시보A4)

ㅇ 오랜 논란을 거듭해 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식품위생관리법 수정안 최종 표결이 내일(5일) 실시될 예정임. 미국 측이 이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여야는 어제 미국 쇠고기 내장과 분쇄육 수입이 절대 불가함을 재차 강조함.

ㅇ 葉宜津 민진당 원내 서기장은 여야가 합의를 본 사안인 만큼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이를 준수할 것이며 5일 수정안 처리 시에도 거부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평화롭게 법률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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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만주요정세-미국 상원 재정위, 馬 총통이 의정서 전면 시행 희망

등록자

주타이베이대표부

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sp=%2Fwebmodule%2Fhtsboard%2Ftemplate%2Fread%2Fhbdlegationread.jsp%3Fboardid%3D3445%26typeID%3D15%26tableName%3DTYPE_LEGATION%26seqno%3D727209

등록일	2010-01-05 19:03

01.05(화) 주타이뻬이대표부

1. 미국 상원 재정위, 馬 총통이 의정서 전면 시행 희망 (연합보A2)

ㅇ 대만입법원 합의에 따라 식품위생관리법 수정안 표결이 오늘 실시되는 가운데, 주대만미국대표부(AIT)가 Max Baucus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작년 12월 31일 馬英九 총통에게 보낸 서한을 오늘 공개함. 서한에는 대만이 台-美 쇠고기 수입 의정서를 전면 시행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ㅇ 王郁琦 총통부 대변인 이는 양국 간 경제의제 상에 이견을 보인 일이라고 밝히면서, 대만정부는 현재 미국과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2. 美 정부 이르면 이달 말, 對대만 무기 판매 명세서 美 국회 제출 (연합보A2)

ㅇ 미국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블랙호크 헬기 60대,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 2대 등을 포함한 對대만 무기 수출 관련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짐. 그러나 미-중 관계에서 민감한 사항인 F-16C/D 전투기 판매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미국 정부는 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3월 방미 일정을 염두하여, 국회 개회 후 가능한 한 빨리 對대만 무기 판매 건을 통지하고 비공개 심사를 실시하여 2월 안으로 對대만 무기 판매안을 공포함으로써 미-중 관계 악화를 방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광우병] 대만, 여야합의로 미국산 쇠고기 내장 및 분쇄육 수입금지 법률개정

건강과대안 — Sat, 02 Jan 2010 11:01:25 +0000

대만에서 여야 합의로 미국산 쇠고기의 내장 및 분쇄육을 수입금지
하기로 결정했다는 12월 30일자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졸속협상에 대한 여야 합의에
의한 재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촛불시위의 성과로
2008년 국회 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창조모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이 한국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했을 경우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식탁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력하고 현실적 방안이 미국과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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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만주요정세-여야 합의, 美 쇠고기 특정부위 수입 금지 법률 개정 등

등록자주타이베이대표부

등록일2009-12-30 18:50

12.30(수) 주타이뻬이대표부

1. 여야 합의, 美 쇠고기 특정부위 수입 금지 법률 개정 (연합보A1 중국시보A4 자유시보A4)

ㅇ 여야는 어제(29일) 입법원 회의에서 내년 1월 5일 미국산 소의 분쇄육과 내장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 결정함. 여야는 국민당 입법위원들이 제출한 식품위생관리법 수정 초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 동안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의 소의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기타 관련 생산품의 수입, 수출, 판매를 금지하기로 함. 또한 향후 법률 개정으로 국제적 압력을 받을 경우 입법원, 정당,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결의함.

ㅇ 민진당 입법위원들이 제출한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기타 관련 생산품 수입안’과 ‘국민투표 전 뼈 있는 쇠고기 수입 금지안’은 1월 5일 표결에 붙이기로 함.

2. AIT, 대만의 美 쇠고기 수입 관련 결정에 유감 표명(중국시보A4 연합보A2)

ㅇ 재대만미국협회(AIT)는 대만 여야가 美 쇠고기 특정부위 수입 금지를 위해 법률 개정하기로 결정한 일에 대해 유감 의사를 표명함. 대만 외교부는 국회의 결의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台-美 관계 변화와 관련한 사항은 국회 결정이 확정되는 오는 1월 5일 이후 밝히겠다고 밝힘.

ㅇ 楊進添 외교부장은 여야 회의 전, 결의 내용이 台-美 의정서를 위배하게 될 경우, 對대만 군수물자 판매, 미국 비자면제협정 등의 주요 의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총통부는 미국의 외교적 보복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며, 법률 개정 이후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대미 관계의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