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복지앤포커스
제100호 (2011-32) 발행일 : 2011. 08. 19

정책적 시사점
- 1980~9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후 둔화
- 우리나라는 성장과 고용, 고용과 복지간 연계 고리가 단절되면서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음
- 글로벌화, 기술변화, 고령화·저출산 등과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소득계층간, 기업간, 산업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성장의 분배효과(trickle down effects)가 사라지면서 양극화 심화
-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문제되는 것은 양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해외 선진국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여러 측면이 압축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을 비교하면 OECD 국가의 3/4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어 과거 20년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  최상위 10% 소득계층과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격차는 과거 20년간 7~8% 증가되었음
- OECD 사무총장인 Angel Gurria는 불평등 심화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
- “불평등 심화는 사회, 국가, 세계를 이분화시키며, 세대 간의 상향 이동을 억제하고, 유능하면서도 근면한 사람들이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