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김대중/ 판매가격7000 원/ 페이지222

발행월2014년 10월/ 분야보건정책/ 보고서번호2014-07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2장 의료기관 자본참여 및 부대사업 확대 ·····································31
제1절 국내 의료기관 경영 현황 ······································································33
제2절 의료기관 자본참여 및 부대사업 확대 관련 쟁점사항 ···························44
제3절 해외 사례 검토 ······················································································60
제4절 정책방향 ································································································77
제3장 원격의료 현안과 대응방안 ······················································89
제1절 서론 ·······································································································91
제2절 원격의료 추진 현황 ···············································································96
제3절 해외 사례 ····························································································111
제4절 원격의료의 임상적 효용성 및 경제성 연구 ·········································133
제5절 정책방향 ······························································································139

제4장 의료서비스무역 현안과 대응방안 ··········································145
제1절 의료서비스 무역의 특징 ······································································147
제2절 의료서비스 무역 모드 별 주요 쟁점 ···················································149
제3절 의료서비스 무역제한지수의 산출 ························································173
제4절 정책방향 ······························································································187
제5장 결론 및 고찰 ·········································································197
참고문헌 ···························································································203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한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둘째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 민영화 조치다.

정부가 말하는 국가개조.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국가개조의 첫 시발점이 바로 의료 민영화 조치로 시작되는 것이다.

우선 첫째로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한국의 법인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되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한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몇 가지 제한조치를 통해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하게’ 분리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모병원을 보고 투자를 하고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배분을 한다.

모병원과 자회사가 분리가 될까? 한국 기업들의 회계부정은 어떻게 저질러지며, 지금도 숱하게 일어난다는 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왜 현장 실사가 0.1%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병원의 돈은 영리자회사의 돈이고 이 두 돈은 똑같이 생겼다. 자본에는 국경도 없는데 회계장부 하나 못 건너뛸까? 병원 자체의 영리 병원화는 필연적이다.

▲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운영 방식. ⓒ프레시안

병원이 아니라 의료 기능 갖춘 종합쇼핑몰?

둘째, 병원의 부대사업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병원을 기업으로 만들어 주려한다. 지금 병원은 사전을 찾아보면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병원 개조론은 병원을 ‘종합쇼핑몰과 호텔, 부동산 임대업을 갖춘 곳으로 가끔 환자도 치료하는 곳’으로 바꾸려 한다.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이었던 지금의 부대사업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쇼핑몰 수준으로 바뀐다.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관광호텔에다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 등이 부대사업이 되고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까지 병원 부대사업이 된다.

게다가 부동산 임대업은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허용된다. 모든 부동산 임대업을 다 허용해주겠다는 이야기다. 의료관광호텔에는 의원도 들어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다. 쇼핑몰과 호텔 및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이안에 병원을 하나 운영하는 기업. 바로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지금의 병원을 개조해서 만들려는 ‘병원’ 기업이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을 법 개정이 아닌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은 당연히 없고 형식적인 공청회조차 없다. 물론 이른바 박근혜 정부식 ‘의견 수렴’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참가한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개최한 기업가 토론회(생방송까지 했었다. <필자>)에서 병원 영리자회사는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40개 병원장에게 의견 수렴을 했단다. 또 병원 부대사업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뒤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 뒤로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도약하는 한국경제’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 ⓒ연합뉴스

병원에 이윤 투자의 길 열어주면 재앙

문제는 병원이 기업화되면 병원의 돈벌이가 더욱 심각해지고 건강보험제도까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병원이 영리병원화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라고 인정한다. 단 이번 조치는 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놓아두고 병원 자회사만 영리회사로 바꾸는 것이고 부대사업만 늘리는 것이니 영리병원과 상관없단다. 그러나 병원에 쇼핑몰에 부동산 임대업에 호텔까지 운영하게 해놓고 이 사업들을 영리회사로 허용해주면 이 병원이 어떻게 영리병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한국의 병원들은 이미 영리병원에 가까운 운영 행태를 보인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의료비 증가율이 1위이고 로봇수술기계 등 고가장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갑상선 수술이 다른 나라의 10배가 넘는 등 과잉진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다. 지금도 이런데 아예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규제완화를 하면 병원은 어떻게 될까?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이윤배분을 하기위해 이윤 추구를 더 해야 한다. 더욱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쇼핑몰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된다면?

지금도 재정이 거의 매년 문제가 되는 한국의 건강보험이다. 의료비가 더 올라 재정이 견딜 수 없으면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민들의 의무적 건강보험가입제도, 병원의 비영리병원제도의 세 발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의료제도 중 비영리병원 제도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도 무너진다.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

지방선거 끝나고 의료 규제완화…세월호 참사 교훈 잊었나?

바로 그래서 이번 조치가 무서운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법 개정도 없이 행정조치로 밀어붙이는 이유기도 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묻자. 이른바 ‘국가개조’의 시발점이 의료 민영화인가? 세월호 참사는 바로 20년 이상의 선박을 이용하도록 한 규제완화 때문에 발생한 참사다. 또 구조를 민관협력으로 한다고 해난구조법을 개정하여 생명 구조작업까지도 민영화하여 정부 예산을 줄인 민영화로 인한 참사다. 그런데 아직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실종자들이 남아있는 이 마당에 정부가 지방선거 후 첫 조치로 한다는 것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부문의 대규모 규제완화와 의료 민영화 조치인가?

병원을 영리화하면 사람들이 더 죽는다. 병원에서 돈을 더 벌려면 꼭 필요한 인력을 덜 쓰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전체병원의 13%인 영리병원을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바꾸면 1년에 1만2000명의 사망자가 덜 발생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다.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멈출 것인가.

*이 글은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작성한 칼럼으로 <프레시안>에 2014년 6월 10일자로 기고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862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박대통령의 나팔수 이전에 민영화 정책 내용부터 파악해야

- 의약품과 의료기기업체인 ‘㈜안연케어’와 ‘장례식장’ 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문 장관은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우려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

1월 8일 문형표 복건복지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한 후라 문 장관의 입장은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장관이 언론에 답한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보건의료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한다.

우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 문 장관은 “세브란스 병원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영리병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답했다. 이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인한 병원 영리행위에 대한 주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답변이다. 누가 지금 이미 병원들이 하고 있는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에 대해 ‘영리병원’라 말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환자 치료’와 직결된 분야에 대한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및 건강식품 등에 대한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병원들이 환자 치료와 관련된 사업을 자회사로 하게 되면 치료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지금도 높은 국민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병원의 비영리법인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문형표 장관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한 바로 그 문제다.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에는 “세브란스 병원의 ㈜ 안연케어 -> 의약품·의료용품 공급” 이라고 명시돼 있다. 학교법인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기에 의료법인도 모두 이렇게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업을 병원이 직접 자회사로 갖게 해 수익 추구를 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친절하게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 안연케어(구 제중상사)의 경우 병원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기업이다. 2008년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실태’라는 보고서를 내고, 병원이 병원장이나 이사장 친인척 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만들어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비싼 가격에 공급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축적한 순이익은 도매업체 소유주인 친인척들을 통해 병원에 우회 배당되었고, 이러한 관행은 ‘직영 도매상을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라고 기사화된 바도 있다.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의 보도(2013. 12. 31자)에 따르면 당시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지만 병원들은 친인척 등을 동원해 도매상을 운영함으로써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고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를 입법 취지에 맞게 더 명확히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찰에 ㈜ 안연케어(구 제중상사)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신의 부처의 일을 문형표 장관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기자가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 세브란스 병원의 안연케어가 감사원에게 불공정 사례로 지적당한 적이 있다. 이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은 비정상화의 심화가 아닌가?”라고 정확하게 질의하자, 문 장관은 “안연케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국민 의료비부담과 직결된 병원과 제약업체의 편법적인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 장관은 불법적인 관행을 사례로 의료법인들도 자회사 설립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것은 정부의 ‘비정상의 합법화’ 추진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불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문형표씨가 장관을 맡은 보건복지부는 ‘힘이 되는 평생 친구’를 모토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지금 문 장관의 행보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평생 친구기 보다는 부자와 기업가들의 평생 친구를 하기 위해 국민 호주머니를 악착같이 털고자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장일 뿐이다.

의료비 지출 증가속도는 세계 제 1위다. 그만큼 국민의료비의 개인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당 병상 규제도 전혀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병상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병상을 키우면 돈이 된다는 시장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의료는 이미 비보험 진료가 판을 치고 있고, 환자 호주머니를 터는 과잉진료가 난무하고 있다. 지금 한국 보건의료에 필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말처럼 ‘규제완화’ 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감시와 공공적 규제 그 자체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길만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임을 문 장관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끝)

2014. 1. 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