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기업들이 법인세 58% 납부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ㆍ작년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ㆍ음식점 소득신고 늘기도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07-29 18:17:28ㅣ수정 : 2010-07-29 18:17: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91817285&code=920100

국내 상위 0.1%의 법인(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절반 이상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탈세 여지가 줄어들어 음식점의 소득신고가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564개로 전체 신고 법인 중 0.1%였다. 이들이 낸 법인세는 20조4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34조9000억원)의 58.4%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 법인의 73.4%를 차지하는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법인들이 낸 법인세는 1조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2.9%에 불과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 증가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 실적이 늘어나면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이 2008년에 비해 1.4% 높아졌고 세수도 늘었다.

특히 음식업의 과세표준이 전년(48조4000억원)보다 9.5% 증가한 52조원을 기록했다. 실제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2007년 30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88조원으로 28.8% 증가했고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실적은 50조3000억원에서 68조7000억원으로 36.6% 급증했다.

한편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국세는 154조3000억원으로 2008년(157조5000억원)보다 2.0%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경기회복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는 2008년(43조8000억원)보다 7.2% 늘어난 47조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