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경과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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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10월 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II 등 4개 제품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여 수입금지하기로 한 ITC(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2) 비록 이 결정에 대하여 삼성에서 항고한다고 밝혔으나, 이로서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재등장하였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였다. 다른 시각으로는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에서는 패배하였으나, 소송 과정 중에 애플과 동등한 위치라는 인식을 전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세계 최고 기업의 반열에 확실히 올라서는 등 실질적으로는 승리하였다는 논평이 나오기도 하였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특허를 둘러싸고 1) 갤럭시S, 갤럭시SII,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4개 제품이다.2)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3일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여 애플의 제품을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ITC의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세계 최고 기업 간에 사활을 걸고 싸운 법정공방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특히 표준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도래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삼성과 애플간 특허 소송의 쟁점과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의 대처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미 공화당 ‘반FTA’로 돌아서나
공공정책 싱크탱크 분석보고서
당원 54% “경제 악영향” 목청  
  
  정은주 기자  

출처 : 한겨레  2010-12-14 오후 08:34:1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3737.html
 
내년 1월부터 미국 하원을 이끌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저먼 마셜 펀드’의 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2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자유무역’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는데도 자유무역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이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폭넓게 퍼지고 있어 미국의 보호부역 경향이 내년에 한층 짙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이나 다자간 협정인 도하라운드 협상,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TPP)의 타결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중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미 의회의 비판은 훨씬 격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보호무역 색채가 짙다는 일반적인 통념도 희미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유무역이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소속 당원들의 비율이 지난해에는 36%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절반이 넘는 54%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 국민 사이에서도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유무역을 강하게 지지하던 남성, 젊은층, 대졸자, 고소득자 등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밝힌 남성은 지난해 44%에서 9%포인트나 줄어든 35%로 조사됐다. 대졸 이상자도 지난해(44%)와 달리 38%만 자유무역을 지지했고,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의 지지율도 47%에서 38%로 떨어졌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 내용에 대한 문안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초 기존 협정문 이행법안과 추가 합의서를 함께 미 의회에 제출해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