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G20회의 ‘환율 중재안’ 유출경위 조사

출처 : 동아일보 2010-10-29 03:00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01028/32201569/1

국정원 “한미FTA 추가협의 문건 이어 또… 재발 방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이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22, 23일)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환율전쟁 관련 중재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G20 준비위원회 등의 경주 회의 관련자들은 중재안 유출 경위와 책임자 색출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잇달아 받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G20 회원국 간 사전(事前)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새어나가 경주 장관회의는 물론 서울 정상회의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뻔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안조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 회의가 열리기 전 G20 회원국들에게 환율전쟁의 해법으로 ‘경상수지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유지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시해 설명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서울경제신문 20일자에 보도됐다. G20 준비위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중재안이 유출되면서 일부 회원국들로부터 ‘의장국인 한국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와 관련된 한국 측 내부 문건이 미 정부 측에 넘어가 국정원 등이 보안조사를 벌였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