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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보건의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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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생명 산업의 신세계 프로젝트: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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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Jul 2013 03:09:3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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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정보통신기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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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상윤 책임연구원이 최근 적극적으로 시도되는 &#8216;건강/생명산업&#8217;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의 동학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헬스,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개별적 서비스의 도입 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생명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이상윤 책임연구원이 최근 적극적으로 시도되는 &#8216;건강/생명산업&#8217;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의 동학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헬스,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개별적 서비스의 도입 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생명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개괄하고 그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정리하고 있어 일독을 권한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span></div>
<div></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medium;"><b>건강/생명산업의 신세계 프로젝트</b></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medium;"><b>: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b></span></div>
<div></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span></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이윤 추구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에 다다른 건강/생명산업은 신기술,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려 애쓰고 있고, 그</span>러한 ‘신세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특정 과학기술 활용 자체가 </span>문제라거나 의료에 있어 새로운 과학기술의 접목을 문제 삼는 전략은 부적절하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제1세계 의료인과 제3세계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교육과 정보 전달 등은 효과적이기도 하고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전제된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원격 의료서비스가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 관리에 유용할 수도 있다. 일부 영역에서 전산화된 의료 정보는 의료인간 상호 소통을 증진시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문제는 이윤 중심의 접근이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효과의 측면에서 </span>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이윤 창출 가능성의 측면에서만 보고 접근하는 자본의 단견이 문제다. 이윤만을 목적으로 이러한 융합이 이루어진다면 의료적 효과는 없지만 개인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허구적 사용가치 창출에 이러한 융합 기술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고 안전과 건강이 위협당할 수도 있다. 이윤만을 위해 이러한 융합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를 단순화하고 표준화하여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하고, 전산화, 기계화된 과정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병원 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노동 통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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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FTA] 뉴질랜드 공정보건의학학회 TPP 관련 2011.9 뉴스레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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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9 Nov 2011 02:45:4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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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TPPA]]></category>
		<category><![CDATA[공중보건]]></category>
		<category><![CDATA[공중보건의학학회]]></category>
		<category><![CDATA[괴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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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보건의료]]></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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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뉴질랜드 공중보건의학학회 TPP 관련 2011.9 뉴스레터(New Zealand College of Public Health Medicine Newsletter. September 2011)]]></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뉴질랜드 공중보건의학학회 TPP 관련 2011.9 뉴스레터<br />(New Zealand College of Public Health Medicine Newsletter. September 20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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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위기팀]영국의 복지제도 형성, 베네주엘라의 보건의료 개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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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5 Apr 2009 17:01:5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NHS]]></category>
		<category><![CDATA[베네주엘라]]></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category>
		<category><![CDATA[사회복지]]></category>
		<category><![CDATA[영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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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경제위기팀 4월 25일 모임에서는 영국의 복지제도 형성 동학 및 베네주엘라 보건의료 개혁 과정을 공유하였습니다.영국의 복지제도는 전후에&#160;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사회보험 방식 + 공공부조 형태로 도입되었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관철시킬 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경제위기팀 4월 25일 모임에서는 영국의 복지제도 형성 동학 및 베네주엘라 보건의료 개혁 과정을 공유하였습니다.<BR><BR>영국의 복지제도는 전후에&nbsp;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사회보험 방식 + 공공부조 형태로 도입되었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노동당 정부 집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BR><BR>그러나, 보건의료제도와 달리 복지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을 수용하였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타협이 이루어져 NHS 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BR><BR>전후 영국의 상황에서 노동당 집권후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그 일환으로 보건의료 제도의 국가 개입 및 국유화까지는 관철되었는데, 다른 복지제도 및 교육 제도 등은 왜 그러한 정도로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가지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향후 다른 나라 제도 및 제도 형성사에 대한 공부를 진행한 후 비교 평가를 통해 결론 짓기로 하였습니다.<BR><BR>그리고 NHS 형성 이후 NHS 제도는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 간략히 공유하였습니다.<BR><BR>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베네주엘라 보건의료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는 영국의 경우 강력한 노동조합의 지원과 노동당 정부의 집권이라는, 다소 정형화된 틀에 의해 &#8216;위로부터&#8217; 진행된 보건의료 개혁이었다면, 다른 방식의 보건의료 개혁은 어떠한 형태가 가능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습니다.<BR><BR>이에 &#8216;바리오 아덴뜨로&#8217;를 중심으로 진행된 베네주엘라의 보건의료 개혁 프로그램을 개괄하였고, 그 의미&nbsp;및&nbsp;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BR><BR>베네주엘라의 경우 강력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민중적 지도자의 리더쉽과 풀푸리 대중운동의 결함으로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그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보건의료 개혁 프로그램은 전체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그것을 실행하고 성공시키면서 대중의 지지를 더욱 획득해나가는 과정을 밟았다는 것입니다.<BR><BR>베네주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건강 문제 혹은 보건의료 개혁 문제가 전체 진보 운동의 지지를 확장하고 세를 넓혀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여 그것에 착목한 운동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주엘라의 방식이 한국적 상황에 얼마나 적용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이 역시 향후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BR><BR>당일 발표 자료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다음 모임은 스페인의 보건의료 제도 형성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합니다.<BR>5월 9일(토) 오후1시30분 사무실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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