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대안 » 벤젠

[환경] 2011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국립환경과학원)

건강과대안 — Fri, 10 May 2013 10:57:09 +0000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4.5% 증가, 배출율은 지속 감소

◇ 환경부,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발표

- 전년대비 2,255톤(4.5%) 증가한 5만 2,289톤 배출

- 취급량 대비 배출량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경남, 울산, 경기, 충북 등 주요 5개 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71.1% 배출

◇ 2013년 2단계 배출저감 프로그램(SMART) 확대 시행

- 울산, 여수, 대산 등 다량배출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원인 진단을 통한 배출저감 유도

담당 부서 :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조은희 과장 / 김성중 사무관
044-201-6770 / 6774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김필제 과장 / 이상목 사무관
032-560-7220

배포일시 : 2013. 4. 16.(화) / 총 10매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 2011년 242종 1억 5,050만톤의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이중 5만 2,289톤이 환경으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415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을 연간 1~10톤 이상 취급(제조 또는 사용)한 3,1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은 2010년 배출량 5만 34톤에 비해 4.5%(△2,255톤) 증가한 5만 2,289톤(취급량의 0.0347%)이었다.

○ 취급량 대비 배출량은 화학물질 취급량이 전년 1억 4,300만톤에서 1억 5,050만톤으로 5.2% 증가했음에도 2010년 0.0350%에서 2011년 0.0347%로 감소해 2004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배출율 : 0.045(2004)→ 0.040(2006)→ 0.037(2008)→ 0.0350(2010)→ 0.0347(2011)

<연도별 배출량 추이 >

□ 환경 중으로 배출된 화학물질 중 1급 발암물질(IARC 분류기준)의 양은 2011년 404톤으로 2010년 배출된 409톤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 주요 배출업종은 화학업 51%, 고무·플라스틱업 17.2%, 석유정제업 15.4%였다.

※ 1급 발암물질(10종) :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염화비닐, 산화에틸렌, 크롬,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카드뮴, 비소

< 1급 발암물질 취급․배출량 변화 (2004～2011) >

□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학물질별로는 자일렌 33.4%, 톨루엔 13.3%, 디클로로메탄 7.1%, 메틸 알코올 7.0% 순으로 많이 배출됐고,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4.2%를 차지했다.

○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제조업 33.8%,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13.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9% 등 상위 5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69.9%가 배출됐다.

○ 지역별로는 경남 18.9%, 울산 17.4%, 경기 16.2%, 충북 11.2%, 전남 7.4% 등 5개 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71.1%를 배출됐다.

- 경남은 강선건조업에서 다량으로 배출됐고, 울산은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경기는 사업장 수가 많아 다량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환경부가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등 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자발적 협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후한 방지시설 교체, 방지시설의 처리효율 극대화 등 다양한 배출저감 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 환경부는 작년부터 1급 발암물질인 벤젠, 1-3부타디엔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원인 진단을 통해 배출저감을 추진하는 SMAR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저감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SMART(Stewardship-based Management for Area-specific Risk reduction Target) 프로그램 : 위해우려 지역, 물질선정→배출영향 평가→배출원인 진단→배출저감(협약)→배출영향 재평가, 배출관리하는 ’수용체 중심의 배출저감정책

○ 또한, 그동안에는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량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꾸준한 배출저감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 및 저감 정책을 마련해 실시하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환경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별로도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다.

○ 세부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홈 페이지 : http://ncis.nier.go.kr/prtr

□ 붙임 : 1.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개요. 1부.

2.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1부.

3. 매체별·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 1부.

4. 배출저감(SMART Program) 협약업체 현황. 1부. 끝.

[기업감시] 삼성전자 백혈병, 서울대 역학조사가 삼성을 쏘았다

건강과대안 — Fri, 18 May 2012 11:32:56 +0000

서울대 역학조사가 삼성을 쏘았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백도명 서울대 교수의 숨은 공이 있었다. 서울대 역학조사 책임자였던 백 교수는 삼성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시사인 [198호] 2011.07.05 09:14:28

고제규 기자 | unjusa@sisain.co.kr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6

고 황유미·이숙영 씨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삼성은 즉각 ‘행정소송 참고자료’를 냈다. 삼성은 “이번 판결은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 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 보조 참가인으로서 또다시 소명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삼성이 언급한 국가기관의 조사는 2007년 근로복지공단이 의뢰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진행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역학조사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8년 국내 반도체 산업 종사자 20만명을 대상으로 림프조혈계 암 발병 위험에 대해 벌인 ‘건강실태 역학조사’를 말한다. 두 조사는 모두 백혈병과 작업 환경이 무관하다며 삼성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삼성이 언급하지 않은 역학조사가 또 하나 있다. 재판부가 산재 인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2009년 서울대 역학조사가 그것이다

2009년 삼성전자·하이닉스·엠코코리아 반도체 3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서울대 역학조사)을 의뢰했다. 서울대 팀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쓰는 감광제(PR) 벌크(액체용액) 40~50개 가운데 임의로 6개를 골라 성분을 분석했다. 그런데 샘플 6개 모두에서 발암물질인 벤젠(0.08~ 8.91ppm)이 나왔다. 발암물질을 쓴 적이 없다던 삼성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조사 결과였다. 게다가 각종 유기화합물질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이 의뢰한 조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만큼, 이 보고서는 원고 쪽에 유리한 ‘증거’였다. 반면 조사를 의뢰한 삼성 처지에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보고서였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이 역학조사의 책임자였다. 원고 쪽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통해 백 교수에게 보고서 전문 제출을 요청했다. 백 교수가 요청을 거부하면 그만이었다. 삼성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보고서 제출을 반대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 백 교수는, 보고서 전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쪽을 선택했다. 원고 쪽이 요청한 전문가 증인을 받아들여 법정 증언도 수락했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언석에 앉지는 못했다.

삼성 백혈병 산재를 이끌어낸 숨은 주역인 백 교수를 판결 전날인 6월22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인터뷰 다음 날인 6월23일 산재 인정 판결을 들은 백 교수는 “산재 인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방이나 관리 측면에서 산재 인정이 좀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증인 채택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법정 증언을 결심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주로 한 일 자체는 특별히 감출 일은 아니다. 감추기보다 오히려 논란이 되는 것들은 공개적으로 토론하든 점검을 하든 확인해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증인으로 나가려 했다. 증인으로 나가지 못한 대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나?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 제기는 1980년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있었다. 각종 유기용제를 쓰는 1980년대식 제조 공정이 지금도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다. 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뤄진 문제 제기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내외 역학조사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특히 역학조사 용역을 회사가 발주했느냐, 독립적으로 진행한 조사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부분을 지적했다.

2009년 역학조사 대상이 삼성전자·하이닉스·엠코코리아였는데 발암물질인 벤젠 검출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만 있었나?
삼성전자에서는 샘플로 뽑은 6개에서 모두 검출되었다. 하이닉스에서는 4개 샘플 가운데 1건에서 벤젠이 검출되었다. 엠코코리아는 제조 공정이 아닌 조립 공정이라서 벤젠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삼성은 서울대 역학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조사 방법에 오류가 있다며 여전히 벤젠을 쓰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삼성은 (벤젠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웃음). 반면 하이닉스는 나올 수도 있다는 반응이었다. 벤젠이 검출됐다는 의미는 관리의 문제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작성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한다. 벤젠이 검출됐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 MSDS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청업체 등이 제공한 MSDS도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의심하고 검증해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샘플 검사를 한 것이다. 반박을 하려면 삼성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MSDS가 100% 신뢰가 가능하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광제에서 MSDS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에틸렌글리콜류 화합물이 나오기도 했다.

자문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쓰는 개별 화학물질이 83종인데 작업 환경 측정이 이뤄지는 것은 24종뿐이고 10종은 기밀이라며 성분 조사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안전보건 측면에서 본다면 재료가 뭔지 어떤 물질인지 파악해야 관리가 되는 것인데, 삼성은 그런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삼성은 이 보고서 공개를 반대했다. 삼성이 보고서와 관련해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던데?
삼성과 계약을 맺을 때 기업 비밀에 대한 문구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삼성이 기업 비밀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지난해 내게 두 번이나 보냈다.

삼성이 전자메일로 보냈나? 공문으로 보냈나?
문서로 받았다. 보고서를 공개한다거나 해서 (기업 비밀 보장 약정) 계약 사항을 위반하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제조 노하우 등 영업 비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물질을 쓰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등 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보는 영업 비밀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산업보건 전문의로서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일반적으로 안전보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피해를 당해본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직접 경험을 공적인 장에서 같이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경험이 공유되어 검토되고 논의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삼성 백혈병과 관련해서 논문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삼성 백혈병을 보더라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반도체 공정의 역학조사에 포함된 사람은 1995년 재직자부터이다. 그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모두 빠져 있다. 또 백혈병 종사자의 건강 상태 비교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삼아 백혈병 등 발생 비율이 낮다고 결론을 냈다. 기업은 건강한 근로자를 기본적으로 채용하기에 일반 국민보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이른바 ‘건강 노동자 효과’가 발생해 사망 위험도가 낮아지는 만큼 일반 국민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역학조사의 한계 등을 누군가는 다시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국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감시] 백혈병 걸린 삼성 노동자를 생각한다 (손미아)

건강과대안 — Fri, 19 Mar 2010 10:57:17 +0000

“백혈병 걸린 삼성 노동자를 생각한다”

[삼성을 생각한다] “발암물질에 노출된 반도체 노동자들”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3-19 오전 10:33:3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5155226&section=03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 5명 (기흥사업장의 황유미, 이숙영, 황민웅씨와 온양사업장의 박지연, 김옥이 씨)이 산재 신청을 했으나, 2009년 5월 19일 전원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백혈병만 해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22명이 백혈병에 걸렸고, 그 중 11명이 죽었다. 백혈병 이외에 다른 직업성암을 모두 합친다면 그 수가 엄청날 것이다.

반도체 칩 제조와 관련있는 발암물질들은 대표적으로 비소 화합물, 석면, 베릴륨 및 베릴륨 화합물, 사염화탄소, 크롬, 니켈, 벤젠,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1,4디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에틸렌 글리콜, 산화 에틸렌, 전리방사선, 자외선 등이다.

지금까지 반도체 제조업체 노동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암은 폐암, 인두암, 방광암, 악성흑색종, 뇌암, 림프혈액종양 등이다 (1983년 스웨덴 보고서, 1985년 IBM연구).

특히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전체인구집단에 비해서 여성의 폐암이 2~3배 더 많이 발생하고, 여성 위암이 4~5 배, 유방암이 20%더 많이 발생하며, 남성 뇌암이 4배 이상 더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HSE 2001).

산재불승인 처분을 받은 5명 노동자들은 각각 그들의 작업공정에서 발암성물질에 노출돼 왔다. 황유미, 이숙영, 황민웅 씨는 기흥사업장 1-3라인에서 에틸렌글리콜 (에틸렌옥사이드) 등에 노출돼 왔고, 온양공장 박지연 씨는 전리방사선 및 141B에 노출돼 왔고, 온양공장 김옥이 씨는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돼 왔다. 이렇게 볼 때, 일하는 작업장소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병이 걸린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현재 삼성 경영진은 철저한 정보비밀 유지와 은폐로 삼성 노동자들의 백혈병 및 직업성암의 증가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경영진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삼성반도체공장의 백혈병을 비롯한 직업성암 발생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 삼성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에 그 본질적 기원이 있다.

전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삼성의 역사는 그들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삼성에 근무했던 전체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라는 것을. 삼성이 국민의 기업이라면 바로 이 점 때문일 것이다. 즉, 삼성은 이미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 생산력과 노동과정이 사회화돼버린 국민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삼성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삼성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직업병과 산재에 걸린 사실을 시인하고, 전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