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흥업소 접대비 1조4천억원

제약·주류업체 가장 많이 써
코스피 기업 평균 접대비 5억

[그린경제=윤경숙기자]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 규모가 매년 1조4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접대비는 제약 및 주류업계가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통계청 ‘국세통계연보’를 인용, 지난 2011년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1조413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이 집계 대상이다.

이는 2010년 1조5335억원에 비해서는 줄어든 금액이지만 지난 2009년 1조4062억원에 비해서는 늘어난 금액이다. 호화유흥 접대비는 2007년 1조5904억원, 2008년 1조5282억원을 기록한 바 있어 최근 2011년까지 5년 연속 1조4000억원을 상회했다.

유흥접대비소비처는 룸살롱이 923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단란주점 2331억원, 나이트클럽 507억원, 요정에서 438억원이 각각 지출됐다.

국내 기업의 접대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접대비 지출 총액은 8조3535억원으로 한 기업 당 접대비는 1810만원 수준이었다. 668개 코스피 상장기업(공기업 제외)으로 대상을 좁히면 평균접대비는 4억9500만원으로 껑충 뛴다. 대기업일수록 많은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법인세 신고업체 중 지출액 한도초과율 상위 업체에는 대부분 제약사와 주류제조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개사 중 1위(98.5%), 2위(98.2%), 4위(97.6%), 7위(96.9%), 8위(96.2%), 10위(93.8%)가 제약사였으며 3위(97.7%)와 6위(97.3%)는 소주업체였다. 농약제조사가 5위(97.4%), 사무용 기계ㆍ장비제조사가 9위(94.9%)로 나머지 순위를 채웠다.

접대비 초과 지출은 결국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크다. 손 연구위원은 “타 업종보다 접대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은 제약업과 주류 제조업의 과도한 접대 행위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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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접대비 중소제약사 지출 최고

코메디닷컴 입력 2013.04.30 09:25 수정 2013.04.30 09:25

조영택 “이인규 지원관, 구두주의 선에서 무마”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7-15 오전 11:57:1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715114729&section=01

민주당 ‘영포 게이트 특별조사위원회’ 조영택 의원이 15일 “조홍희 신임 서울국세청장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던 2008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삼성화재, 삼성생명 법인 카드로 10여 회 룸살롱을 출입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인규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이를 알고도 구두로 주의를 주는 선에서 무마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의 룸살롱 출입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것이었다. 그러나 조 청장이 당시 룸살롱 비용을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은 처음 드러난 사실이다. 이전까지는 “모 재벌의 법인카드”라고만 알려졌었다.

조영택 의원은 “조 청장은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세무조사를 주도했던 사람”이라며 “검찰이나 청와대가 이 사실을 덮어두거나 은폐하려고 한다면 ‘박연차 게이트가 전 정권에 대한 기획성 세무조사였고 그 보은을 위해 이 사람을 두둔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를 했던 만큼 그 내용만 확인해도 얼마든지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며 “결국 이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규명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인규 지원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국장이 강남 역삼동에 있는 룸살롱 출입이 잦다는 소문이 있어 윤리지원관실에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불러 구두주의를 줬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 논란에 대해 조 청장 측은 지난 6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신동아> 5월호에 게재된 추측성 보도 내용 일부를 재탕한 소설 같은 얘기”라며 “단지 그런 소문이 나돌아 당시 국세청 자체 감찰까지 받아 모두 소명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안, 국민 우롱하는 난센스”

민주당 영포특위는 전날 나온 총리실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난센스”라고 몰아세웠다. 특위 위원장인 신건 의원은 “총리실 점검반이 자체 점검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개편안을 낸 것은 형식적 점검과 졸속 대책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조영택 의원도 “이름을 바꿔 정책점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국무총리실에는 1급 실장 이하에 3국 9개과 100여 명 이상이 근무하는 정책평가 전담 조직이 있다”며 “거대한 전담 조직이 있음에도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실의 소속을 실장에서 차장으로 바꾸고 사람 몇 명 바꾼다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무마할 수는 없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개의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우제창 의원은 “한나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당장 상임위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의원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대로 덮고 갈 것인지, 남김없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그 담은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