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 진행

- ISD 등 독소조항 피해 현실로 드러나

- 한미FTA 발효 1년, 대미 수출액 0.6% 감소, 일자리 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 박근혜 정부는 MB정권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미 FTA 재협상해야

출처 : 김선동의원실 보도자료  http://www.sundongv.net/932

3월 15일 한미FTA 발효 1년을 맞아 국회에서는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가 민주통합당 최규성의원, 배기운의원, 김광진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 주최로 열렸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수출이 2.67%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발효이후 11개월간 중 5개월이나 전년 동월대비 대미수출이 감소했으며 대미 수출총액은 2011년보다 0.6%감소했다”며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해 한미 양국이 선전한 대로 양국간 무역볼륨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불황적 무역흑자, 한미 FTA 발효기간 수출실적 8억 달러 감소, 기대품목이었던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율 감소, 섬유 편물 5.2% 감소, ISD 등 FTA 연관 소송증가 등을 볼 때 무차별 FTA 확장론은 중대한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문별 토론에서 농업분야 영향을 분석한 장경호 건국대 겸임교수는 “미국산 오렌지 수입은 전년 대비 33%증가, 체리는 78% 증가 했다”며 “대체품목효과가 높은 농산물 특성상 최근 1년간 과일가격 폭락의 원인이 한미FTA로 인한 수입과일 증가에 있다”며 “최근 한우, 돼지, 닭, 오리 등 축산물 가격의 폭락은 한미FTA 영향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것으로 과수산업이 축산업에, 축산업이 전체 농업에 연쇄적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정부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한 자동자부품, 일반기계, 섬유, 신발, 타이어 업체에서 한미FTA 발효이후 오히려 고용이 감소했다”고 분석하면서 “정부의 낙관적 전망은 희망적 기대이지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쿱생협 김대훈 대협실장은 “정부의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과정에서 일본 등 주변국들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수입위생조건으로 협상할 경우, 한국도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빌 공자 공언(空言)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검역주권확보, 한국농업보호, 축산기반유지를 위해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안지중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MB정부가 약속한 ISD 재협상 약속을 3월중 공식 파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진행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시, 곡성군)의원은 “한미FTA 발효 이후 1년 만에 피해 예측과 우려가 현실이 되가는 상황이다”고 진단하고 “박근혜 정부는 ISD에 근거한 론스타의 대한민국 정부 제소, 공공정책의 후퇴, 농산물값 하락, 고용감소 해소를 위해 미국과 FTA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