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대안 » 번역오류

[한·EU FTA] 번역 오류만 문제가 아니다(프레시안 연재)

건강과대안 — Mon, 25 Apr 2011 18:32:06 +0000

“구제역 재앙 보고도 FTA 고집하는가”

[한·EU FTA, 번역 오류만 문제가 아니다·①] “무차별 FTA, 국내 축산업 붕괴는 필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8120139&sec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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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하며 동반성장?…중소 제조업체는 줄도산!”

[한·EU FTA, 번역 오류만 문제가 아니다·②]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9115634&sec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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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에게 ‘백지위임장’ 줄 건가?”

[한·EU FTA, 번역 오류만 문제가 아니다·③] “위험 수위 다다른 통상독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25103352&section=02

[FTA] 외통부, 협정문 번역엔 2천5백만원, 로비엔 50억

건강과대안 — Fri, 25 Mar 2011 20:12:36 +0000

협정문 번역엔 2천5백만원, 로비엔 50억



	정은주 기자
2011년 3월 16일자 지면 (3월 15일 오후 7시 57분 36초 온라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0015.html

» 정은주 기자

[현장에서]
“돈은 많이 아낀 것 같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에서 무더기로 번역 오류 사례가 쏟아져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내놓은 ‘해명’이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연 김 본부장은 “외교부 직원들이 협정문 한쪽 번역하는 데 20만원이라 1300쪽을 번역하면 2억6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좀 힘들어도 우리가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다”며, 비용을 아낀 사정을 털어놓았다. 또 김 본부장은 “직원들이 번역은 스스로 하더라도 한쪽에 10만원씩 모두 1억3000만원을 주고 국내 법률회사에 검토를 맡기자고 요구했다”며 “‘그것도 너무 많다. 쉬운 돈이 아닌데,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하자’고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협정문 일부만 외부기관에 검토를 맡겨 비용을 2500만원으로 깎았다는 게 김 본부장의 자랑이다.

언뜻 보면 국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한 공무원의 ‘충정’으로 들린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한글본 협정문이 엄연히 영문본과 동등한 정본임에도 영문본을 더 중히 여기고, 한글본을 토대로 경제생활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깔보고 있다는 고백일 뿐이다.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분야에는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게 바로 외교부다. 외교부가 지난해 12월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 조치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한-미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로비·법률회사에 쓴 돈은 24억889만원이다. 올해에만 26억7900만원을 추가로 쓸 예정이다. 명분은 미국 의회에 대한 설득 활동이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1300쪽짜리 ‘법전’을 제대로 만드는 데 드는 2억6000만원을 아끼던 외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추가 양보를 해준 것도 모자라 ‘로비용’으로만 50억원을 통 크게 쓰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가 충정을 바치는 대상은 어느 나라인가?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세계화/신자유주의] 현재 한국이 체결한 FTA 8개

건강과대안 — Thu, 24 Mar 2011 16:42:15 +0000

한.페루 FTA서명..다른 FTA는 `꼬이네’

EU FTA 상반기 비준 일정 빠듯..美는 민주.공화 갈등 심각

출처 : 연합뉴스 2011/03/22 06:0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21/0200000000AKR20110321174400002.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21일 서명되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8개로 늘어났다.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무역의 선봉’에 서겠다는 야심이 실현되는 듯 하다.

   하지만 8개의 FTA 중 가장 중요한 한.유럽연합(EU) FTA와 한.미 FTA의 비준 절차가 국내외에서 난항에 부딪히면서 통상당국의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다.

오는 7월 발효 예정인 한.EU FTA는 번역 오류 등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국회 비준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 내 정치권의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한.EU FTA, 야당 반발이 변수
유럽의회가 지난달 17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하면서 한.EU FTA의 국내 비준 또한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한.EU 양측이 합의한 대로 오는 7월 1일 FTA를 잠정발효하기 위해선 한국 국회에서도 늦어도 6월말까지는 비준동의안 가결 및 FTA 이행관련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암초가 나타났다. 바로 한.EU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였다.

   한.EU FTA에 규정된 완구류 및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 영문본 협정문에서는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50%였지만, 국문본에서는 각각 40%, 20%로 번역된 사실이 드러난 것.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국회에 다시 제출한 비준동의안에서도 여러 오류가 발견됐고, 급기야 외부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참여해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을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번역 오류를 둘러싼 소동은 한.EU FTA 전반의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EU FTA의 올 7월1일 잠정발효 합의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고 나섰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가결되면 11개 FTA 이행관련 법안도 7월 이전에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 반발로 비준동의안의 4월 처리가 무산되면 이 또한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이에 대해 “야당도 큰 틀에서는 한.EU FTA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EU측과 합의한 7월 1일 잠정발효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美 정치권 갈등이 발목

당초 2007년 4월 타결돼 같은 해 6월 서명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됐고, 2009년 4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FTA 협정문 내용 중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미국 내 반발로 인해 한.미 FTA는 미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3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졌고, 결국 지난해 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산 승용차 관세 철폐를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등 미국 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잘된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미국 측 요구의 대폭적인 수용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미국 내 정치권의 갈등으로 발목이 잡히는 웃지 못할 형국에 빠졌다.

   공화당은 한.미 FTA를 우선 비준해 주면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3개 FTA의 일괄 비준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콜롬비아의 경우 노조에 대한 탄압을 시정하는 내용으로 협정이 보완되지 않는 한, FTA의 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구나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공화당 측에 가세하면서 한.미 FTA 처리는 갈수록 꼬여가는 형국이다.

   미 의회가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비준 절차 또한 만만치 않은 장애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정부는 두 나라의 이익 균형을 맞춘 협상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에서는 “내줄 것은 다 내주고 얻은 것은 없는 굴욕 협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은 한.EU FTA보다 훨씬 험난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밖에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협의회(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모두 농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제역 등으로 흉흉해진 국내 농민들의 민심으로 인해 이들 나라와의 FTA 협상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ssahn@yna.co.kr

[한EU FTA] 정부 번역오류 숨은 이야기(?), 김종훈 변명

건강과대안 — Thu, 24 Mar 2011 16:36:34 +0000

‘한·EU FTA 번역오류’ 숨은 이야기 들어보니 ‘눈물’이~

출처 : 아시아경제 2011.03.24 15:44기사입력 2011.03.24 15:4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32415210402869

박성호 기자 vicman1203@

2억6000만원 번역비 아끼려 직원들이 밤 샜는데 결국 오류..현재 3,4중 검토중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김 본부장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번역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일종의 충정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가 밝힌 번역 오류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김 본부장은 한.EU FTA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을 한 후 돌아와서 영문을 공개했다. 그런데 당시 영문만 가지고는 안되고 빨리 국문 번역본을 내야 한다는 재촉이 있었다. 그 전부터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서둘러서 영문공개 한 달도 채 안돼 국문 번역본을 공개했다.

그런데 당초 직원들은 김 본부장에게 총 1300쪽에 달하는 협정문을 외부 전문번역사에 맡기자고 건의했다.

김 본부장은 “밖에 맡기면 얼마냐?”고 물어봤고 담당직원은 장당 2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이 든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가 하면 안되겠냐”고 하자 직원들은 자신들이 번역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법률적 검토를 맡기면 장당 10만원, 그러니까 1억300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재차 건의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돈이 아니라며 직원들을 설득해 결국 법률적인 조항들이 있어 국내 용어와 합치도 돼야 하는 일정 부분만 외부 전문법률회사에 맡기는 쪽으로 해서 2500만원으로 깍아서 맡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김 본부장이 예상치 못했던 표 부분에서 잇따라 터졌다.

김 본부장은 “사실 표는 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번역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표를 그대로 옮기면 된다. 영어로 되어 있는 표를 한글로 옮기면 된다는 이런 판단이었는데, 워낙 줄이 많고 깨알 같은 글씨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위에 올라가야 될 줄이 밑으로 내려오고 한 칸씩 밀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절대 변명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고쳐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EU와의 이야기도 잘 돼 현재도 직원들이 밤샘작업을 하며 3중, 4중으로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단체가 그를 ‘월권’ 행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점에 대해서도 전후관계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EU FTA 발효를 시키는 7월 1일이라는 날짜를 받아왔는데 발효를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고유권한임에도 통상을 담당하는 관료 한명이 외국에 가서 날짜까지 합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월권이고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 감사청구 요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9년에 타결하고 여러 번 국민과 우리 국회에도 2010년 중에 EU나 우리가 발효를 시키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다며 “그때는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해봐라’ 그런 반응이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는 “문제는 작년 9월쯤에 해서 EU 회원국 중에 한 나라가 ’2010년 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1년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1년이면 2011년을 그대로 다 넘기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당긴 것들이 7월 1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본부장은 “당초 약속대로 2010년 중에 발효를 못 시킨 게 문제이지 오히려 6개월 늦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그는 “7월 1일이라는 날짜는 무슨 영수증식으로 내 서명이 들어가 있는 합의는 없었고 그것은 EU 27개 회원국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합의한 날짜”라고 강조했다.

7월 1일 날짜로 발효를 시키자는 의미지만 이것도 EU 의회가 승인한다는 전제 하에, EU 집행부는 7월 1일로 발효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회원국 간에 합의한다는 문서였다고 해명했다. 결국 7월 1일은 EU의 문제이지 한국 국회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