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에는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발제문과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 에 대한 이상윤 연구원의 토론문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 중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석균 부대표의 발표문 일부를 아래 게재합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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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 시민사회의 요구를 중심으로 -

이번 사태는 한국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여기서는 한국의 의료제도 전체를 살펴보기 힘들므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가 정부에 요구할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1) 위험정보공개와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은 감염병 정보의 공개의무화이다. 최소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어도 메르스가 메르스 사태로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감염병 발발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즉시 공개해야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감염병 발발시 정부는 그 즉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행하는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따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에도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에 따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기관은 추상적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처벌규정도 약하고 분명하지 않으므로 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올바른 집행력이 보장되도록 권한 및 의무가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2) 공공의료 확충 :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어야 하고 기존 공공병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비교적 초기 환자가 아직 30여명 규모일 때부터 이미 국가중앙병원급의 국가지정 격리병상부터 시작하여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모자란 것이었다. 그 격리병상부터도 병실로 되어있지 않아 실제 수용가능인원은 50여개에도 모자랐다. 국가지정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 등은 건축비용이나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를 보유한 병원은 빅 5병원 중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초기부터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다.

문제는 격리병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간병원이 90% 이다 보니 병원 명을 알리는 것도 병원의 수익을 걱정해야 했다. 또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를 받았다.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한 국가의 공중보건체계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한 것의 결과다.

예를 들어 평택시에 지역거점 병원이 있었다면 아니 평택주변의 경기서남부지역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평택성모병원의 8층의 환자들을 7층과 섞거나 휴원하여 감염병 환자들을 흩어버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기서남부지역 또는 남부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은 수원의료원 하나였고 사실상 이번에 수원의료원은 경기도 전역의 메르스 환자의 거점병원 역할을 했고 또 할 수밖에 없었다. OECD 평균 공립병원의 수가 73%인데 반대 한국은 병원 숫자로는 6%, 병상 수로는 10% 남짓의 공공병원의 비중으로 7% 밖에 안된다. 이러한 취약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극히 취약한 의료체계일 수밖에 없으며 전세계적 감염병이 곧바로 국가재난이 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

(3) 영리병원, 영리부대사업, 원격의료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

의료를 민간에게 맡겨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어 의료수요는 증가했으나 이에 걸맞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약 25년의 기간은 민간병원의 규모 확대 경쟁의 기간이었다.

1989년 아산의료원, 1994년 삼성서울병원이 세워졌다. 이 두 병원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방불케 하는 의료군비경쟁이 이루어졌고 서울의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몇 천 병상의 초대형 빅 5병원과 서울 경인지역의 대형병원들이 만들어졌다. 전국의 환자들이 서울경인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암 환자들의 50% 이상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의 병상 필요에 따른 병상허가제 또는 병상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초대형병원들과 서울, 경기지역의 대형병원들과 지역의 대형병원들의 경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체계는 이를 중심으로 한 민간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가 되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기 영리병원 허용이 시도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2007년 의료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정책, 또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구되었다.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시기,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단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작년 의료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병원에 부대사업으로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쇼핑몰, 심지어 호텔까지 허용하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였다. 병원에 쇼핑몰과 호텔에 수영장이 들어선다면 감염예방은 아예 가능하지 않다. 병원은 치료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공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서의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현재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기업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병원인증평가제도 조차 민영화되었다. 2009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감염관리등의 병원 평가업무를 국가업무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전하였다. 감염관리가 국가기관의 업무가 아닌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삼성그룹은 ‘삼성병원과 제약, 보험산업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삼성전자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에서처럼 그룹 전체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를 의료산업화에서 찾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도입하고 하고 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원격의료다. 전세계에서 그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한국에서 도입하겠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인데, 이를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 및 일부 병원에세 허용한다는 것은 재난을 이용한 돈벌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중동지역의 의료수출이나 의료관광은 장려되었지만 정작 중동지역의 감염병 예방에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징구)조차 폐지하였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수익을 올리는 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의 교훈이어야 한다. 모든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하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4) 간병의 공공화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간병문화를 이번의 폭발적인 감염병 전파를 불러온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간병은 문화라기 보다는 강요된 문화다. OECD 평균 1/3의 간호인력으로서는 간병은 병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하는 일이다. 또는 간병인을 고영해도 이는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간병인도 병원의 직원이 아니어서 제대로된 감염질환의 관리가 되지 못한다.

간병의 공공화· 사회화, 간병의 보험제도내로의 포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현행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못하며, 간호인력에 대한 임금 문제 등이 많아 이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방역체계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크게 보아 두 축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역학조사관 34명 중 전문직 공무원이 2명인 상황에서는 방역체계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 인적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인적 역량의 부분적 강화만으로는 방역체계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방역체계의 인프라다. .

두 개의 축이 필요하다.

첫째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행정적 체계는 기초자치단체까지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여야 한다. 물론 이는 행정적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둘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감염병 발생시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을 그 거점 병원으로 모으고 필요시 환자들을 소개하고 스스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이상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하나씩, 최소한 전국의 거점별로 하나씩 필요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이 될 공공병원의 건립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의료원이 광역거점병원이 되고 지역단위로 최소한 몇 개 구의 시민을 책임질 수 있는 거점 공공병원이 건립 및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의료원 33개, 서울의 시립병원 몇 개로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절대 부족하다. 행정적 방역체계 구축과 광역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건립 및 확충이 메르스가 남긴 교훈이다.

현재 정부여당이 말하듯 단지 ‘감염병 전문병원’ 하나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6) 병원감염관리 강화 및 감염질환 입원실 1인실화와 건강보험 적용

한국의 병원들의 병원감염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병상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병상 과잉의 국가이지만 정작 필요한 격리병상은 절대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최소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감염병동의 별도공간화와 감염병실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이다. 현재 1인 감염병실은 매우 한정된 질병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초대형 병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 기준에 맞지 않는 병실만 가지고 있었다. 공공병원의 확대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의 의무적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시 정부는 이 민간병원의 격리병실을 활용할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병원감염관리의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민영화된 병원평가인증원의 국가기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감염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에 역행하는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및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7) 응급실 구조개선

이번에 드러났듯이 한국의 응급실은 사실상 응급환자를 받는 곳이 아니라 대형병원의 입원통로임이 드러났다. 이 응급실의 구조개선 및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실 공간의 구조 변화와 격리공간의 의무화 등 대형병원의 수익성을 위한 통로로서의 응급실이 아니라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이 되어야 한다.

(8) 주치의 제도 등 의료전달체계 강화

한국의 병원쇼핑은 문화가 아니라 강요된 것이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는 무정부 상태라고해도과언이 아니다.

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시간의 의료전달체계 구성 등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제자리 찾기, 3차 병원의 중증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구첵적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강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이 우선 되어야한다. (끝)

그렇게,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삼성과 한국 정부에 이미 노크를 했었다. 그러나 이후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나 국내 메르스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이 강화되기는커녕 엉뚱한 중동 붐이 일기 시작했다. 국립 서울대병원은 2014년 2월 UAE에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개원했으며, 2014년 6월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사우디 보건의료협력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첫 성과로 삼성서울병원은 2014년 9월 사우킹파드왕립병원에 ‘아바타시스템’(개인맞춤형치료를 위한 의료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2013년 의료관광객 중 무슬림들이 돈을 가장 많이 썼다며 중동 부자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2014년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장에서 ‘한국 의료관광대전‘을 열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한국의 주요 대형병원들은 통역은 물론 살라트(메카를 향해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드리는 무슬림 문화)를 위해 VIP병실에 메카 방향까지 표시했다.

중동의 의료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함인지 방역마저 거꾸로 갔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메르스 감염의 급증을 경고하며 회원국들에게 검역 강화를 요구했는데, 한 달 뒤인 2014년 6월 11일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를 자진신고제로 바꿔 버렸다. 중동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르스 관련 홍보와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다.

실제로 2015년 1월부터 국내 메르스 발병자가 생기기 하루 전인 5월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한 9천39명 가운데 건강상태질문서 징구가 행해진 사례는 단 1건이었다(2013년에는 1만 4천3백19명 중 1만 1천7백40건이었다).

사실 한국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2014년에 생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15년 한국 그리고 2012년 영국

올해 3월에는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서울대병원장을 비롯 주요 병원 관계자들을 데리고 중동국가들을 돌며 한국의료 판촉에 나섰다. 이렇게 연초부터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병원자본들은 중동에 몸과 마음을 던졌다. 그만큼 그들은 분명 메르스를 알고 있었고, 대비해야 했을 것이다. 중동을 방문하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자신들은 메르스에 대비했는지 몰라도 국민들을 위한 조처는 없었다. 잘 알려졌듯이 중동에서 온 첫 번째 환자는 “검사를 안 해주면 정부기관에 있는 친인척에게 알리겠다”고 항의한 후에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를 접수하면서도 질병관리본부는 의사에게 “만약 메르스가 아니면 해당 병원이 책임져라”며 엄포를 놓았다. 2013년 삼성엔지니어링의 하청인 동일산업이 불안에 떨며 귀국을 요청한 노동자들에게 한 겁박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검사결과는 2013년과 달랐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참혹했다.

어떤 이들은 유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종감염병이기에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2012년 9월 카타르 도하에서 49세 영국 남성이 원인 모를 호흡기 감염증세를 보였다. 그는 에어앰뷸런스를 타고 영국으로 후송됐다. 무엇에 의한 감염인지도 몰랐지만 그는 처음부터 철저한 격리치료를 받았다. 심지어 당시는 메르스라는 이름은커녕 중동에서 공식 보고된 발병사례조차 없었다. 의사들은 바로 보건당국(Health Protection Agency)의 유입발열조사기관(Imported Fever Service)에 신고했고, 이 기관은 전문조사단을 급파했다. 마침 바로 그 시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키(Zaki) 교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압력을 무릅쓰고 자신이 발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메르스)에 대한 보고를 세계 최초로 proMED라는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본 조사단은 바로 유전자 분석에 들어갔고 자키 박사의 것과 99.5퍼센트 일치함을 확인했다. 영국보건당국은 환자가 확진되자 곧장 환자가 입원해 있던 런던 성토마스병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도 이 사실을 알려 전 세계에 공지하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이 환자가 영국에 도착한 지 거의 열흘 만에 이루어졌다. 물론 당시 2차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수퍼전파자? 수퍼전파구조가 문제

메르스는 기도 아랫부분(하기도)에 있는 바이러스가 기침을 통해 비말형태로 배출되어야 전파 가능한 감염병이다. 때문에 기침 증상이 심한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의 환기구조차 없는 병실이나 도떼기시장 같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방치될 경우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다. 즉, 기침 증상이 심한 환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게 한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단 얘기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응을 가로막은 것은 누구인가? 바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부와 자본이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병실까지 환자를 이송한 1백37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는 6월 2일부터 열과 근육통 증상을 느꼈음에도 9일 동안이나 계속 일을 했다. 그는 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증상까지 숨겨가며 일을 해야 했을까? 아니 왜 삼성서울병원과 정부는 그를 관리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삼성서울병원 스스로 인정했듯이 간접고용(용역)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주어지는 조처는 상병수당이 아니라 퇴사 위협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메르스보다 무서운 것이다. 메르스 감염 병원 중 하나인 대청병원에서 IT 업무를 보았던 143번 환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 장구가 주어지지 않은 채 메르스 감염 위험이 높은 그곳에서 업무를 봐야 했다. 이처럼 메르스의 무차별적 공격에 자본은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항간에선 ‘저급한 시민의식’을 운운한다. 메르스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가능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밀접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진정으로 메르스가 더한층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의학적 방역조처만으로는 안된다. 알량한 이윤 추구를 위해 정부와 자본이 뚫어 놓은 안전망을 막기 위한 사회적 방역이 필요하다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의사)

이 글은 <노동자연대> 151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추진대책

2012. 4. 20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방역총괄과

목차

Ⅰ. 구제역 방역 현황  1
 Ⅱ. 상황진단 및 전망  3
 Ⅲ.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추진방안  8
    1. 청정화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  10
    2.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체질개선 대책  23
    3. 평상시 구제역 예방시스템의 운영  31
    4. 구제역 유입원인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42
 Ⅳ. 향후 추진계획  46

 【붙임】1. 축산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모범사례 (캐나다) 47
         2. 한․중․일 3국간 가축방역협력 사무국 설치 및 운영방안 48
 【참고자료】 49

[농식품부 답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 및 확산된 경우 별도의 보상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 수의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기 반영되어 있으며,

○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대상에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처벌규정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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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경기도 구제역 발생 시에도 지자체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검역원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초동방역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0년 10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여 구제역 의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3조원대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 구제역 대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소재 양돈농가는 안동시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는 구제역 항체형성 유무를 검사하는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자 “구제역이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는 농장관리자와 돼지의 이동제한, 수의과학검역원 통보 등의 방역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6일에는 서현리의 다른 양돈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는 11월28일이 되어서야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처음 발생한 농장 주인은 직접 수의과학검역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전혀하지 않는다면 2010년 1월 경기도, 2010년 11월 안동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축산인에 대한 처벌조항과 보상금 삭감 등의 대책을 축산업 선진화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도 공무원들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구제역 가축 살처분 방식 폐기하라" 교수 200여명 호소문]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09/2011030902292.html)를 보고
기자회견문 원문을 찾아보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내용으로 봐서는 지난 2월 20일자로 7명의 교수가 연명을 한 호소문과
내용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아래 첨부)

그런데 황성남 중앙대 교수 등은 9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백도명 서울대 교수 등 220여명의 교수·지식인들이 서명했다는 과대 선전에 비해 그 내용은
전혀 학술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내용은 실망스럽다 못해 짜증나기까지
합니다.

중국, 베트남 같은 구제역 상재국들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 안동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그리 높지 않은 바이러스임인데,,
2차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여 어린
돼지 새끼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소에서는 병원성이 더 약하여 증상도 가볍게
나타나고, 백신접종 효과도 좋은 편이나 carrier 문제가 있고… 실제 소의 살처분 두수는
돼지에 비해 1/20도 채 안됩니다. 매몰지의 환경오염 문제도 주로 돼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소 얘기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보건대 교수 입장에서 전염병의 감염사망율이 5% 이하이면 어떤 질병이라고
평가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동물에서 50%~100% 치명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게다가 면역에 대해서는 1812년 수준의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프랑스 리용 수의과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던 레이날()Reynal) 교수는 구제역에 한 번 감염되면 2번 다시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Reynal J. Traite´ de police sanitaire des animaux domestiques. Paris: Asselin; 1873. p. 1012

당시 그는 유명한 교수였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전문가들과 대중들은 한동안 잘못된 이야기를 사실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번 안동 바이러스에 자연감염된 후 항체가 형성되어 면역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strain의 O형 바이러스가 새로 유입되거나, A형, C형, Asia-1형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입되면 방어가 안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strain별로 병원성의 차이가 있듯이 구제역 바이러스도 strain별로 병원성이 강한 경우가 있고,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제역은 공장형 축산업에 의해 발생한 전염병은 아닙니다. 구제역은 아주 오래 전
유기농업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유기농업을 하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습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유럽보다 더 공장식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만 문제도 실증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 NEJM에 한국인의 경우 BMI 22.6~27일 때
사망률 가장 낮다는 집단 코호트 연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Association between Body-Mass Index and Risk of Death in More Than 1 Million Asians
N Engl J Med 2011; 364:719-729February 24, 2011
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oa1010679

OECD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비만율이 가장 낮고 육류소비량이 가장 낮습니다.


환경, 동물보호라는 이념의 과잉으로 과학적 fact마저 무시하면서 교수-지식인이라는 포장지로
위안을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국 정부의 현재 구제역 정책은 비발생 청정국 회복이 목표라고 볼 수 없으며, 아무리
관대하게 봐줘도 백신 청정국 정도가 목표라고 봐야 합니다. OIE의 구제역 평가에 대해서도
좀 더 실증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고… fact에 충실하지 않는 이념은 허망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근본주의로 돌리려는 시도는 현대 사회에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근본주의적
종교만큼이나 인간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이번 구제역사태는 특수전문분야의 기술관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걱정하게 되었고 특히 종교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을 깊이 성찰하고 비록 가축전염병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학문연구의 학자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분석 검토한 결과, 향후 대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구제역이 인간에게는 무해하다고 홍보하면서 왜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 농촌경제를 마비시키면서까지 환경재앙을 야기하는 살처분을 해야 합니까? 단지,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의 결정을 위해 전문집단의 총의를 물은 적이 있습니까?

   구제역·조류독감의 방제에 수조원의 국고를 쏟아 부으며 건강한 가축까지 생매장하는 준비 안된 방역정책으로 축산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는 가축 사체의 부패된 무덤으로 변해가고 그 침출수의 환경오염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책으로서는 구제역·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들을 막을 수 없으며 매년 반복될 때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과 환경오염 등의 국가적 재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가축의 면역력을 고려해야

   구제역의 경우, 성체가 된 동물에서는 감염사망율이 5%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2주내에 항체가 생겨 자연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동물을 100% 감염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는 동물 개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면역력이 감염 후 생기는 획득면역력보다 먼저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국, 동남아 국가들이 비록 구제역 상재국이란 명예롭지 못한 꼬리표를 달고는 있지만 우리처럼 매몰처분하지 않고 축산업을 지켜가고 있는 것은 가축 자체의 면역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일부 동물들이 감염되었다고 하여 근처에 있는 건강한 동물들까지 모두 살처분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획득면역력뿐 아니라 자연면역력을 갖춘 동물들까지도 모두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갖지 못한 동물들만 남게 되어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마다 이러한 일은 매번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축산환경, 바이러스에 취약해

   국내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 금지, 출입시 마다 샤워 등의 철통같은 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부속농장의 돼지에게 구제역이 발생했음을 볼 때, 공기전염도 가능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의 완전차단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구제역 상재국들과 육지로 맞닿아 있고 일년에 수백만명의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고, 국내 바이러스관련 연구를 위한 생물안전밀폐연구실(BSL-3 Lab)도 불과 10여개로 연구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제 때 개발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는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개체의 저항력을 높여 바이러스감염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류독감의 경우도 과거에는 닭에 발병하였지만 이번에는 오리에 발병하여 매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류독감 변종이 닭에서 오리로 즉 다른 종 사이에 전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로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축산환경이 닭, 오리, 돼지, 소 등의 근거리 사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종간에 변형된 바이러스가 양산될 수 있으며 인간에게로 감염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공장식 축산환경을 개선해야

   현재의 살처분에 소요될 경비를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투입해야 합니다. 밀집형 돼지농장은 다양한 변형된 바이러스의 생산 공장일 수 있으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형 축산으로 인하여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등이 농가와 농장근무자 뿐만 아니라 병원시설에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일반 밀집농장에서 부화된 오리에 비해, 실험실에서 부화하여 건강하게 길러진 오리가 상대적으로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저항력을 보여준 실험 사례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집단사육은 동물들의 면역력을 극도로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건강한 동물을 생산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들은 비인도적인 살처분 뿐만 아니라, 교배, 사육, 운송, 도살과정에서 국제동물기구(OIE)가 권장하는 지침에 의한 보호는 꿈도 꾸기 어렵고, 생지옥과 다름없는 생존조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 사료에 포함되는 항생제 종류와 용량, 성장호르몬 사용 유무, 사육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건강을 지키고 생명으로서의 가축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과밀사육으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문제를 경감하는 방법은 축산환경을 친환경적 소규모로 전환하고 과잉 축산농가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유기농업의 장려는 곧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저비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합니다.

   청정국 유지를 위한 살처분은 즉각 중단해야

   우리나라는 육류 수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해야할 명분과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제역 청정국 유지에 집착하여 전염병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동물들까지 모두 살처분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환경재앙은 동물들을 매몰대신 소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각에 드는 막대한 양의 연료, 대기오염, 소각대기중인 동물들의 부패문제 등 결국 자연의 자정능력을 벗어난 오염은 어떤 형태로든지 더 확대되어 재연되기 마련입니다.

   근래 한국인에서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심, 뇌혈관질환, 암 그리고 당뇨병 같은 각종 성인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우리의 식생활이 급속히 육식위주로 서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나 직장에서 선택급식제나 주1일 채식제 도입을 권장합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에게 익숙한 친환경 식문화로 바꾸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비용을 절약하여 국가재정을 윤택하게 한다면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1년 2월 20일

  강국희(성균관대 생명공학), 김기석(성공회대 신학), 김기왕 (부산대 한의학), 박창길(성공회대 경영학), 정용희(한림대 화학), 허종화(경상대 식품공학), 황성남(중앙대 의학) 교수 일동

<3. 3(木) 08:00 기준, 농식품부 상황실, 500-2230～2>

전체 매몰상황 : 99.9%(전체 3,460,985두 중 3,460,815두 매몰 완료)

* 지자체 : 12개 시도, 80개 시군(부산1, 인천3, 대구1, 대전1, 울산 1, 경기19, 강원14, 충북8, 충남9, 전북2, 경북18, 경남3)

* 매몰대상 두수 : (3. 2, 08시) 3,457,261 → (3. 3, 08시) 3,460,985(3,724↑)

구제역 첫 엿새 방치…한달뒤 백신…대충 매몰 ‘대재앙’
의심신고 1주일뒤 확진
백신접종 늦고 매뉴얼 무시
3개월간 340만마리 매몰

위기 확산에도 대처 안이
구제역 발생 한달 지나서
대통령 첫 긴급장관회의 
 
   김현대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11-02-20 오후 08:26:37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4348.html

구제역 총체적 부실대처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시에서 시작한 구제역 대재앙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예방약(백신) 접종 시기를 놓치면서, 소·돼지 340만마리를 땅에 파묻는 비극을 자초했다. 구제역 사태는 이제 축산업의 붕괴를 넘어 식수원 오염이라는 환경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은 여러 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돼지들을 잔인하게 생매장하는 장면은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이 대통령은 구제역 발생 한달을 훨씬 넘긴 지난 1월6일에야 관계 장관들의 긴급대책회의를 처음 소집하는 등 구제역 사태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초동대응 실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이번 구제역 역학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23일 경북 안동의 돼지농장에서 첫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간이 항체 검사만으로 음성 판정을 내려, 6일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를 방치했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경기 포천과 인천 강화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간이 항체 검사의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자치단체가 다루기 위험하다”는 이유로 정밀진단 장비(간이 항원 키트)를 보내지 않았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실장은 “감염 1~2주일 뒤에나 진단이 가능한 간이 항체 검사만 지자체에 맡겨, 초동대응을 어렵게 만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동에서 구제역이 퍼진 뒤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방역 인력과 장비부터 태부족이었다. 기본적인 훈련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 방역 인력이 구제역 확산의 매개체 구실을 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허둥대는 농가들한테 체계적인 방역 지침을 전달하고 설명할 시스템도 없었다. 사료·분뇨 수송 차량, 도축 차량이 바이러스를 품은 채 전국 축산농가를 누비고 다닌 사례도 허다했다.

초동대응 실패로 고삐 풀린 바이러스가, 밀집 사육으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축사 방역도 취약한 우리 소·돼지들을 마음껏 유린했음은 물론이다

■ 백신 접종 우왕좌왕 지난해 12월15일 경기도로 구제역이 확산된 시점에, 백신 접종을 단행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무렵, 농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책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 시작했다. 구제역이 대재앙으로 번질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았고 그에 대비한 전국 백신 접종을 논외로 두었던 터라, ‘최악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비축해놓은 백신 물량도 없었다. 전국 소·돼지가 1300만여마리인데, 수의과학검역원의 창고에는 30만마리 분량밖에 없었다.

구제역 발생 거의 한달이 다 된 지난해 12월25일에야, 경북·경기의 5개 시·군 구제역 발생지 주변에 한해 ‘링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그나마 소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 뒤 백신 접종 지역을 잇따라 추가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지나지 않았다. 이미 구제역이 휩쓸고 지나간 뒤였고, 당연히 백신 접종의 선제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전염성이 강한 돼지를 초기 접종 대상에서 배제한 것도 ‘정책 실패’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육 돼지의 3분의 1가량인 323만마리가 땅에 묻혔다.

■ 예고된 부실 매몰 부실 매몰로 인한 침출수 오염은 대표적인 관재이다. 1월 들어 날마다 10만마리씩 매몰 돼지가 쏟아지면서 매몰할 땅도, 매몰 작업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 봉착했다. 돼지를 산 채로 생매장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돼지가 발버둥치면서 바닥의 비닐이 찢어지고, 아래로 핏물 침출수가 흘러내렸다는 것이다. 경기 여주군의 한 공무원은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빨리빨리 묻으라고 재촉하는데, 어떻게 매뉴얼대로 하나하나 죽인 다음에 묻을 수 있었겠느냐”며 “예산을 아끼려고 잘 찢어지는 비닐을 바닥에 깐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매몰지를 선정할 때는 지자체의 환경 담당 공무원이 관여하도록 돼 있으나, 이런 절차도 무시한 채 대충 파묻기에 급급했다. 한강 상수원 주변에까지 가축들의 무덤이 생겨났다. 식수원과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는 ‘2차 피해’를 막는 데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방역 현장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무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라는 위기의식으로 진작에 총력 대응에 나서야 했는데, 농촌의 일로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군 인력 동원도 미온적이었고 정부 각 부처의 협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베트남 다녀온 농가가 구제역 원인?…창피한 일”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 인터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8100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2월 14일 (월)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도 전화인터뷰 2건으로 꾸미겠습니다. 구제역. 경북 안동에서 베트남 다녀온 축산농가, 거기가 진원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정부가 또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이미 지난해 11월 구제역 발생 초기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베트남이 아니라 홍콩이나 러시아 쪽 것이다, 라는 것을 국가에서 알았으면서도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이 문제 서울대학교 수의대 우희종 교수와 짚어보고요, 이어서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어온 한진중공업, 오늘 직장폐쇄를 단행해서 극한 대치 상황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함께 알아보지요. 광고 듣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우희종 교수부터 먼저 만나봅니다.
▶정관용> 구제역. 정부가 발생 초기에 홍콩이나 러시아쪽 바이러스다, 라는 검사결과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베트남에 다녀온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서울대학교 수의대 우희종 교수 연결해봅니다. 우희종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희종>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오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무슨 바이러스 검사결과를 공개한 게 있지요? 어디에서 검사한 겁니까?

▷우희종> 이것은 국제식량기구 산하의 검증기구입니다.

▶정관용> FAO 산하의 기구?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공개한 거지요?

▷우희종> 결국 이번에 안동에서 유행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홍콩에서 발병해서 그 후 중국에서 유행하는 형과 거의 같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더 말한다면 지난해 봄에 한국 강화에서 유행했던 형과 거의 동일하다는 검사결과입니다.

▶정관용> 아, 그럼 베트남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다르다?

▷우희종> 그럼요. 베트남에도 이런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아시안 1형이라고 해서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정관용> 그런데 베트남쪽에도 홍콩에서 발생한 유형이 있긴 있어요?

▷우희종> 있기는 있지만 혈청형이 같은 게 있고요, 유전자가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정관용> 유전자 지도로 봐서는 분명히 다르다?

▷우희종>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FAO 산하 기구의 조사결과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희종> 몰랐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왜냐하면 FAO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관용> 아, 검사 의뢰를 정부에서 해요?

▷우희종> 예, 맞습니다. 수의과학 검역원이나 이쪽에서 그쪽에다 공식적으로 확증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요청한 결과가 그쪽으로 통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우희종> 당연히 통보 되었고요, 저도 이미 12월에 알고 있었고요.

▶정관용> 12월에 알고 계셨어요?

▷우희종> 네.

▶정관용> 그러면 정부가 조사결과를 받은 것은 12월이나 아니면 11월이겠네요?

▷우희종> 11월 30일 날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관용> 11월 30일 날짜로? 그런데 왜 계속해서 베트남 다녀온 축산농가 이야기를 했지요, 정부가?

▷우희종> 글쎄 말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만, 정부가 어떤 자체 방역의 실패나 책임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손쉬운 희생양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관용>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

▷우희종> 그렇지요, 정식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식의 사회 약자에 대한 책임전가는 아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릅니다만, 비열한 짓이지요.

▶정관용>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문제인데요.

▷우희종> 네, 그렇습니다.

▶정관용> 초동대처를 잘못 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처음 발생했느냐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우희종> 그렇지요, 향후 역학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다른 문제이지요.

▶정관용> 안동에서 발생한 유형은 작년 봄에 강화에서 유행했던 유형이다?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모르는 거지요?

▷우희종> 그건 모릅니다. 실제로 질병의 발생 자체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태계나 산업구조나 그 당시 사회환경 요소 등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대만에서도 창궐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때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발생 원인은 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솔직한 과학적 자세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번 구제역 발생하면 대부분 이주근로자, 해외여행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아예.

▶정관용> 예, 그러니까 이주근로자, 해외여행자, 그런 쪽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희종> 그렇지요. 그리고 뭐 우리 책임 아니다, 저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하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게 바이러스를 유입한 것으로 지목된 농가라든지, 그쪽 베트남 다녀온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대역죄인이 된 것 같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우희종> 그렇지요, 실제로 그때 지적당한 농민들은 자살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책임이나 주위의 눈치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은 우리 사회를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분열시키는 아주 안 좋은 폐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방역당국의 전문가들도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우희종> 당연히 알았어야 합니다. 알았을 것이고요.

▶정관용> 예, 그런데 어느 사람 하나 이야기를 안 했군요?

▷우희종>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이것을 지적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우희종 교수는 12월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우희종>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결국, 왜냐하면 베트남 여행객이라고 말하려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더욱이 정부의 공신력 있는 분들이 말했을 때에는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전혀 근거가 없이 오히려 강화형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일본에서 한국 안동에 유행한 형은 일본의 미와자키에서 유행한 형과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그렇다면 베트남 유형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잘못된 발표를 일본에서 간접적으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정관용> 일본까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우희종> 그럼요.

▶정관용> 이거 국제적인 망신인데요, 그러면?

▷우희종> 창피한 일이지요.

▶정관용> 우희종 교수는 검사결과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었군요?

▷우희종> 이것은 사실 이쪽 관계된 전문가나 연구자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제 검증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낸 보고서이기 때문에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초동방역 대처에 실패해서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맨 처음에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을 거짓말로 마지막까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우희종> (웃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정관용> 일본에서까지 알고 있다고 그러고, 우희종 교수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다 드러날 게 뻔한데요.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300만 마리가 훨씬 넘는 대량 살처분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희종 교수께서 쓰신 글을 보면 이제는 대처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시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희종> 예, 맞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것이 동물의 질병인데요, 앞으로 인수공통 전염병도 이런 식으로 창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구제역이 이번에 이렇게 창궐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잘못된 인식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거의 65년 만에 발생한 것이고요. 일본도 거의 90년 이상 되어서 발생했거든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률이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도 우리 사회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정부의 인식은 과거 미국 쇠고기 수입 때도 그랬습니다만, 확률이나 따지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자세거든요.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구제역을 미국 쇠고기 수입 사태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겁니다. 현 정부가 당시 광우병에 대한 안전대책을 위해서 이 전국의 이러한 광우병이나 구제역과 같은 위험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었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전시행정으로만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구제역을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을 못 했던 겁니다.

▶정관용> 그래서 간이 키트로 검사하고 며칠 지나는 사이 확 퍼져버렸다는 거지요?

▷우희종> 그래서 당시 정부가 촛불의 주장만 겸허하게 받아들였더라도 이번과 같은 320만 마리 이상의 살상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방역 체계 정말 앞으로 꼼꼼히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 듣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살처분이 아닌 백신 위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계시지요?

▷우희종> 네, 맞습니다.

▶정관용> 지금이라도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우희종> 네, 그런데 실기했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태에서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정관용> 어쨌든 빨리 끝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더 정부 욕하는 것도 지치고요, 욕할 문제만도 아니에요,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많고요.

▷우희종>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 좀 더 보탠다면, 처음에는 베트남 여행객, 그 다음에는 이주근로자, 지금은 뭐라고 책임을 떠 넘기냐 하면 지방의 공무원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희종>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 서울대학교 수의대 우희종 교수셨고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베트남 여행객이다, 라고 말해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라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방송국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