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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유정복 농식품부장관,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대담(한겨레)

건강과대안 — Tue, 08 Mar 2011 13:52:54 +0000

구제역 이후, 지속가능한 한국농업을 생각한다
[헤리리뷰] 녹색생활｜특별대담

김현대 기자 강재훈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11-03-08 오전 09:36:5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6954.html

지난해 이후, 쌀대란, 배추 파동, 구제역 재앙이 이어지면서, 농업이 국가관리의 주요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구촌에서는 이미 곡물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혁명’의 기폭제 또한 식량난이었다. 봇물 터진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의 생존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 감소와 중국과 인도 등의 곡물 수요 증가, 식품안전과 탄소중립적인 환경의 요구가 그 저류에 깔려 있다. 국내외에서 닥쳐오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비전을 세울 것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말 취임 뒤 쌀·배추·구제역 사태를 ‘섭렵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농업계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 지에스앤제이(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의 대담을 마련했다. 김현대 선임기자가 2일 낮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에서 2시간 동안 도시락 대담을 진행했다.(편집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난해 8월30일 쌀값 폭락의 와중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해 바로 다음날 ‘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뒤 ‘1만5000원 배추’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으며, 11월 말 이후로는 구제역 사태에 매달리고 있다. 구제역 종식 뒤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한나라당의 재선 의원(김포)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 인물이기도 하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3연임했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농업경제학 박사로, 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그만둔 뒤 민간 농업싱크탱크인 지에스앤제이(GS&J) 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를 본보기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구 수행을 표방한다. 매주 두차례 A4 용지 10~15쪽 분량의 정책보고서 <시선집중 GS&J>를 발행해 쌀, 자유무역협정(FTA), 농협 개혁 등 농업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에 대해 쉬운 문장으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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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대응체계와 축산업 선진화 동시 추진”

구제역을 성찰한다

유정복 장관 구제역 이후 대책을 준비중인데, 구제역이 아니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축산업의 위험요소인 가축질병의 체계적 대응체계를 세우는 것, 축산업을 선진화하는 것, 이 두가지를 동시에 준비한다. 축산의 위생과 환경, 경영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축산농가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축산업 허가제를 포함해 체계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다.(정부의 축산업 선진화 보고서는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정환 이사장 구제역은 재앙이다. 초기 대응과 백신접종 등에서 판단의 잘못이 있었지만, 사실은 농업과 축산업, 농업정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누적된 결과이다.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농업·축산·농정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서 바꿔야 한다. 축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서두르다가 졸속으로 만들면 어찌하나 하는 걱정은 있다.

유정복 동감한다. 임기응변식 대책 수립은 안 된다. 이런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더욱 체계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선진화 방안에서 우선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밀한 제안은 시간을 두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정환 2001년 구제역으로 가축 600만마리를 살처분했던 영국 정부는 구제역이 끝나기 전에, 교훈조사위원회와 질병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년 동안 연구하도록 했다. 지금 영국의 방역시스템은 그 산물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조사위원회를 가동했다는 사실이다. 위원회는 6개월 뒤 지속가능한 농업 보고서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 105개의 제안으로 다시 정리해 1년 동안 보완작업을 했다. 식품과 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와 농촌사회를 연계시키며,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하고 다양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정복 영국은 농수산식품부를 환경식품농촌부로 바꾸면서, 농업문제에 새롭게 접근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방역체계는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혁신적으로 바꿨다. 다 바꿨다. 매몰에서도 환경을 고려해 소각과 렌더링(멸균처리법)을 우선하도록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비난받겠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죄악이다. 백서를 준비한다. 모든 기록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정리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겠다. 무엇이 미흡했고 잘못됐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다.

백서 만들어 교훈 남길것
정책 초점은 가시적 성과
식량안보 대응 많이 반성
FTA·DDA, 위기이자 기회

농업의 비전과 농정의 역할

이정환 우리의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은 370㎡에 불과하다. 중국의 3분의 1이고, 네덜란드도 우리보다 4배 많다. 동남아 모든 나라들이 우리 몇배 이상이다. 식량 조달을 위한 자연적 조건이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나라다. 이렇게 좁은 땅에 1천만마리의 돼지, 340만마리의 소, 1억4천만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게 적절한가? 그러다 보니, 축산이 자꾸 집약화·규모화하고, 가축질병에 취약해지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도 열악하다. 질소와 인산 배출은 오이시디(OECD) 평균의 3~4배를 초과한다.

돈 버는 농업, 수출농업, 규모화, 경쟁력,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다. 그래서 (구제역) 문제가 생겼다. 농업은 무한한 대기의 질소와 탄소를 태양에너지로 농축시키는 탄소중립적이고 순환적인 환경산업이란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농업의 존재 이유와 비전도 거기에 있다.

유정복 궁극적인 가치지향은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정부정책은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농업이 가야 할 정책방향을 다섯가지로 잡고 있다. 첫째, 위험대응체계 수립이다. 쌀, 배추, 구제역을 겪으면서 농업에 위험요소가 정말 많고 그 관리가 중요하다고 절감하게 됐다. 배추값이 폭락하고 구제역이 터지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일이다. 그리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는 신성장산업으로 농업경쟁력을 육성하는 일, 농업의 영세성과 고령화,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한 활력사업, 보조금 정비와 농협 개혁 등의 체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환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수단이 엉뚱한 데로 이끈다. 축산도 규모화와 수출에 성공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목적에 반했다. 그래서 구제역이 터진 것이다. 전세계가 농업에 매달리는 이유가 뭔가? 탄소중립적이고 환경보전적인 산업이란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농업은 안전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가장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배추와 돼지고기 공급이 몇십% 줄어드니까, 가격은 몇백% 폭등했다. 수입자유화됐는데도 가격폭등을 막을 수가 없었다. 국내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수입농산물로 대체할 수가 없다. 농촌공간에 대한 욕구도 치명적이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화할수록 더욱 그렇다. 이런 것이 농업의 존재 이유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단순히 수출 더 많이 하고 지디피(GDP) 더 끌어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농식품부만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예산당국까지 나서서, 진짜 왜 농업이 존재해야 하고 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농민들과 함께 절실하게 생각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정책수단을 세워도 늦지 않다.

유정복 농업예산을 인구나 생산성 비율로 따지는 것은 난센스이다.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본질과 가치의 중요성으로 예산을 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업예산의 전체 규모는 더 확대돼야 마땅하다. 다만 지금의 예산운용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처럼 단기 보조금 위주의 각종 지원으로는 진정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농업이 진정한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된 농정이 부른 재앙…농업 본질은 환경산업”

이정환 비농업부문에서는, 농업예산이 단기적이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 그런 게 쌓이면서 농업부문은 예산 콤플렉스를 갖게 됐고 이제는 경쟁력 향상이 농업예산 수립의 잣대가 됐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농업이란 과제가 해결됐나? 낭비가 많다고 또 비판을 받고 있다. 농업예산은 경쟁력 향상이 아니라 환경과 식품안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에 쓰여야 한다. 영국이 구제역 이후 환경식품농촌부의 맨 앞에 환경을 넣은 것도 그런 뜻이다.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식품을 다루는데 식품산업 육성에 치중해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구실이 지금보다 더 부각돼야 한다.

국제곡물파동과 식량자급

유정복 우리 곡물자급률이 26.7%다. 75% 가까운 곡물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한파·폭우가 전지구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 곡물의 공급 기능이 불안정 기조로 가고 있다.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거대국의 수요 증가도 결정적 변수이다. 두 나라는 이미 전세계 콩과 밀 소비의 30%를 차지하면서, 세계곡물시장을 빨아들이고 있다.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서 사료곡물 소비가 급증한 것이다.

식량안보 중요성이 어느 나라보다 강조돼야 할 상황이다. 국가적 체계도 빨리 갖춰야 한다. 콩과 밀, 옥수수 비축을 시작해 2015년까지 수요의 12%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 목표치를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당장 떨어진 일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중요한 일에 긴장감 있게 대응하고 있는지 반성을 많이 한다. 저출산 고령화 같은 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정환 원유값이 80~90달러 이상 올라가면, 바이오에탄올 값이 더 싸지게 된다. 옥수수 태워 난방하고 자동차 타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문제는 경작면적이 세계 최악이라는 사실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고 싶어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 현실적 제약조건을 냉철히 살펴야 한다. 평시에는 국제곡물시장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이나 지금 같은 때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위기대응시스템, 확실히 준비된 게 없다. 일본은 곡물이 태평양을 건너오는 기간을 고려해 한달분 국내 비축을 의무화하고, 국외조달시스템도 정비해 두고 있다.

유정복 우리는 쌀만 두달치를 비축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쌀만 먹나? 밀과 콩, 옥수수도 비축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비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나, 그렇더라도 비축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분명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영국 구제역 성찰 배워야
‘돈버는 농업’ 강조 지나쳐
식량안보 여건 세계최악
소득 보전은 시혜 아니다

FTA와 DDA 대책

유정복 도하개발의제(DDA) 타결가능성이 올 들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하나, 피해와 피해보전만 생각하면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도 없고 재정이 감당할 수도 없다. 그래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더욱 근본적인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지원금액만을 따질 일이 아니다. 에프티에이와 디디에이는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엄청난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정환 생각이 좀 다르다. 수입관세 몇십 % 없어진다고 우리 농업이 결정적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 당사자가 그렇게 움츠리면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 자꾸 도망갈 궁리만 한다. 이것이 우리 농업의 문제이다.

소득하락을 직접 보전해주는 직불제를 복지 성격으로 볼 일이 아니다. 전전긍긍하는 농민들을 안심시키는 위험관리시스템이다.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더라도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 손실을 정부가 직불제로 감당한다’, ‘그러니 걱정하는 것처럼 절반 이하로 수입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이 농업예산의 대부분을 직불제에 쏟아붓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직불제는 시혜가 아니라 농업의 존립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다. 대신 경쟁력 향상에 들어가는 예산을 상당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정복 선진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농업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두면 존립이 안 되니까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을 계속 끌고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가피한 보조금을 일시에 개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개혁

유정복 1년 반 이상 지루하게 끌어왔다. 이번에는 마무리하고 농협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완벽한 게 어디 있겠나. 이제는 개혁을 시작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자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농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은가? 거기에서 출발하면 된다.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농협의 본질적 목표인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신용사업 중심으로 흘러갔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서 농협이 경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자, 그런 큰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자는 거다. 신용사업도 지금 이대로는 경쟁력이 약하다.

이정환 농협법 개정을 생각하면, 곤혹스럽다. 금융지주(신용사업부문) 만들면, 읍면에 있는 지역조합의 상호금융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경제지주 설립으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은 더 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조합 사업에 어떤 득이 되겠나. 상호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신·경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뒤 지역조합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있겠다는 명확한 그림이 잘 안 보인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현황(1.29 농식품부)

건강과대안 — Sat, 29 Jan 2011 16:20:31 +0000

[구제역] 2010년 농식품부의 구제역 방역대책 발표 모음

건강과대안 — Mon, 10 Jan 2011 22:14:16 +0000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대책 점검

출처 :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0-05-14 14:38:00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39050&section_id=b_sec_1

정부는 5.14일(금)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총리는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 조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동물질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우리 축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지역 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의 매몰?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방역 조치로 사육하던 가축이 매몰처분 된 농가에 대해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가축 출하가 통제된 방역지대 내 소·돼지 등 우제류에 대한 수매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6.2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기관장의 공백기 방역소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7.2일까지 정부합동 점검반이 지자체의 방역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문제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농림수산관련 정책자금 지원 및 지자체 평가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가축 사육환경과 방역?검역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구제역이나 AI와 같이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 위기대응매뉴얼 및 구제역 방역 관련 SOP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 질병 발생국가(지역)를 방문하는 축산농가는 입국 시에 공항만에서 신고 후 소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방역, 안전, 경영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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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확정·시행

출처 :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0-07-20 16:52:00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39298&section_id=b_sec_1

림수산식품부는 7.20일 축산단체, 농협, 대한수의사회, 농촌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축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T/F(팀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논의를 통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지난 1월초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보다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해 왔던 것으로, 구제역이 강화 등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 결과 및 방역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정한 것이다.

이번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은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하여 가축질병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평소 축산농가 등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역의무를 구체화하면서, 질병 발생시 확산 차단, 피해 최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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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출처 :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0-05-14 16:11:00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39052&section_id=b_sec_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재난 및 안전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소방방재청은 중앙행정기관 14곳, 공공기관 15곳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09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하고, 5.13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평가분야는 기관장 관심도 및 전략적 리더쉽, 재난관리 프로세스 개선 노력, 유관기관 관계관리, 재난관리 자원, 재난상황실 가동 실태 등이다.

- 최우수기관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부), 해양경찰청(청), 한국농어촌공사(공공기관) 3개 기관이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장태평장관 등 부처 간부들의 재난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 비전 및 의지가 높게 평가되었다.

○ 또한, 교육?훈련?홍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 대책,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예방?대비?대응 등 재난관리활동 개선 노력, 재난상황실 가동 실태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재난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 강화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 지난 4월에는 기존 수산분야에 국한되었던 본부 내 재난상황실을 농림수산식품 전 분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을 관리하는 시설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바 있다.

- 종합상황실장을 비상계획관으로 격상하고, 편성인력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구제역?냉해 등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향후에는 위기관리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여 재난발생시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위기상황 초기단계부터 과감한 조치와 선제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적조’ 및 ‘등산사고 안전’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매뉴얼을 추가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핵심 매뉴얼’과 ‘일반 매뉴얼’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분하여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 핵심매뉴얼 : 가축질병, 산불, 풍수해, 적조, 해파리 대량 발생 등

* 일반매뉴얼 : 지진, 전염병, 대규모 환경오염, 농산물 위생안전, 등산사고 등

또한, 위기관리매뉴얼 등 시스템적 대응과 함께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지침‘ 등을 통해 조직원의 위기관리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 농식품부 민승규 1차관에 따르면 “위기관리 지침은 평상시, 사고 발생시, 사후 대응 3단계로 나누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위기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고 전하며,

- “향후, 농식품부 공직자들이 이를 체화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위기관리 지침’은 세상에는 비밀이 없고, 고통과 외부비판을 겸허히 감내하여야 하는 솔직함을 강조하며,

-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이 주도해서 문제해결이 중요하고,

- 실패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반복적 위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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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공일 :	2010. 3. 22.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과 장 :	김정욱, 이상수
	사무관 :	김영수, 김대균(서)
	전 화 :	02-500-2045, 2082
	쪽 수 :	8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0년 3월 23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종식 선언 및 축산업 선진화 추진

- 전국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가축시장 82개소 전면 개장

- 방역·검역 개선, 피해농가 등 보상 관련 규정 개정

- 축산업 면허제 도입 등 축산환경 개선 방안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는 3.23일 경기 포천지역 구제역 발생지역 중 마지막 6차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면서 지난 1.2일 발생했던 구제역의 종식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 지난 3.9일 6차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혈청검사) 과정에서 사슴 12두에서 항체 양성을 보임에 따라, 일주일간 집중소독을 실시한 후 동 지역의 모든 농가에 대해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이 나와 금일 전국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그동안 폐쇄되었던 전국의 가축시장 82개소도 3.23일자로 모두 개장하게 된다.

□ 우리나라에 8년 만에 발생했던 이번 구제역은 혹한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81일(1.2∼3.23)만에 종식선언을 하게 되었다.

○ 농식품부는 구제역 종식선언과 함께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발령되었던 “주의” 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 구제역 발생 현황(18차례 신고 중 6건 양성)

발생	발생 농장 현황
1차(1.2～ 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212-5 (젖소 198두)
2차(1.13～14)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1리 253-3 (한우 15두)
3차(1.15～1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16-4 (젖소 67두)
4차(1.15～1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261 (젖소 55두)
5차(1.18～19)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968-4 (한우 34두)
6차(1.29～3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773-6 (젖소 81두)

※ 매몰처리 현황

(단위 : 호, 두)
	포천					연천		가평	여주	진천	전체
	한육우	젖소	염소	사슴	돼지	한육우	돼지	젖소	젖소	젖소	전체
농가	8	28	1	6	2	2	1	5	1	1	55
두수	173	2,196	46	52	2949	63	4	210	73	190	5,956

* 5,956두(한육우236, 젖소2,669 돼지2,953, 염소46, 사슴 52)

□ 농림수산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가축시장의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발생지역 주민과 양축농가 들은 물론 구제역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하였다.

□ 한편, 중국·동남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5월말까지는 국경검역, 매주 1회 이상 일제 소독 및 예찰활동 등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향후, 신규 발생이 없을 경우 6월중에 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을 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 유제품 수출 재개를 위해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가와의 협의도 추진한다.

※ 과거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 상황 비교

구분

2000년

2002년

2010년

발생

- 기간: 3.24∼4.15(22일간)

- 건수: 15건(소 15건)

※ 경기 파주․충남 홍성․충북 충주 등 3개도 6개 시·군

- 5.2∼6.23 (52일간)

- 16건 (돼지 15건, 소1건)

※ 경기 안성․용인․평택, 충북 진천 등 2개도 4개 시·군

- 1.2∼1.29 (28일간)

- 6건 (소 6건)

※ 경기 포천․연천 2개 시·군

방역

조치

- 살처분 2,216두

- 예방접종

- 살처분 160,155두

- 예방접종 배제

- 살처분 5,956두

- 예방접종 배제

국내

종식

-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 청정국 회복 : ‘01.8.31

- 이동제한 해제(8.14) 후

- 청정국 회복 : ‘02.11.29

- 이동제한 해제(3.23) 후

- 청정국 지위회복 신청 : 6월

피

해

액

- 3,006억원

․살처분 보상금: 71

․소독약품․예방접종 등 : 202

․생활안정자금 : 2.7

․가축수매 : 2,428 (444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302

- 1,434억원

․살처분 보상금 : 531

․소독약품 등 : 154

․생활안정자금 : 7.5

․가축수매 : 337 (142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404.5

- 425억원(추정)

․살처분 보상금 : 108

․소독약품 등 : 61

․생활안정자금 : 1

․가축수매 : 130(25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125

□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을 한단계 선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3.10일부터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축질병 관련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도개선 T/F는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축산과학원, 방역관련 전문가, HACCP 기준원, 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한우․양돈․낙농․양계․육계․오리․사슴․흑염소),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하였으며, T/F내에 실무자로 구성된 4개 분과(방역·검역·보상·축산환경 개선)를 두고 있다.

- 5월말까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방역, 검역, 보상, 축산환경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고, 세부 과제별 개선방안 및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별첨)

□ 또한, 축산농가 의식 변화를 포함하여 제도, 축사시설 등 모든 분야의 개선 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자발적인 혁신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축산혁명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분야별 제도 개선 과제 》

1. 축산환경 개선

① 축산업자 면허제 도입

- 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축산농가의 자질과 의식변화에 있다고 보고 축산업자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 적극 추진

-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았거나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고, 해당 축산농가는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향후, 면허제 의무적용 대상 축종이나 축사규모, 기존 농가에 대한 조치, 면허를 취득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제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

② 축산업(시설, 장비) 등록제 실효성 제고 방안

- 우선, 두당 사육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와 축사시설 등록 당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실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군 시군과 교차 점검 추진)

- 축산업 등록제 의무등록 대상 축종 및 대상 농가 확대 등

※ 축산업 등록 축종 확대(안) : 소, 돼지, 닭, 오리 → 사슴, 염소 등 추가

※ 의무등록 대상 농가 확대(안) : 사육시설 50∼300㎡초과 → 전 농가

③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

- 채광, 통풍, 환기, 온·습도 관리, 분뇨처리 등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개편 등

④ 축산환경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 농가별 축산환경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사업(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지원시 차등 하거나,

- 정책사업 지원조건으로 적정 사육면적 확보나 HACCP 인증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

2. 방역 개선

① 의심가축 발생 신고시 곧바로 수의과학검역원이 현장출동, 이동제한 등 조치 후 정밀검사 하도록 개선

② 발생지역에 대한 예찰체계 개선 : (현행) 시·군 담당자 → (개선) 위험지역(전문 방역사), 경계·관리지역(시·군 담당자)

* 역학관련 농장도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 전담 방역사가 예찰 실시

③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농장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는 물론 지형이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방역대를 설정하고, 방역대 내 이동 통제 및 소독기 설치 및 소독 방법, 사료 공급 및 관리 방안 등 구체화

④ 축산농가, 사료․동물약품 등의 운반자 외에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을 소독 의무 대상자에 추가하여 소독 및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비치 의무화

⑤ 신속한 현지매몰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 현행 축산업 등록제의무 등록 대상 축종 및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가축 거래상인 등록제(또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추진

④ 초유 떼기 송아지가 이표 없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 이력제 등록기간을 생후 1개월 이내에서 생후 3일 이내 신고, 신고 후 7일 이내에 이표를 부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⑤ 전체 축산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일정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추진

3. 검역 개선

① 해외 악성 가축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지역 담당제를 상시로 운영하고 모든 공·항만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기 위한 인력 조정 및 탐지견 확대

②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운영기관(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행안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관할시군에 신고하도록 제도화

④ 해외 여행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는 입국 후 72시간 이상 체류 후 축산농장에 출입하도록 제도화

⑤ 구제역 발생국산 국제우편물·탁송화물 외부 소독, 조사료·톱밥·코코넛껍질 바이러스 검사 및 검토

4. 보상 개선

①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정부의 이동제한 또는 폐쇄조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에도 보상규정이 없는 수의사, 수정사, 도축·가공장, 사료공장, 인공수정센터 등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

② 이동제한 중 새끼돼지 생산 등에 의한 축사 부족으로 폐사되거나 매몰처리 되는 가축에 대한 보상 방안 등

③ 매몰처리된 젖소의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공포(’10.3.9)

- 입식제한기간 동안 소득손실 보전을 위해 매몰처리된 젖소의 시가에 농가별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을 가산하여 지원하되,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지원은 배제

* 농가가 A안과 B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현 행(A)	개 선 안(B)
살처분보상금(시가) + 생계안정자금 + 가축입식자금(시가 융자)	살처분보상금〔시가 + {농가별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 × 99%(이자발생분)}〕

-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능력 젖소에 대한 추가보상금 지급 기준 중 이용잔여년수 반영비율을 50%에서 100%로 조정

* 고능력 젖소 추가 보상금 : {평균초과산유량 × (농가별 ℓ당 원유판매수입 – 통계청 ℓ당 원유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6개월)} × 99%(이자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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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 30.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김대균
	전 화 :	02-500-2082
	쪽 수 :	1p
	별첨자료 :	p
국제역

이 자료는 2010년 월 일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강화된 구제역 방역조치 시달

□ ‘10.1.3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하영제 제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제역 관련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달했다.

□ 동 회의에서는 1.30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포천의 젖소농가가 기존의 방역대 안에서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 그동안 날씨가 추워서 활동이 미미했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날씨가 풀리면서 활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 전국적인 방역체계 점검과 함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역학농가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다음 사항을 긴급 지시하였다.

① 그동안 농장주에게 맡겨 놓았다. 방역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

② 경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매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

③ 1.31일 일요일에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과 경기도 부지사로 하여금 구제역 방역현장 긴급 재점검 실시

④ 소독이나 차단방역 등 방역활동을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등 감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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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 15.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 상 수
	서기관 :	김 대 균
	전 화 :	02-500-2082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3P)
국제역

이 자료는 2010년 1월 15일 14: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 조치 강화

- 의심축 발견 즉시 이동제한조치 등 SOP 개선 조치 -

- 취재진 등 외부인의 발생 현장 방문 자제도 요청 -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예방적 매몰처분 실시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 대책본부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정밀검사 판정 전이라도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로, 항체 간이진단킷트 검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에 형성된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가축 몸속에 들어왔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하는 허점이 있었다.

○ 이런 허점을 감안하여 구제역 방역매뉴얼(SOP)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 대책본부는 또한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해서 발생지역에 가축 및 차량, 사람 등의 출입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일부 언론에서 기자단이 발생 현장에 근접하여 취재, 보도하고 있어 구제역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각 언론사에 발생지역에 설치된 방역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특히, 발생농장에서 반경 3㎞ 이내에 설정된 위험지역에는 취재진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 한편, 대책본부는 현지에 설치된 이동통제초소에 사람 등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할 것을 지시하고 국방부의 병력지원 협조를 받아 위험지역 출입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구제역 검사 방법 및 검사 체계

1. 의심가축 검사

□ 검사 실시 상황

○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가축을 농가 또는 수의사등의 신고를 받아 검사하는 경우

□ 검사 방법

○ 항원(바이러스) 검사법 : 항원 ELISA법(면역효소법),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

※ 항원(바이러스) : 구제역을 일으키는 원인체

○ 항체검사법 : 항체 ELISA법, 중화시험법

※ 항체 :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체내의 면역반응에 의거 생성되며,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음(현재 또는 과거)을 증명함

□ 결과판정

○ 항원․항체검사 양성이면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

- 항원검사만 양성인 경우에도 구제역으로 판정

○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며 항체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20시간 소요)

⇒ 프로방검사 실시

※ 프로방 검사(Probang Test) : 소의 인후두액을 채취하여 상기 항원검사방법으로 바이러스 검사

□ 검사 방법

검사방법	특 징	비 고
항체간이검사킷트	농장현장에서 혈액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실시하는 구제역 항체검사 방법	전국 구제역 예찰을 위해 시도가축방역기관에 매년보급
NSP ELISA (비구조단백질 면역효소법)	혈액을 이용하여 항체를 검출하는 또 다른 방법이나 실험실에서 실시하며 판독기등 검사장비가 필요함	전국 구제역 예찰을 위해 시도가축방역기관에 매년보급 ※NSP(non-structural protein, 비구조단백질) :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할 때 필요한 단백질
항원간이검사킷트	농장현장에서 수포액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항원(바이러스) 검사방법	○사용가능한 검사시료는 수포액으로 한정됨 ○검역원에서만 사용
항원ELISA	검사시료(수포, 가피, 타액 등)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자체를 검출하는 방법	○혈청형구분이 가능 ○검역원에서만 사용
RT-PCR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시료(수포,가피,타액 등)을 이용하여 구제역바이러스의 특이유전자를 검출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혈청형 구분이 어려움 ○검역원에서만 사용

2. 평시 구제역 예찰검사

□ 평시에 지자체연구소에서 국내 발생 여부 점검 및 예방적 차원에서 예찰검사 실시

○ 전국의 소․돼지․염소에 대하여 농장․도축장․종돈장에서 검사

○ 지자체검사(간이킷트→ELISA)에서 양성반응시 검역원에 검사 의뢰

□ 검사물량 : 연간 10만건

○ 구제역 청정국요건 유지등을 위해 일정물량이상의 검사 필요

□ 검사 체계

간이항체킷트 혹은 ELISA (도축장 등)		음성	구제역음성
간이항체킷트 혹은 ELISA (도축장 등)			구제역음성
	양성
NSP ELISA (관할 가축방역기관)		음성
NSP ELISA (관할 가축방역기관)
	양성
검역원 검사 SP& NSP ELISA & 중화시험		음성
검역원 검사 SP& NSP ELISA & 중화시험
	양성
농가채혈검사 농가채혈 (가축방역기관) ELISA & 중화시험(검역원)		음성
농가채혈검사 농가채혈 (가축방역기관) ELISA & 중화시험(검역원)
	양성
프로방 검사 (검역원)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