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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반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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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의회조사국 보고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M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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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Aug 2013 07:12:4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민주주의]]></category>
		<category><![CDATA[Asia-Pacific Region]]></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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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의회조사국 보고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MD)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출처 : 미의회조사국 June 24, 2013 http://www.fas.org/sgp/crs/nuke/R43116.pdf Ian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미의회조사국 보고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MD)</p>
<p>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p>
<p>출처 : 미의회조사국 June 24, 2013<br />
<a href="http://www.fas.org/sgp/crs/nuke/R43116.pdf">http://www.fas.org/sgp/crs/nuke/R43116.pdf</a></p>
<p>Ian E. Rinehart<br />
Analyst in Asian Affairs<br />
Steven A. Hildreth<br />
Specialist in Missile Defense<br />
Susan V. Lawrence<br />
Specialist in Asian Affairs</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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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전/평화] 한반도 핵전쟁 나면 국민의 0.02%만 &#8216;안전지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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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3 Apr 2013 13:30:3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민주주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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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반도 핵전쟁 나면 국민의 0.02%만 &#8216;안전지대’한겨레 등록 : 2013.04.12 20:30 수정 : 2013.04.13 10:40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82617.html [토요판] 뉴스분석 왜? 최악의 시나리오-전쟁과 나▷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가시 돋친 말을 쏟아내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FONT size=4>한반도 핵전쟁 나면 국민의 0.02%만 &#8216;안전지대’</FONT></STRONG><BR><BR><SPAN>한겨레 등록 : 2013.04.12 20:30</SPAN> <SPAN>수정 : 2013.04.13 10:40<BR></SPAN><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82617.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82617.html</A><BR><BR><br />
<H4><FONT color=#c21a1a>[토요판] 뉴스분석 왜? </FONT>최악의 시나리오-전쟁과 나</H4><FONT color=#006699>▷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가시 돋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치를 것처럼 말입니다. 전쟁이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이 됐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유사시 7000만 겨레의 안전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전쟁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떠올리기 싫은 우울한 시나리오 ‘전쟁과 나’를 떠올려봤습니다.</FONT><br />
<P align=justify></P><br />
<P align=justify></P><B>장사정포·단거리 미사일<BR>북한이 쏟아부으면<BR>수도권 2500만명 절반이 위험<BR>을지연습, 민방공훈련에<BR>참여해본 사람 몇이나 될까<BR>가장 먼저 대피하는 사람은<BR>주한미군 가족과 외교관들<br />
<P align=justify></P>1~4등급 대피시설 여럿 있지만<BR>핵 피할 수 있는 건 1등급<BR>전국에 15개, 서울엔 1개뿐<BR>3~4등급은 우리 집 지하실 수준</B><br />
<P align=justify></P><br />
<P align=justify></P>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북한은 연일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며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해당사국의 움직임은 분주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또다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군 자산을 펼쳐놓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는 미국도 물 밑에서 각종 정보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설마 전쟁이 나기야 하겠냐’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다들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있다.<br />
<P align=justify></P>전면전은 남북한 모두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데다 이를 가라앉히고 서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대화마저 단절된 상태가 현재 남북관계의 현주소이다. 북한은 “전쟁은 시간문제”라거나 “단추만 누르면 발사… 원수들의 아성이 온통 불바다가 될 판”이라는 등 끔찍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을 겪은 우리 군 수뇌부가 독기를 단단히 머금고 있다는 전언도 들려 온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음에도 작은 불씨 하나가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br />
<P align=justify></P>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이제 남북 갈등,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점검해보자.<br />
<P align=justify></P><br />
<P align=justify></P><B>제2롯데월드와 항공기의 충돌 대비해야</B><br />
<P align=justify></P>언제나 시작은 작은 불씨에서 비롯한다. 지난 3월말 일반 전초(GOP)에서 이상 물체가 발견되어,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수류탄 투척과 함께 크레모아(대인 지뢰의 한 종류)를 터뜨리는 사건이 있었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며 북한군 침투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한 탓이었다. 소동 직후 군 당국은 북한군의 침투 흔적을 찾지 못해 ‘이상 물체의 정체는 야생동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때 만약 남북간 소규모 접전이라도 펼쳐졌다면 당연히 인명 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해올 가능성도 있다. 이상의 상황에서 남쪽이 되었든 북쪽이 되었든 상대에게 좀더 강한 대응으로 응수할 경우 확전은 불가피해질 것이다.<br />
<P align=justify></P>북한이 최근 단기속결전, 이른바 ‘3일 전쟁’ 동영상을 공개한 일이 있었다. 해당 동영상은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시나리오는 우선 대량의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쏟아부어 국군과 주한미군의 초기 대응 능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호언할 수 있게 한 주요 전력이자, 확전이 일어날 경우 가장 먼저 사용할 전력이다. 발사 지점이 어딘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둘 가운데 어느 것이든 대체로 서울 남부나 경기도 안양 지역까지도 닿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약 2500만 명 중 절반 가량이 장사정포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다.<br />
<P align=justify></P>물론 미리 경보를 받고 지하로 대피하면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지하철역이나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장사정포에 의한 공격을 충분히 방호할 수 있다. 북한이 최전방에 배치한 자주포와 방사포를 통틀어 장사정포라고 이르는데 갱도에 숨어있는 240mm 방사포의 경우, 이동에서 발사까지 8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적 수준의 인구밀도를 자랑하는 서울에서 8분 내에 안전하게 대피처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br />
<P align=justify></P>장사정포의 위협은 무기 자체의 성능보다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전선과 가까운 곳에 수도가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전장 환경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적절한 정보자산의 운용으로 공격 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정작 문제는 장사정포의 공격 이후에 있다.<br />
<P align=justify></P>장사정포 발사로 확전이 기정사실화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진다. 지난 10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96%가 전쟁에 대비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 불바다’ 파문이 일자 사재기로 상점들이 초토화되었던 1994년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만큼 공황도 클 수밖에 없다.<br />
<P align=justify></P>가장 먼저 대피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주한미군 가족과 외교관 등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명백해질 경우, 군인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과 오산 기지 등으로 이들을 모은 뒤 군용기로 수송하는 계획을 세우놓고 있다. 매년 훈련도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훈련은 작년 5월에 실시했다.<br />
<P align=justify></P>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나 각종 재난·재해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시와 관련된 훈련만 해도 전시대비훈련, 통합방위 및 향토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화랑훈련 등으로 다양하다. 그런데 너무 다양한 것이 오히려 문제다. 각 훈련별로 주무기관도 안전행정부부터 국방부·소방방재청까지 다양하고, 전시에 대비한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도 분산되어 있다.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br />
<P align=justify></P>게다가 과연 을지연습이나 충무훈련, 하다못해 민방공훈련 때 제대로 참여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두 훈련 모두 전시, 사변 등을 대비한 비상대비훈련의 일환이다. 을지연습은 서류 조치 위주의 정부 내부적인 훈련인 반면, 충무훈련은 지역별로 실제로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한다. 어쩌면 우리 국민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미군 가족들이 서울공항 등지에서 군용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br />
<P align=justify></P>아, 변수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항 인근에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한 탓에 서울의 미군 가족도 대피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항로 근처에 이런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 전례가 없다. 전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항공기가 건물과 충돌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어쩌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자동으로 참전하게끔 하는 ‘인계철선’ 개념을 보다 강화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br />
<P align=justify></P><br />
<P align=justify></P><B>장사정포에 장착할 수 있는 화학물질</B><br />
<P align=justify></P>각종 포격과 단거리 미사일 등이 쏟아지면 물론 공격을 받은 곳에서 1차 피해가 발생한다. 만일 유류고나 가스저장소 또는 각종 위험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공격을 받으면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근래에 누출사고가 많았던 불산이나 염소가 보관된 곳의 경우이다. 불산은 반도체 공정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염소는 산화제와 표백, 살균용으로 널리 사용된다.<br />
<P align=justify></P>불산과 염소는 그 성질이 상반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상당 부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불산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하로 대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에 염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하로 대피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br />
<P align=justify></P>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위험물질이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서울 시내에만 염소가 ○개소(정확한 개수는 보안사항)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근 주민들은 그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식대로 지하에 대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br />
<P align=justify></P>최근의 북핵 이슈에 가려져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생화학 무기도 핵무기 못지않은 위협이다. 미국의 저명한 안보 관련 씽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을 두고 다음과 같이 평했다.<br />
<P align=justify></P>“맑은 밤 서울 30㎢ 지역에 탄저균 10kg 살포했을 경우 최고 90만 명이, 사린가스 1톤을 7.8㎢ 지역에 뿌릴 경우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 북한은 5000톤에 달하는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1만2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br />
<P align=justify></P>생물학 무기는 고열 등에 약한 특성이 있어 다연장로켓이나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북한의 경우 야간에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투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반면 화학 무기는 장사정포나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하여 투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br />
<P align=justify></P>생화학 무기가 지상에 투발될 경우 가장 안전한 대피소는 지하 2층 이하의 지하철역이다. 넓은 공간과 안전한 구조, 도시 지역 곳곳에 위치해 있다는 접근 용이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화학 무기 대피소로서 지하철역이 가지는 문제점은 많다.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밀폐가 가능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승객들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막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문제는 지하철 선로를 밀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또한 장기간 대피소로 사용할 경우 송풍 및 공기 여과 시설이 필수적이다. 화장실이나 급수 시설도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화장실 및 급수 시설은 역의 지하 1층에 위치하는데 제대로 된 방호를 위해서는 지하 2층에서 밀폐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br />
<P align=justify></P><br />
<P align=justify></P><B>핵 전쟁 뒤 서울에는 공무원만 생존 가능?</B><br />
<P align=justify></P>이제 가장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아직까지 북한이 온전하게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으려면 많은 기술적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이르면 5년 내에 북한이 그런 기술을 획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모든 ‘설마’를 무시하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br />
<P align=justify></P>우리나라의 대피시설은 화생방 방호도에 따라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나누어진다. 3~4등급은 실상 ‘우리집 지하실’ 수준에 지나지 않고, 핵전쟁 상황에서 유효한 것은 1등급 뿐이다. 그런데 1등급 대피시설은 전국에 총 15개소에 불과하다. 총 수용가능 인원은 1만2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가까운 곳에 1등급 대피시설이 있다면 그는 ‘5천분의 1의 행운아’인 셈이다.<br />
<P align=justify></P>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군사 시설을 제외하면 서울에는 1등급 대피시설이 단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유일한 1등급 대피시설인 서울시 신청사도 비상 상황시 행정업무 및 지휘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실제 상황에서 민간인이 사용할 수는 없다.<br />
<P align=justify></P>이를 단순화 해서 말하면, 핵전쟁 이후의 서울에는 청와대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만 남게 된다는 뜻이다. 나를 비롯한 평범한 시민은 다음 생에서는 핵 위협 없는 나라나 적어도 대피시설은 잘 마련해 둔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길 바라야 한다.<br />
<P align=justify></P>“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국민안전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바로 전쟁이다.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롭지만, 발생하게 되면 국가로서는 최대한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 국가안보에 만약이란 있을 수 없다. 평화를 지향하되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국방비에 한 해 국가 예산의 14% 이상을 쏟아붓는 것은 그러한 연유에서다.<br />
<P align=justify></P>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국방비 규모가 세계 12위에 달하는 대한민국이 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너무나 협소하게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다. 정치인부터 군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안보 담당자들은 국가안보를 군사력과 동일시해왔다. 그러나 실상 국가안보에 있어서 군사력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제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위기에서 제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그 국가는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다.<br />
<P align=justify></P>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분야마다 각기 다른 주무부서들과 수십 개가 넘는 관련 법령을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하여 참여정부 이후로 맥이 끊겼던 일원화 추세를 다시 이어나갔다. ‘군대’가 아닌 ‘국민’의 안보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br />
<P align=justify></P>김수빈 <디펜스21플러스> 기자 <A href="mailto:subin.kim@outlook.com">subin.kim@outlook.co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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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전/평화] [긴급]  북, &#8216;무수단&#8217; 중거리 미사일 동해로 이동, 미국, 괌에 미사일요격체계 긴급 투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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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4 Apr 2013 12:12:3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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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속보]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協에 &#8220;10일까지 전원 철수&#8221; 통보(1보)연합뉴스 &#124; 입력 2013.04.04 10:57(끝)=============== 정부 &#8220;개성공단 전원철수 요구설은 와전&#8221;(종합)&#8220;北, 10일까지의 귀환계획 요구&#8221; 연합뉴스 &#124; 입력 2013.04.04 11:35 &#124; 수정 2013.04.04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3 class=tit_subject>[속보]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協에 &#8220;10일까지 전원 철수&#8221; 통보(1보)</H3><SPAN class=tit_subtit></SPAN><SPAN class=info_data><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연합뉴스</FONT></SPAN> <SPAN class=txt_bar><FONT color=#d2d2d2 size=2>|</FONT></SPAN> <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입력</FONT></SPAN> <SPAN class="num ff_tahoma"><FONT color=#999999 size=2>2013.04.04 10:57<BR><BR>(끝)<BR><BR>===============<BR><BR><FONT color=#000000><br />
<H3 class=tit_subject>정부 &#8220;개성공단 전원철수 요구설은 와전&#8221;(종합)</H3><SPAN class=tit_subtit>&#8220;北, 10일까지의 귀환계획 요구&#8221;</SPAN> <BR><SPAN class=info_data><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연합뉴스</FONT></SPAN> <SPAN class=txt_bar><FONT color=#d2d2d2>|</FONT></SPAN> <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입력</FONT></SPAN> <SPAN class="num ff_tahoma"><FONT color=#999999>2013.04.04 11:35</FONT></SPAN> <SPAN class=modify_date><SPAN class=txt_bar><FONT color=#d2d2d2>|</FONT></SPAN> <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수정</FONT></SPAN> <SPAN class="num ff_tahoma"><FONT color=#999999>2013.04.04 11:41</FONT></SPAN></SPAN></SPAN><BR><BR>&#8220;北, 10일까지의 귀환계획 요구&#8221;<BR><BR>(서울·파주=연합뉴스) 이귀원 권숙희 기자 = 정부는 4일 북한의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A%B0%9C%EC%84%B1%EA%B3%B5%EB%8B%A8&#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30404113515087" target=new><FONT color=#0b09cb>개성공단</FONT></A> 우리측 인원 전원철수 요구설은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BR><BR><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D%86%B5%EC%9D%BC%EB%B6%80&#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30404113515087" target=new><FONT color=#0b09cb>통일부</FONT></A> 당국자는 이날 &#8220;북측이 우리 측 인원의 완전철수를 요구한 게 아니라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한 만큼 10일까지의 통행(귀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8221;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BR><BR>그는 &#8220;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우리 당국에 통보해온 것은 없고, 북측이 현지 입주기업 몇곳에 얘기를 한 것 같다&#8221;고 전했다.<BR><BR>이에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옥성석 부회장은 이날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A%B2%BD%EC%9D%98%EC%84%A0&#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30404113515087" target=new><FONT color=#0b09cb>경의선</FONT></A>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A%B8%B0%EC%9E%90%ED%9A%8C%EA%B2%AC&#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30404113515087" target=new><FONT color=#0b09cb>기자회견</FONT></A>을 열고 &#8220;북한이 10일까지 주재원 전원을 철수시키도록 하라고 어제 오후 전화로 통보해 왔다&#8221;고 밝혔다.<BR><BR>옥 부회장은 &#8220;13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북측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8221;고 덧붙였다.<BR><BR>lkw777@yna.co.kr<BR><BR>(끝)<BR><BR>=================<BR>[긴급]&nbsp; 북, &#8216;무수단&#8217; 중거리 미사일 동해로 이동</FONT><BR><FONT color=#000000><SPAN>한겨레 등록 : 2013.04.04 10:06</SPAN> <SPAN>수정 : 2013.04.04 10:52<BR><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81236.htm">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81236.htm</A><BR><BR>아사히> 신형 장거리미사일 KN-08 가능성 보도<BR>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오늘 내일 전쟁 날수도”<BR>북한이 4일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실전 대응조처를 연속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br />
<P align=justify></P>이에 대응해 미국은 괌에 미사일 요격체계를 긴급투입키로 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장거리로켓이 아닌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2006년 7월 대포동 2를 비롯해 모두 7발의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7년만이다.<br />
<P align=justify></P>북한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미군의 B-52,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 핵잠수함, 구축함 등이 참가한 것을 비난하고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대로 강력한 군사적인 실전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은 지난달 26일 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전략로켓군과 야전 포병 부대에 1호 전투근무태세를 시달한 바 있다.<br />
<P align=justify></P>이와 관련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4일 무수단급 중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동해안으로 이동시킨 정황이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됐다”면서 “이 미사일에 탄두가 장착됐는 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기차를 이용해 이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br />
<P align=justify></P>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신형 장거리미사일 KN-08로 보이는 물체를 동해 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미국, 일본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이 신형 장거리미사일은 지난해 4월 북한이 군사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사정거리를 약 6000km로 추정하고 있고, 북한은 내부적으로 1만km라고 선전하고 있다.<br />
<P align=justify></P><아사히신문>은 “미국의 정보 위성이 KN-08로 보이는 물체를 실은 화물열차가 동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물체의 형태와 크기로 미뤄 KN-08로추정되나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br />
<P align=justify></P>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는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분별없는 핵위협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 식의 첨단 핵타격 수단으로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밝혔다. 담화는 또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황에 대한 책임은 ‘백악관의 미행정부와 펜타곤 군부호전광들’에게 있다면서 “조성된 정세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말겠는가가아니라 오늘 당장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하는 폭발 전야의 분분초초를 다투고 있다”고 위협했다.<br />
<P align=justify></P>담화는 “정의를 사랑하고 양심을 귀중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주도한 미국과 그에 맹종한 나라들의 수치스러운 처사를 규탄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미국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 앞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br />
<P align=justify></P>담화의 이같은 내용은 북한군은 언제든지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대미 위협수위를 또다시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br />
<P align=justify></P>이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로서 북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국은 3일(현지시각)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괌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br />
<P align=justify></P>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몇 주일 안에 THAAD를 괌에 배치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에 앞서 일본에 육상 X밴드레이더를 추가로 배치한데 이어 최근에는 동해상에 해상 X밴드레이더를 별도로 배치했으며, 미 본토 서해안에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추가배치 하는등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해왔다.<br />
<P align=justify></P>북한이 동해에 이동배치해 발사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은 지난 2010년 군사퍼레이드에서 첫 공개된 뒤 시험발사 없이 실전배치됐으며, 사거리는 3~4 ㎞로 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김일성 생일(4월15일)을 전후로 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정보자산을 가동해 미사일 동향을 정밀 추적 중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이 시작되기 전에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 이달까지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P align=justify></P>미 국방부는 성명에서“미국 정부는 북한 지도부에 대해 도발적 위협을 중단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함으로써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영토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P align=justify></P>THAAD는 고도 150㎞에서 초속 2.5㎞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실전에 배치됐다. 트럭 탑재 발사대와 요격 미사일, AN/TPY-2 추적레이더, 통합 사격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H6s강태호 기자, 도쿄/ 정남구 특파원 kankan1@hani.co.kr<BR><BR>==================<BR><BR><FONT color=#c21a1a>[긴급]</FONT> 미국, 괌에 미사일요격체계 긴급 투입<BR><BR><SPAN>등록 : 2013.04.04 10:09</SPAN> <SPAN>수정 : 2013.04.04 10:41<BR></SPAN><A h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81238.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81238.html</A><BR><BR>미국 국방부는 3일(현지시각)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괌에 중거리미사일 요격체계를 긴급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br />
<P align=justify></P>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몇주일 내에 고고도방어체계(THAAD·타드)를 괌에 배치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타드는 트럭 탑재 발사대, 요격 미사일, AN/TPY-2 추적레이더, 통합 사격통제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면서 괌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주둔 군인들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P align=justify></P>이번 조처는 북한이 이미 괌과 하와이 등을 타격 대상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동식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미 서부지역 미사일방어망 강화계획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괌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br />
<P align=justify></P>타드는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거리미사일을 격추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이다. 타드시스템은 1개 포대당 8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br />
<P align=justify></P>미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북한 지도부에 대해 도발적 위협을 중단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함으로써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영토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P align=justify></P>미국이 타드를 미 본토 밖에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2015년에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에 첫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위협이 긴급하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울러 다른 나라들이 타드 시스템의 구매 속도를 앞당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br />
<P align=justify></P>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국방대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지금 핵 능력(nuclear capacity)을 갖고 있으며, 미사일운반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br />
<P align=justify></P>그는 “북한의 위협은 괌에 있는 우리 기지를 직접 겨냥했고, 하와이와 본토 서부해안을 위협했다”며 “우리는 이런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신중하고, 책임있고,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br />
<P align=justify></P>워싱턴/박현 특파원 <A href="mailto:hyun21@hani.co.kr">hyun21@hani.co.kr</A> <BR><br />
<H3><BR><BR><FONT size=2>&nbsp;</FONT></H3></SPAN></FONT></FONT></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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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전/평화] [긴급] 북한 &#8220;핵 공격 감행 승인 받았다&#8221; 미국에 경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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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4 Apr 2013 11:18:0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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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B-2 전략폭격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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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긴급] 북한 &#8220;핵 공격 감행 승인 받았다&#8221; 미국에 경고한겨레 등록 : 2013.04.04 08:17 수정 : 2013.04.04 08:28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81227.html북한은 4일 미국에 군부가 &#8220;보다 작고 가벼우며 다변화된&#8221; 핵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감행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긴급] 북한 &#8220;핵 공격 감행 승인 받았다&#8221; 미국에 경고<BR><BR>한겨레 <SPAN>등록 : 2013.04.04 08:17</SPAN> <SPAN>수정 : 2013.04.04 08:28</SPAN><BR><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81227.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81227.html</A><BR><BR>북한은 4일 미국에 군부가 &#8220;보다 작고 가벼우며 다변화된&#8221; 핵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경고했다.<br />
<P align=justify></P>이날 이른 아침 한 신원미상의 북한군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됐으며 그것은 최근 북한이 발표한 일련의 경고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다.<br />
<P align=justify></P>이 대변인은 북한군이 미국의 공세를 강력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반격으로 대응할 수있는 재량을 위임받았다고 말했다.<BR><BR>===============<BR>북한 “강력한 군사적 실전대응 조치 취하게 될 것”<!-- TITLE END --><br />
<DD><SPAN class=name>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SPAN> <BR>경향신문 입력 : 2013-04-04 08:21:47<SPAN class=textBar>ㅣ</SPAN>수정 : 2013-04-04 08:36:32 <BR><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0821471&#038;code=9104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0821471&#038;code=910402</A><BR><BR><SPAN id=_article sizset="115" sizcache07166739198518268="39"><SPAN class=article_txt id=sub_cntTopTxt sizset="115" sizcache07166739198518268="39">북한이 4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에서 “강력한 군사적인 실전대응 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BR><BR>북한은 이날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0821471&#038;code=910402"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한미</A> 합동군사훈련에 미군의 B-52,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 핵잠수함 등이 <IMG id=uniqubeSt2TrackingImg style="PADDING-RIGHT: 0px; DISPLAY: inline; PADDING-LEFT: 0px; FONT-SIZE: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IDTH: 0px; PADDING-TOP: 0px; HEIGHT: 0px" src="http://nvs.uniqube.tv/nvs/article?p=khan^|^201304040821471^|^0^|^khan.co.kr^|^ac98dfda6e17268e6fad164b4992cf58^|^%uBD81%uD55C%20%u201C%uAC15%uB825%uD55C%20%uAD70%uC0AC%uC801%20%uC2E4%uC804%uB300%uC751%20%uC870%uCE58%20%uCDE8%uD558%uAC8C%20%uB420%20%uAC83%u201D^|^20130404082147^|^A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0821471&#038;code=910402" borderStyle="none"><IMG id=uniqubeTrackingImg style="PADDING-RIGHT: 0px; DISPLAY: inline; PADDING-LEFT: 0px; FONT-SIZE: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IDTH: 0px; PADDING-TOP: 0px; HEIGHT: 0px" src="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khan/201304040821471/news.khan.co.kr/0/0" borderStyle="none"><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0821471&#038;code=910402"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동원</A>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BR><BR>북한은 담화에서 “지속적으로 가증되고 있는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0821471&#038;code=910402"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미국</A>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분별없는 핵위협은 천만 군민의 단합된 철의 의지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 식의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0821471&#038;code=910402"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첨단</A> 핵타격 수단으로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밝혔다. <BR></SPAN></SPAN><BR><SPAN id=_article sizset="115" sizcache07166739198518268="39"><SPAN class=article_txt id=sub_cntTopTxt sizset="115" sizcache07166739198518268="39">북한이 4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에서 “강력한 군사적인 실전대응 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BR><BR>북한은 이날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0821471&#038;code=910402"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한미</A> 합동군사훈련에 미군의 B-52,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 핵잠수함 등이 <IMG id=uniqubeSt2TrackingImg style="PADDING-RIGHT: 0px; DISPLAY: inline; PADDING-LEFT: 0px; FONT-SIZE: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IDTH: 0px; PADDING-TOP: 0px; HEIGHT: 0px" src="http://nvs.uniqube.tv/nvs/article?p=khan^|^201304040821471^|^0^|^khan.co.kr^|^ac98dfda6e17268e6fad164b4992cf58^|^%uBD81%uD55C%20%u201C%uAC15%uB825%uD55C%20%uAD70%uC0AC%uC801%20%uC2E4%uC804%uB300%uC751%20%uC870%uCE58%20%uCDE8%uD558%uAC8C%20%uB420%20%uAC83%u201D^|^20130404082147^|^A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0821471&#038;code=910402" borderStyle="none"><IMG id=uniqubeTrackingImg style="PADDING-RIGHT: 0px; DISPLAY: inline; PADDING-LEFT: 0px; FONT-SIZE: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IDTH: 0px; PADDING-TOP: 0px; HEIGHT: 0px" src="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khan/201304040821471/news.khan.co.kr/0/0" borderStyle="none"><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0821471&#038;code=910402"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동원</A>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BR><BR>북한은 담화에서 “지속적으로 가증되고 있는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0821471&#038;code=910402"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미국</A>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분별없는 핵위협은 천만 군민의 단합된 철의 의지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 식의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0821471&#038;code=910402"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첨단</A> 핵타격 수단으로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밝혔다. <BR></SPAN></SPAN><BR></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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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전/평화] , “제2의 한국전쟁은 핵전쟁 될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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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Apr 2013 18:35:0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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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2의 한국전쟁은 핵전쟁 될 것”한겨레 등록 : 2013.04.03 14:24 수정 : 2013.04.03 15:05 “북 전력 약해서 핵 사용할것”“지도부 중국 망명 ‘황금낙하산’ 만들어야”한반도 정세가 계속 악화되면서 미국 내에선 한반도에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3>“제2의 한국전쟁은 핵전쟁 될 것”</H3><SPAN>한겨레 등록 : 2013.04.03 14:24</SPAN> <SPAN>수정 : 2013.04.03 15:05<BR></SPAN><BR><br />
<H4><포린어페어스> “북 전력 약해서 핵 사용할것”<BR>“지도부 중국 망명 ‘황금낙하산’ 만들어야”</H4>한반도 정세가 계속 악화되면서 미국 내에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가상 시나리오들이 부쩍 늘고 있다.<br />
<P align=justify></P>2일(현지시각)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인터넷판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결국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기고가 실렸다.<br />
<P align=justify></P>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인 키어 리버 조지타운대 교수와 다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다음번 한국전쟁’이란 제목의 글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전쟁 위험은 결코 먼 얘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의 최근 위협은 허풍일 수 있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은 재래식 분쟁의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일단 북한과 재래식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br />
<P align=justify></P>이들은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은 한·미 양국의 군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전쟁이 발발하면 훈련, 무기 측면에서 뒤처지는 북한군이 한·미 연합군에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결국 북한은 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br />
<P align=justify></P>특히 이들은 한·미 연합군이 북진하면 북한 정권의 핵심부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하마르 가다피 등과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망명하길 원하겠지만 최근 중국의 태도로 봐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전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핵위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P align=justify></P>이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도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br />
<P align=justify></P>또 최근 미국이 리비아, 이라크 등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보인 전형적인 방식은 탱크, 전투기, 군함 등을 공격하기에 앞서 핵심 권력층, 군 지휘부, 통신시설 등을 겨냥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핵으로 무장한 적을 대상으로 쓰여진다면 충돌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자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공격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br />
<P align=justify></P>이들은 한반도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 양국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반도 전쟁 전략을 마련할 때도 극히 제한적인 군사 작전을 추진해야 하며,중국을 상대로 북한의 지도부와 가족들이 피신할 수 있는 이른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 />
<P align=justify></P>워싱턴/박현 특파원 <A href="mailto:hyun21@hani.co.kr">hyun21@hani.co.kr</A><BR><BR>==========================================<BR><BR><br />
<H1 class=title>The Next Korean War</H1><!--googleoff: index--><!-- /#content-header --><br />
<DIV id=content-area><!--googleon: index--><!--googleon: snippet--><br />
<DIV class="node " id=node-136292><br />
<DIV class=node-inner><br />
<DIV class="field field-type-text field-field-article-subtitle"><br />
<DIV class=field-items><br />
<DIV class="field-item odd">Conflict With North Korea Could Go Nuclear &#8212; But Washington Can Reduce the Risk </DIV></DIV></DIV><br />
<DIV class="byline-date faom-selector=%5Bclass*%3D%22page-articles%22%5D+.byline-date&#038;location=article_author&#038;name=index&#038;event=" jQuery1364975641171="181"><br />
<DIV class="field field-type-text field-field-article-display-authors"><br />
<DIV class=field-items><br />
<DIV class="field-item odd"><A href="http://www.foreignaffairs.com/author/keir-a-lieber" jQuery1364975641171="19">Keir A. Lieber</A> and <A href="http://www.foreignaffairs.com/author/daryl-g-press" jQuery1364975641171="20">Daryl G. Press</A> </DIV></DIV></DIV><br />
<DIV class="field field-type-date field-field-article-date"><br />
<DIV class=field-items><br />
<DIV class="field-item odd"><SPAN class=date-display-single>April 1, 2013</SPAN> <BR><BR><A href="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139091/keir-a-lieber-and-daryl-g-press/the-next-korean-war">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139091/keir-a-lieber-and-daryl-g-press/the-next-korean-war</A><BR><BR>================<BR><BR><br />
<DIV class=sumarry-link-wrap><A class=article-summary-link href="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139091/keir-a-lieber-and-daryl-g-press/the-next-korean-war?page=2#" jQuery1364976355656="21">Article Summary and Author Biography</A> <BR></DIV><br />
<DIV class=field-article-summary-hidden-inner><SPAN class="field field-type-text field-field-article-summary"><br />
<P>As North Korea issues increasingly over-the-top threats, officials in Washington have sought to reassure the public and U.S. allies. But the risk of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far from remote&#8211;and the United States should adjust its military planning accordingly.</P></SPAN><SPAN class="field field-type-text field-field-article-bio"><br />
<P>KEIR A. LIEBER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Edmund A.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 and Department of Government at Georgetown University.<BR>DARYL G. PRESS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Government Department at Dartmouth College and Coordinator of War and Peace Studies at Dartmouth’s John Sloan Dickey Center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P></SPAN></DIV>===============<BR><BR><br />
<P><EM><IMG style="VERTICAL-ALIGN: top" src="http://www.foreignaffairs.com/files/images/Press411.jpg">A nuclear test in Nevada, 1953 (Courtesy U.S.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EM></P><br />
<P>As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 Un issues increasingly over-the-top threats &#8212; including intimations that he might launch nuclear strikes against the United States &#8212; officials in Washington have sought to reassure the public and U.S. allies. North Korea, they say, may initiate cyberattacks or other limited provocations, but the leaders in Pyongyang wish to survive, so they are highly unlikely to do anything as foolhardy as using nuclear weapons.</P><br />
<P>Despite those assurances, however, the risk of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is far from remote. Although Pyongyang’s tired threats are probably bluster, the current crisis has substantially increased the risk of a conventional conflict &#8212; and any conventional war with North Korea is likely to go nuclear. Washington should continue its efforts to preven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ut equally important, it must rapidly take steps &#8212; including re-evaluating U.S. war plans &#8212; to dampen the risks of nuclear escalation if conventional war erupts.</P><br />
<P>Ironically, the risk of North Korean nuclear war stems not from weakness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ut from their strength. If war erupted, the North Korean army, short on training and armed with decrepit equipment, would prove no match for the U.S.–South Korean Combined Forces Command. Make no mistake, Seoul would suffer some damage, but a conventional war would be a rout, and CFC forces would quickly cross the border and head north.</P><br />
<DIV class=pullquote>The risk of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is far from remote. </DIV><br />
<P>At that point, North Korea’s inner circle would face a grave decision: how to avoid the terrible fates of such defeated leaders as Saddam Hussein and Muammar al-Qaddafi. Kim, his family, and his cronies could try to escape to China and plead for a comfortable, lifelong sanctuary there &#8212; an increasingly dim prospect given Beijing’s growing frustration with Kim’s regime. Pyongyang’s only other option would be to try to force a cease-fire by playing its only trump card: nuclear escalation.<br />
<P>It’s impossible to know how exactly Kim might employ his nuclear arsenal to stop the CFC from marching to Pyongyang. But the effectiveness of his strategy would not depend on what North Korea initially destroyed, such as a South Korean port or a U.S. airbase in Japan. The key to coercion is the hostage that is still alive: half a dozen South Korean or Japanese cities, which Kim could threaten to attack unless the CFC accepted a cease-fire.</P><br />
<P>This strategy, planning to use nuclear escalation to stalemate a militarily superior foe, is not far-fetched. In fact, it was NATO’s strategy for most of the Cold War. Back then, when the alliance felt outgunned by the massive conventional forces of the Warsaw Pact, NATO planned to use nuclear weapons coercively to thwart a major conventional attack. Today, both Pakistan and Russia rely on that same strategy to deal with the overwhelming conventional threats that they face.&nbsp;Experts too easily dismiss the notion that North Korea’s rulers might deliberately escalate a conventional conflict, but if their choice is between escalation and a noose, it is unclear why they would be less ruthless than those who once devised plans to defend NATO.</P><br />
<P>Even i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ticipated the danger of marching to Pyongyang and adopted limited objectives in a war, nuclear escalation would still be likely. That’s because the style of conventional war that the United States has mastered over the past two decades is highly escalatory.</P><br />
<P>The core of U.S. conventional military strategy, refined during recent wars, is to incapacitate the enemy by disabling its central nervous system &#8212; its ability t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on the battlefield, make decisions, and control its forces. Against Serbia, Libya, and Iraq (twice), the key targets in the first days of conflict were not enemy tanks, ships, or planes but leadership bunkers, military command sit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This new American way of war has been enormously effective. But if directed against a nuclear-armed opponent, it would pressure the enemy to escalate a conflict.</P><br />
<P>Preventing escalation in the midst of a war would require convincing North Korea’s leaders that they would survive, and so attacks designed to isolate and blind the regime would be counterproductive. Once airstrikes began pummeling leadership bunkers and severing communication links, the Kim regime would have no way of discerning how minimalist or maximalist the CFC’s objectives were. It would face powerful incentives to make the CFC attacks stop immediately &#8212; a job for which nuclear weapons are well suited.</P><br />
<P>The sliver of good news is that North Korea may not yet have the capabilities to carry out this strategy. It may not be able to tip its ballistic missiles with a nuclear payload, and its other means of delivering nuclear weapons remain limited. Given the rate of progress, however, if the regime does not have these capabilities today, it will soon.</P><br />
<P>What can be done? First, Washington and Seoul must make every effort to avoid war in the current crisis. The United States is undoubtedly (and appropriately) quietly reinforcing U.S. forces in the region, and the CFC is understandably considering what red lines might trigger a pre-emptive conventional strike. But the fact that war with North Korea probably means nuclear war should temper any consideration of limited pre-emptive strikes. Pre-emption means war, and war means nuclear.<BR><BR></P><br />
<P>Second, U.S. and South Korean planners need to develop truly limited conventional military options for the Peninsula &#8212; limited not merely in their objectives but also in terms of the military operations they unleash. Perhaps the greatest danger of all is if the U.S. president and the South Korean president incorrectly believe that they have limited military options available; they and their senior advisers may not fully appreciate that those supposedly limited options in fact entail hundreds of airstrikes against high-value targets, such as leadership, command-and-control systems, and perhaps even against nuclear-weapons sites.</P><br />
<P>Third, American and South Korean leaders should urge China to develop “golden parachute” plans fo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nd their families. Leaders in Pyongyang will keep their nuclear weapons holstered during a war only if they believe that they and their families have a safe and secure future somewhere. In the past, China has been understandably reluctant to hold officia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bout facilitating the demise of its ally. But the prospect of nuclear war next door could induce Beijing to take more direct steps, including preparing an escape plan now and revealing it to Kim as soon as a first shot is fired.</P><br />
<P>More broadly, the strategic dilemma Washington faces today extends beyond the current standoff with North Korea: how to run a network of global alliances when nuclear weapons allow enemies to nullify the United States’ superior military might. American officials used to extol the ability of nuclear weapons to stalemate powerful enemies.&nbsp;Now the shoe is on the other foot.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adopted NATO’s old strategy. As the current standoff is making frighteningly clear, deterring escalation, especially during conventional wars, is not last century’s concern; it may be the single toughest strategic problem confronting the United States for decades to come.</P><br />
<P>=======<BR><BR></P><br />
<H1 class=title>&nbsp;</H1></DIV></DIV></DIV></DIV></DIV></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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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전/평화] 美 이라크전 비용 최대 6조달러..사망자 19만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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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r 2013 10:50:2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민주주의]]></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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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브라운대 왓슨연구소]]></category>
		<category><![CDATA[사망자 18만9천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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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전쟁비용 100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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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20;미국, 이라크전 비용 최대 6조달러 초과&#8221; 지난 2011년 12월 이라크에 남아 있던 마지막 미군 부대인 미 육군 1기갑사단 3여단소속 부대원들이 중무장 차량에 분승해 철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왓슨연구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2 id=newstitle>&#8220;미국, 이라크전 비용 최대 6조달러 초과&#8221;</H2><br />
<DIV class=article_pto><br />
<DL><br />
<DT class=pto><IMG alt=""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1/12/19/PYH2011121900140034000_P2.jpg"><br />
<DT class=cptnt><br />
<DD class=cptncts>지난 2011년 12월 이라크에 남아 있던 마지막 미군 부대인 미 육군 1기갑사단 3여단소속 부대원들이 중무장 차량에 분승해 철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DD></DL></DIV><br />
<DIV class=article_cnts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br />
<P>왓슨연구소 보고서…사망자 18만9천명 추정<BR></P><br />
<P>연합뉴스 2013/03/15 06:11<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5/0200000000AKR20130315014100071.HTML?input=1179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5/0200000000AKR20130315014100071.HTML?input=1179m</A><BR><BR>(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이 이라크전을 수행하면서 쏟아부은 돈이 이미 약 2조달러에 달했으며, 앞으로 최대 6조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P><br />
<P>1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브라운대 산하 왓슨국제문제연구소(WIIS)는 이날 보고서에서 &#8220;미국의 이라크전 비용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상금 4천900억달러를 제외하고도 총 1조7천달러에 달했다&#8221;고 밝혔다.</P><br />
<P>보고서는 특히 앞으로 40년간 이라크전에 따른 비용은 계속 늘어나면서 6조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P><br />
<P>이는 지난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을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전쟁비용 500억~600억달러의 100배에 달하는 것이다.</P><br />
<P>보고서는 또 이라크전 사망자는 민간인만 13만4천명에 달하며, 보안군과 반군, 언론인, 인도주의 활동가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17만6천~18만9천명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P><br />
<P>특히 전쟁으로 인한 간접적인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최고 5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br />
<P>오는 19일 이라크전 발발 10주년을 앞두고 발간된 이 보고서는 &#8220;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은 더 강해졌고, 여성 인권은 후퇴했으며, 현지 보건시스템은 더 취약해졌다&#8221;면서 미국이 전쟁으로 얻은 게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P><br />
<P>아울러 이라크 현지에서 총 2천120억달러 규모의 재건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P><br />
<P>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이라크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벌인 전쟁 비용이 4조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보고서에서 내놨던 3조7천억달러보다 늘어난 것이다.</P><br />
<P><br />
<P class=rmail><A href="mailto:humane@yna.co.kr">humane@yna.co.kr</A><BR><BR>====================<BR></P><br />
<H3>2450조원 쏟아붓고 빈손 … ‘충격과 공포’는 미국으로</H3><br />
<P class=rmail><EM class=provide>[중앙일보]</EM> <SPAN class=artical_date><SPAN class=date>입력 2013.03.20 00:49 / 수정 2013.03.20 01:12<BR><BR>전쟁의 득실 따져보니<BR>WMD 못 찾고 미군 4500명 희생<BR>이라크 종파 분쟁으로 더 혼란<BR>이란과 밀착 … 극단세력도 살아나</SPAN></SPAN><BR><BR>2003년 3월 20일 새벽(현지시간), 미국의 바그다드 공습으로 시작된 이라크전쟁의 작전명은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였다.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에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어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고 이라크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안겨 주겠다는 명분이 담긴 이름이었다.<BR><BR>　후세인은 제거됐다. 하지만 무모한 전쟁으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힌 쪽은 승자인 미국이었다. 4500명 가까운 미군이 희생되고 2조2000억 달러(약 245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도 손에 쥔 건 거의 없었다.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후세인의 알카에다 연계설도 밝혀내지 못했다. 명분이 원천 무효화된 전쟁이었다. 미국은 국력을 허비했고 국제적 위상은 추락했다. 막대한 전비는 금융위기로 허덕이는 미국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BR><BR></P><br />
<DIV><!--@img_tag_s@--><br />
<DIV class=html_photo_center><IMG style="WIDTH: 550px" alt="" src="http://pds.joinsmsn.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3/20/htm_201303200421940104011.gif"></DIV><!--@img_tag_e@--></DIV><br />
<P class=rmail><BR>　이라크가 전쟁 전보다 더 자유로워지기는 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종파·정파 분쟁은 이라크는 물론 중동 평화까지 위협하는 새 불씨가 되고 있다.<BR><BR>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개전 후 몇 달 안에 이라크를 중동 한가운데 있는 친서방국가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미군 전투병력이 이라크에서 철군을 완료한 것은 8년9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 15일이었다. 게다가 이라크는 미국이 적대시하는 이란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BR><BR>2006년 집권한 누리 알말리키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다수 시아파(인구의 60%) 정권은 후세인 시절 권력을 독점했던 소수 수니파(37%)를 소외시키고 있다. 비판자들을 쫓아내고 정파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는다.<BR><BR>　종파 간 분쟁은 2006~2007년을 고비로 잦아드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서부 수니파 지역 안바르주에서는 극단주의 세력과 알카에다 연계조직이 되살아나고 있다. 안바르주 등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금요일 기도회 후 수니파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BR><BR>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 해외 투자가 들어오면서 이라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 2위 산유국으로 다시 부상했다. 고급 호텔과 쇼핑몰들이 곳곳에 들어섰다. 바그다드에 새로 문을 연 한 레스토랑에서는 웨이터들이 아이패드로 주문을 받는다. 한국의 서희·제마·자이툰부대가 주둔했던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은 급속히 안정을 찾고 부흥의 길을 걷고 있다.<BR><BR>　수치로 본 이라크전 10년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군 사망자는 4488명, 부상자는 3만2226명에 이른다.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는 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BR><BR>　미국 납세자들은 의회가 승인한 공식 전비 800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했다. 부상자 치료비, 조달비용 이자 등을 합하면 2조2000억 달러나 된다. 브라운대 왓슨국제문제연구소는 2053년까지 총 6조 달러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라크 석유를 판 돈으로 500억 달러를 충당하면 될 것이라는 당초의 계산보다 수백 배나 많은 돈이다. 도로·수도시설 등 인프라 재건비용 2120억 달러 중 600억 달러는 경찰과 군의 호주머니로 증발했다.<BR><BR>한경환 선임기자 <HELMUT@JOONGANG.CO.KR><BR>====================<BR><BR><SPAN>美 이라크전 비용 최대 6조달러..사망자 19만명</SPAN> <BR><BR>해럴드경제 기사입력 2013-03-15 10:04<BR><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5000206&#038;md=20130318003822_AO">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5000206&#038;md=20130318003822_AO</A><BR><BR>［헤럴드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5000206&#038;md=20130318003822_AO"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경제</A>=김영화 기자］오는 19일 이라크전 발발 10주년을 앞두고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5000206&#038;md=20130318003822_AO"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미국</A>의 전비가 이미 2조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최대 6조달러를 넘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BR><BR>14일(현지시간) 미국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5000206&#038;md=20130318003822_AO"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언론</A>에 따르면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5000206&#038;md=20130318003822_AO"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브라운</A>대 산하 왓슨국제문제연구소(WIIS)는 이날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5000206&#038;md=20130318003822_AO"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보고서</A>에서 “미국의 이라크전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5000206&#038;md=20130318003822_AO"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비용</A>은 참전 용사들에 대한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5000206&#038;md=20130318003822_AO"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보상금</A> 4900억달러를 빼도 총 1조7000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앞으로 40년간 이라크전 비용은 계속 늘어나면서 6조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이라크전 발발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예상했던 전비 500억~600억달러의 100배에 달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이라크전 사망자는 민간인만 13만4000명에 달하며, 보안군과 반군, 언론인, 인도주의 활동가 등을 합치면 17만6000~18만9000명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이어 전쟁으로 인한 간접적인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최고 5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아울러 보고서는 “이슬람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5000206&#038;md=20130318003822_AO"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극단</A>주의자들의 활동은 더 강해졌고, 여성 인권은 후퇴했으며, 현지 보건시스템은 더 취약해졌다”면서 미국이 전쟁으로 얻은 게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라크 현지에서 총 2120억달러 규모의 재건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BR><BR>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이라크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벌인 전쟁 비용은 4조달러에 육박한다고 추정했다. 지난 2011년 보고서의 3조7000억달러보다 늘어난 수치다. <BR><BR>김영화 <A href="mailto:기자/bettykim@heraldcorp.com">기자/bettykim@heraldcorp.com</A> </P></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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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전/평화] 美 이라크전에 쏟아부은 돈 기업 주머니에 들어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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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r 2013 10:38:3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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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라크전, 재건 기업만 배불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경향신문 입력 : 2013-03-19 22:15:3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15315&#038;code=970201ㆍ딕 체니 전 부통령 관련기업, 395억달러로 수익 1위이라크전쟁을 일으킨 미국 조지 W 부시 정권의 딕 체니 부통령(사진)이 회장으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이라크전, 재건 기업만 배불려<!-- TITLE END --> </P><br />
<DD><SPAN class=name><FONT color=#8794a1>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FONT></SPAN><BR><BR>경향신문 입력 : 2013-03-19 22:15:31<BR><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15315&#038;code=9702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15315&#038;code=970201</A><BR><BR><SPAN id=_article sizset="118" sizcache05226464418411543="15"><SPAN class=article_txt id=sub_cntTopTxt sizset="118" sizcache05226464418411543="15"><STRONG style="COLOR: #6b6b6b" sizset="118" sizcache05226464418411543="15"><FONT face=굴림 size=3>ㆍ딕 체니 전 부통령 관련</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15315&#038;code=970201"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FONT face=굴림 size=3>기업</FONT></A><FONT face=굴림 size=3>, 395억달러로 수익 1위<IMG id=uniqubeSt2TrackingImg style="PADDING-RIGHT: 0px; DISPLAY: inline; PADDING-LEFT: 0px; FONT-SIZE: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IDTH: 0px; PADDING-TOP: 0px; HEIGHT: 0px" src="http://nvs.uniqube.tv/nvs/article?p=khan^|^201303192215315^|^1^|^khan.co.kr^|^0fe6a9aa636bcfa8fb629250c28ea95f^|^%uC774%uB77C%uD06C%uC804%2C%20%uC7AC%uAC74%20%uAE30%uC5C5%uB9CC%20%uBC30%uBD88%uB824^|^20130319221531^|^A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15315&#038;code=970201" borderStyle="none"><IMG id=uniqubeTrackingImg style="PADDING-RIGHT: 0px; DISPLAY: inline; PADDING-LEFT: 0px; FONT-SIZE: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WIDTH: 0px; PADDING-TOP: 0px; HEIGHT: 0px" src="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khan/201303192215315/news.khan.co.kr/1/0" borderStyle="none"></FONT></STRONG><!-- SUB_TITLE_END--><BR><BR><FONT face=굴림 size=3>이라크전쟁을 일으킨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15315&#038;code=970201"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FONT face=굴림 size=3>미국</FONT></A><FONT face=굴림 size=3> 조지 W 부시 정권의 딕 체니 부통령(사진)이 회장으로 재임했던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15315&#038;code=970201"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FONT face=굴림 size=3>에너지</FONT></A><FONT face=굴림 size=3>기업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15315&#038;code=970201"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FONT face=굴림 size=3>할리</FONT></A><FONT face=굴림 size=3>버튼의 자회사 KBR가 이라크 재건사업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BR><BR>2003년 발발한 이라크전쟁에 경비, 군수, 재건축 등 목적으로 참여한 민간업체들이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돈은 1380억달러(약 153조원)에 달했다. KBR는 이 가운데 395억달러의 계약을 따냈으며, 쿠웨이트 기업들이 뒤를 이었다. 이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15315&#038;code=970201"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FONT face=굴림 size=3>신문</FONT></A><FONT face=굴림 size=3>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15315&#038;code=970201"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FONT face=굴림 size=3>분석</FONT></A><FONT face=굴림 size=3> 결과 상위 10대 기업이 전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최소 720억달러나 됐다. 신문은 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15315&#038;code=970201"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FONT face=굴림 size=3>이름</FONT></A><FONT face=굴림><FONT size=3>을 숨기기 때문에 수익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BR><BR>미국은 이라크전 당시 이전의 어떠한 전쟁보다 많은 민간기업에 업무를 맡겼다. 이들은 대사관 경비, 파워플랜트 건설부터 화장지 공급까지 도맡았다. 그러나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시계약위원회의 2011년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15315&#038;code=970201"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FONT size=3>보고서</FONT></A><FONT size=3>는 지난 10년간 국방계약 체결 과정에서 낭비되거나 사기당한 금액이 600억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BR><BR>미군은 2011년 12월 이라크에서 철군했지만 업체 1만4000개와 경호병력 5500명은 아직 남아 있다. 미 국무부는 바그다드의 대사관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215315&#038;code=970201" target=_blank _onclick="return false"><FONT size=3>시설</FONT></A><FONT size=3>을 보호하는 데 5년간 30억달러를 쓰기로 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스테파니 사노크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업체들이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BR></FONT></FONT></SPAN></SPAN><BR>=============<BR><br />
<H2 id=title_text>美 이라크전에 쏟아부은 돈 기업 주머니에 들어갔다</H2><br />
<LI id=j1 _onmouseover="j_pop_op(0)" _onmouseout="j_pop_cl(0)">손희동 기자<IMG class=author_arrow id=author_arrow0 style="VERTICAL-ALIGN: middle" src="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1/title_author_arrow_up.gif"><br />
<P id=date_text>조선일보 입력 : 2013.03.19 16:23 <A href="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9/2013031901565.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9/2013031901565.html</A></P><br />
<P _onmouseover="j_pop_op(0)">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고 했던가. 이라크전 내내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대부분이 민간업체들 주머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라크전 10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8220;미국은 군사비는 물론 이라크 재건에도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8221;면서 &#8220;1380억달러(약 153조원)에 달하는 돈이 재건 비용의 목적으로 민간 기업에 흘러들어 갔다&#8221;고 보도했다. <BR><BR>◆ 민간업체 수주 물량 10년간 153조원<BR><BR>미 국방부에 납품한 민간 업체들은 다양했다. 건설업체는 물론, 물류·정유·사설 경호업체, 심지어 화장실용 휴지를 만드는 업체까지 포함됐다. 납품 조달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도 적지 않았다고 FT는 보도했다. <BR><BR>가장 많은 계약을 따낸 회사는 미국 자원개발업체 할리버튼의 건설·인프라 자회사인 KBR이었다. 모두 395억달러 규모를 수주했다. 할리버튼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부통령을 역임했던 딕 체니가 한때 대표로 있던 기업이다.<BR><BR>수주 규모 2위와 3위 업체는 쿠웨이트 업체인 어지러티 로지스틱스(72억달러)와 국영기업인 쿠웨이트석유공사(63억달러)였다.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수주 금액의 절반이 넘는 720억달러(약 80조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BR><BR>민주당 클레어 맥카스킬 상원의원은 &#8220;수주 업체 숫자로만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지경&#8221;이라며 &#8220;지난 10년간 미국 시민이 낸 수십, 수백억달러의 세금이 전쟁 수행이라는 목적 하에 온갖 서비스 비용으로 지출됐다&#8221;고 말했다. <BR><BR>민간 납품 업체들은 미군과 함께 대(對)테러전을 수행했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했다. KBR 대변인은 &#8220;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적대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긍지와 희생정신을 갖고 일했다&#8221;고 말했다. KBR은 10억달러에 달하는 음식과 250억갤런(약 950억리터)에 달하는 식수, 265톤의 얼음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BR><BR>전쟁 기간중 21억달러 규모의 석유를 공급한 석유 중개업체 인터내셔널오일트레이딩도 &#8220;요르단의 석유를 작전중인 미군에게 실어 날랐다&#8221;며 &#8220;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물자를 공수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8221;고 했다.<BR><BR>◆ 감시·감독 소홀, 업체들 돈벌이 여전 <BR><BR>하지만 FT는 “이들 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업체들은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수주를 따내기도 했다. 겉으로만 민간 업체였을 뿐 사실상 국방부의 계열사나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R><BR>2008년 설립된 미 정부 산하 전시계약 조사위원회가 2011년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간 동안 미 정부가 민간과 맺은 계약 중 600억달러는 낭비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1200만달러씩 버려진 셈이다. <BR><BR>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오히려 미국의 전쟁 수행을 어렵게 한 사례도 있었다. 사설 경호업체 블랙워터는 2007년 이라크 민간인 17명을 살해해 전세계적인 비난을 사기도 했다. <BR><BR>그 뒤에도 민간 업체들의 활동은 줄어들지 않았다. 2011년까지 5년간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민간 경호업체에 들어간 돈만 30억달러에 달했다. <BR><BR>국제전략연구소의 스테파니 사눅 연구원은 &#8220;문제가 생긴 업체들이 문을 닫았다거나 현지에서 철수했다거나 한 일이 없다&#8221;고 말했다. 2011년 12월 미군은 이라크에서 전원 철군했지만 아직도 5500여명의 민간 경호원을 비롯, 1만40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BR><BR>이라크 재건사업을 감시하고 있는 스튜어트 보웬 변호사는 &#8220;이라크 정치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회사들에게 기회가 계속 제공되고 있다&#8221;고 말했다. </P></LI></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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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전/평화] 한국 세계 무기 수입 4위, 미국 세계 무기 수출 1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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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Mar 2013 09:50:4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민주주의]]></category>
		<category><![CDATA[무기 수입]]></category>
		<category><![CDATA[무기 수출]]></category>
		<category><![CDATA[미국 무기수출 전세계 1위]]></category>
		<category><![CDATA[반전]]></category>
		<category><![CDATA[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category>
		<category><![CDATA[중국 무기수출 전세계 2위]]></category>
		<category><![CDATA[평화]]></category>
		<category><![CDATA[한국 무기수입 전세계 4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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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08∼2012년 무기 수출입 통계 세계 톱5 무기 수입국&#160;1위는 인도(국제 무기 수입 비율 12%)2위 중국(6%) 3위 파키스탄(5%) 4위 한국(5%) 5위 싱가포르(4%) 세계 톱5 무기 수출국 1위는 미국(30%)2위 러시아(26%)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08∼2012년 무기 수출입 통계 <BR><BR>세계 톱5 무기 수입국&nbsp;<BR><BR>1위는 인도(국제 무기 수입 비율 12%)<BR>2위 중국(6%) <BR>3위 파키스탄(5%) <BR>4위 한국(5%) <BR>5위 싱가포르(4%) <BR><BR>세계 톱5 무기 수출국 <BR><BR>1위는 미국(30%)<BR>2위 러시아(26%) <BR>3위 독일(7%) <BR>4위 프랑스(6%) <BR>5위 중국(5%)<BR><BR><br />
<H1 class=documentFirstHeading id=parent-fieldname-title>18 Mar.: China replaces UK as world’s fifth largest arms exporter, says SIPRI </H1><br />
<DIV class=documentDescription id=parent-fieldname-description><A href="http://www.sipri.org/media/pressreleases/2013/ATlaunch">http://www.sipri.org/media/pressreleases/2013/ATlaunch</A><BR><BR>(Stockholm, 18 March 2013) China has become the fifth largest exporter of major conventional arms worldwide, according to new data o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published today by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This is the first time China has been in the top five arms exporter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Overall,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nsfer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grew by 17 per cent between 2003–2007 and 2008–12. <BR><BR></DIV><br />
<P class=p1>The five largest supplier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during the five-year period 2008–12 were the United States (30 per cent of global arms exports), Russia (26 per cent), Germany (7 per cent), France (6 per cent) and China (5 per cen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UK has not been in the top five since at least 1950, the earliest year covered by SIPRI data. China’s displacement of the UK is the first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top five exporters in 20 years.</P><br />
<P class=p1><BR>The volume of Chinese export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rose by 162 per cent between 2003–2007 and 2008–2012, and its share of the volume of international arms exports increased from 2 to 5 per cent.<BR><BR>‘China’s rise has been driven primarily by large-scale arms acquisitions by Pakistan,’ said Dr Paul Holtom, Director of the SIPRI Arms Transfers Programme. ‘However, a number of recent deals indicate that China is establishing itself as a significant arms supplier to a growing number of important recipient states.’&nbsp;</P><br />
<H4><STRONG><BR>Asian imports strengthen naval capabilities</STRONG></H4><br />
<P class=p1>In the period 2008–12 Asia and Oceania accounted for almost half (47 per cent) of global import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The top five importer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worldwide—India (12 per cent of global imports), China (6 per cent), Pakistan (5 per cent), South Korea (5 per cent), and Singapore (4 per cent)—were all in Asia.<BR><BR>Several countries in Asia and Oceania have in recent years ordered or announced plans to acquire long-range strike and support systems that would make them capable of projecting power far beyond their national borders. Last year notably saw the delivery of a nuclear-powered submarine from Russia to India and the commissioning of China’s first aircraft carrier, <EM>Liaoning</EM>.<BR><BR>Other regional players are seeking to establish or strengthen submarine fleets, including several South East Asian countries and Australia, which is also acquiring large surface warships and combat aircraft. These developments come at a time of heightening tensions over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P><br />
<H4><BR><STRONG>Austerity bites in the European arms market</STRONG></H4><br />
<P class=p1>Deliveries to European countries fell by 20 per cent between 2003–2007 and 2008–12. European states seem eager to abandon or reduce a range of arms import plans. During 2012 Italy and the Netherlands reduced their orders for F-35 combat aircraft from the USA, while Bulgaria, Croatia and Romania dropped plans for newly produced combat aircraft in favour of second-hand options.&nbsp;<BR><BR>Many European states are also seeking to export newly acquired combat aircraft that they can no longer afford to maintain. For example, Portugal is seeking buyers for its new fleet of F-16s and Spain is seeking to sell newly purchased Eurofighter Typhoons.<BR><BR>‘With the financial crisis in Europe, the withdrawal from Iraq and the drawdown in Afghanistan, we can expect to see Europe trying to export a considerable volume of surplus military equipment,’ said Mark Bromley, Senior Researcher with the SIPRI Arms Transfers Programme.</P><br />
<H4><STRONG><BR>Other notable developments&nbsp;</STRONG></H4><br />
<UL class=ul1><br />
<LI class=li4><STRONG>Russia</STRONG> accounted for 71 per cent of exports of major weapons to <STRONG>Syria</STRONG> in 2008–12 and continued to deliver arms and ammunition in 2012.<BR><BR><br />
<LI class=li4>T<STRONG>he Arab states of the Gulf</STRONG> accounted for 7 per cent of world arms imports in 2008–2012. Missile defence systems were an important element in their latest arms acquisitions, with orders placed in 2011–12 for Patriot PAC-3 and THAAD systems from the USA.<BR><BR><br />
<LI class=li4>Deliveries of weapons system to <STRONG>Venezuela</STRONG> as part of its ongoing rearmament programme continued in 2012. Russia accounted for 66 per cent of transfers to&nbsp;Venezuela, followed by Spain (12 per cent) and China (12 per cent).<BR><BR><br />
<LI class=li4>Imports by <STRONG>North African states</STRONG> increased by 350 per cent between 2003–2007 and 2008–12, which was almost entirely responsible for a doubling (by 104 per cent) in imports by Africa as a whole.<BR><BR><br />
<LI class=li4><STRONG>Sub-Saharan</STRONG> imports increased by just 5 per cent. Most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imported only small numbers of major weapons, but many of these have been used in internal conflicts or in interventions in conflicts in neighbouring states, most recently in Mali.&nbsp;<BR><BR><br />
<LI class=li4><STRONG>Greece’s</STRONG> arms imports fell by 61 per cent between 2003–2007 and 2008–12, pushing it from the number 4 importer to number 15. In 2006–10 Greece was the top recipient of German arms exports and the third largest recipient of French arms exports.&nbsp;<BR></LI></UL><STRONG><BR></STRONG><br />
<H5><STRONG>For editors<BR></STRONG></H5><br />
<P>The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contains information on all international transfer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including sales, gifts and production licences) to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rmed non-state groups from 1950 to the most recent full calendar year. SIPRI data reflects the volume of deliveries of arms, not the financial value of the deals. As the volume of deliveries can ﬂuctuate signiﬁcantly year on year, SIPRI presents data for 5-year periods, giving a more stable measure of trends.&nbsp;</P><br />
<P class=p7><EM><BR></EM></P><br />
<P class=p7><EM><BR>This is the second of three major data set pre-launches in the lead-up to the publication of SIPRI Yearbook 2013. On <STRONG>18 February</STRONG> SIPRI released its data on arms production (including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for 2011). On <STRONG>15 April</STRONG>, SIPRI will launch its world military expenditure data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trends in military spending). Finally, in June, SIPRI will launch its 2013 Yearbook (cutting-edge information and analysis on the state of the world’s nuclear forces, the international peacekeeping agenda and steps to control weapons of mass destruction).<BR><BR></EM></P><br />
<DIV class=homeFullFeature><STRONG>For information and interview requests contact Stephanie Blenckner (<A href="mailto:blenckner@sipri.org"><FONT color=#385675>blenckner@sipri.org</FONT></A>, +46 8 655 97 47) or Lindsay Blauvelt (<A href="mailto:blauvelt@sipri.org"><SPAN class=s4><FONT color=#385675>blauvelt@sipri.org</FONT></SPAN></A> +46 8 655 97 96).</STRONG></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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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회]대테러전쟁 10년을 돌아보며 반전평화를 말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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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Sep 2011 13:34:2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강정마을]]></category>
		<category><![CDATA[대테러전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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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반전운동]]></category>
		<category><![CDATA[켄로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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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군대] 여권 주요인사 45명 병역 현황 (조선일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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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Dec 2010 11:14:0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민주주의]]></category>
		<category><![CDATA[군대문제]]></category>
		<category><![CDATA[김성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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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병역문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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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여권 고위직 45명 자제 병역문제 살펴보니… 軍면제 인사, 아들은 대부분 현역 복무•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출처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3/2010122300081.html?Dep1=news&#038;Dep2=top&#038;Dep3=top &#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D>여권 고위직 45명 자제 병역문제 살펴보니… 軍면제 인사, 아들은 대부분 현역 복무<BR><BR>•최경운 기자 <A href="mailto:codel@chosun.com">codel@chosun.com</A> <BR>•신은진 기자 <A href="mailto:momof@chosun.com">momof@chosun.com</A> <BR><BR>출처 : 조선일보<BR><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3/2010122300081.html?Dep1=news&#038;Dep2=top&#038;Dep3=top">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3/2010122300081.html?Dep1=news&#038;Dep2=top&#038;Dep3=top</A></DD><br />
<DD>&nbsp;</DD><br />
<DD><IMG id=artImg1 alt="" src="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012/23/2010122300081_0.jpg" width=480 height=923>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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