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

2012. 5. 11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1. 정부 현지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명해야 한다.

  1) 정부는 캘리포니아 광우병 소 관련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자료 전체의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 일본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에서 대장의 혼입된 사건에 대해 미국 농무부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의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하였다

2) 미국정부 제공자료에 비추어 현지조사단의 조사내용 중 어떤 부분이 필요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① L형 비정형 확인

현지조사단은 미국의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L-형 비정형 광우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에 통보한 1차 및 2차 문서에 비정형 광우병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다면 미국에 가서 비정형 광우병 여부를 확인해야 했는지 필요성이 의심된다.

  ② 광우병 검사결과 확인

국제수역사무국 사이트에 공개된 미국정부 보고사항을 보면 현지조사단이 무리한 일정으로 아이오와 주 소재 국립수과학연구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방문하지 않아도 충분히 광우병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국제수역사무국 사이트에 공개된 미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

표 2. 미국 정부가 OIE에 보고한 내용중 검사결과

(첨부 파일 참조)

3) 현지조사단의 현지조사 일정 및 체크리스트를 사전준비여부 및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 일본 정부의 경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 페이지에 현지조사 체크 리스트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 만일 현지 조사단이 졸속으로 꾸려지지 않았다면, 미국 현지조사를 출발하기 전에 현지조사 체크리스트와 조사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조사계획에 따라 역학조사, 사료, 프리온,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보장했어야 한다.

4) 정부는 현지조사단 인적 구성이 농식품부 현직 공무원 6명, 전직 공무원 2명(김옥경, 유한상), 광우병 관련 전문가가 아닌 1인으로 구성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 특히 현지조사단장을 맡은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본부장은 지난 2008년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 당시 한국 협상단의 실무담당자였으며, 2008년 6월에는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를 한 농림수산식품부를 대표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였으며, 검찰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표 3.  캘리포니아 광우병 방미 민관합동조사단 명단

- 주이석 검역검사본부 방역부장은 2009년 9월 PD수첩 공판조서에서 “광우병의 주증상은 다우너가 아니고 신경증상이기 때문에 (…) 신경증상이 없는 소들은 광우병과는 무관하다”며 다우너와 광우병의 연관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동영상에서 물대포로 쏘고 있는데도 신경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광우병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였다면 신경질적인 증상을 나타냈을 텐데 그 동영상에서 그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다”며 광우병을 마치 외관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 또한 주이석은 미국 도축시스템과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에 대해 “만약에 (광우병에) 오염되었더라도 종간장벽이나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비과학적 증언을 하며 30개월 이상 전면수입개방을 옹호한 바 있다.

  - 나머지 농식품부 직원들도 대부분 한미FTA 협상단 실무자,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관련 협상단 실무자 출신들이다.

5) 정부는 현지조사단이 5월 2일자 미국정부 역학조사 중간발표와 관련하여 어떤 조사를 하였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표 4.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청 광우병 소 역학조사 중간 발표자료 요약 (2012.5.2)

  6) 현지조사단은 “광우병 소는 결코 랜덤 샘플링에 의해 우연히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명해야 한다. 

- 현지조사단은 “광우병 소는 결코 랜덤 샘플링에 의해 우연히 검사를 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미국방문 기간동안 주장하였음. 그러나 이 내용은 미국 언론의 보도나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임. 정부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함.

- 렌더링 공장인 베이커 커모디티즈의 데니스 러키(Dennis Luckey) 부사장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젖소는 국가예찰프로그램에 따라 무작위로 선발되어 광우병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밝힘.

- 미국 정부의 역학조사 중간 발표를 전하고 있는 MSNBC는 렌더링 시설이 미국 예찰 프로그램에 자발적 참가업체라고 전하고 있음 (Baker Commodities is a voluntary participant in the testing program)

- 미국 현지조사단은 미국의 렌더링 회사가 몇 개이며, 그 중 미국정부 예찰 프로그램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를 확인했어야 함. 광우병 소를 처리한 렌더링 업체인 베이커 커모디티즈에서 1년 간 처리하고 있는 소의 사체가 몇 두나 되며, 그 중 몇 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는지도 확인했어야 함. 렌더링 업계는 연령구분이 불가능하고 뇌와 척추제거가 비현실적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1 참조)

- 미국정부는 능동적 예찰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수동적 예찰프로그램만 운영중임. 이는 능동적 예찰을 시행하는 유럽과 일본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임

  - 수동적 예찰중에서도 캐나다 정부가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아 고위험군(4D, dead, dying downer, disesed)를 모두 실시하는 반면 미국은 다우너소의 10~15%만을 검사하고 있을 뿐임

표 5. 유럽과 일본의 능동적 예찰과 미국정부의 수동적 예찰의 비교

7) 현지조사단의 “가축 사체에서 추출한 원료나 골분은 일절 식용으로 반출되지 않는다”주장의 진위여부가 해명되어야 한다.

  - 현지조사단은 사체처리장 현장 방문에서 “가축 사체에서 추출한 원료나 골분은 일절 식용으로 반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힘

-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광우병 젖소 사체를 처리했던 렌더링 공장 베이커 코모디티즈사(Baker Commodities, Inc) 사이트에는 현지조사단이 밝힌 내용과 달리 다음과 같이 자사 제품 소개에서 육골분 사료원료를 제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표 6. 베이커 커모디티즈 사이트의 제품소개  : 단백질 사료 및 비료 원료 생산

(베이커 커모디티즈의) 제품 : 단백질 사료원료   렌더링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육골분 사료원료는 가금류(참고-닭, 칠면조, 오리 등 사육하는 조류를 가금류라고 함.) 및 돼지 사료의 단백질과 에너지 보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애완동물 사료를 제조하는데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육골분 사료원료는 비료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고함량의 질소와 인을 포함하고 있다.

  2.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이유로 거론한 근거들은 사실이 아니다.

  - 청와대는 4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수입되는 육우가 아닌 젖소라는 점 △소가 30개월 이상이라는 점 △사료 감염이 아닌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입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광우병 소 10마리 중 8마리는 젖소에서 발생했으며, 30개월 이상에서 발생한 사례가 99.95%이다.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사료 감염 때문인지, 자연발생적인지, 유전자 결함　때문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잠복기가 긴 광우병의 특성상 대부분의 광우병 소는 젖소였다. 영국의 DEFRA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발생한 전체 광우병 소는 181,128 마리였고, 젖소는 146,124마리(80.67%)였다.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4마리 중 2마리(50%)가 젖소였으며,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18마리 중 10마리(55.55%)가 젖소였으며, 일본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36마리 중 32마리(88.88%)가 젖소였다.

  - 영국에서 광우병 확정 진단을 받은 가장 어린 소는 20개월 령이었음. 1989년에도 21개월령 소 1마리, 24개월령 소 4마리에서도 광우병이 확인되었으며 1992년에는 20개월령, 26개월령 소에서 광우병이 확인됨.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기준은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상업 및 무역적 고려가 포함된 기준일 뿐이다.

  -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은 ① 사료오염설 ② 자연발생설 ③ 유전적 돌연변이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

  - 미국 농무성은 이번의 비정형 광우병이 “감염된 사료를 먹는 동물과 일반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 그러나 학계에서 프리온 질병에 관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퇴직한 폴 브라운은 이 같은 결론은 “심하게 과장된 단순화”라고 말하면서 “(농무성은) 그 같이 주장할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를 비판함. 또한 클린턴 행정부의 농무성 관료였던 린다 디튈러 박사 역시 “사료와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농무성 동식물 건강검사국의 코울 또한 5월 1일 “이번 비정형 광우병의 기원은 아무도 모른다”고 발언하였다.

3.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1) 무증상 노령 소로부터 영장류에게 비정형 광우병 전염 실험적으로 확인했다.(Comoy 등)

2) 말초신경(살코기)에서 비정형 광우병 L형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 검출되었다.(Yoshifumi 등)

3) 비정형 L-형(BASE) 광우병, 잠복기와 질병발생시 생존기간 더 짧다 (Lombardi 등)

4) 비정형 광우병 L형,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 (Vincent Béringue 등)

5) 비정형 광우병 소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 있다는 논문 (Surai 등)

6) 농무부가 인용한 비전형성 광우병의 비전염성 논문의 결론은 무증상 광우병이거나 개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형 광우병의 인간 전염 가능성은 아직도 과학적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다. 농식품부는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원칙에 따라 정형 광우병과 동일하게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참고자료 3 비정형광우병에 대한 논문 개괄 참조)

4. 한국정부는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여야 한다.

    지난 2008년 촛불시위에 나선 국민들과 네티즌들을 허위사실과 괴담을 유포한다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가 농식품부 페이지를 통해 100% 허위사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농식품부 누리집의 <광우병 바로알기>와 자료실의 <광우병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재된 동영상에서 박용호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로 서 특정위험물질 즉 SRM을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했던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의 수입위생조건이다. 2008년 4월 18일 졸속으로 타결되어 전국민적인 촛불시위로 2번에 걸친 추가협상을 통해 2008년 6월 26일 관보 제16779(그2)에 고시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이다.

   또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 미만 내장도 수입이 가능하며,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 눈, 머리, 뼈, 척수도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8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국내 수입 쇠고기의 검역검사를 책임지는 정부의 고위 관료인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장이 <광우병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대국민 홍보 동영상에 버젓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5. 회장끝부분 외 내장 다른부분에서 SRM검출 즉 곱창이 위험. 재협상의 필요하다.

     일본이나 유럽연합에 비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가 엄청나게 축소되었다. 지난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은 일본처럼 모든 연령에서 뇌, 척추, 척수 등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2008년 4월 18일 졸속협상에서 현재 미국의 기준으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2011년 회장 원위부 뿐만 아니라 공장, 회맹장 연접부위에서도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실험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미국처럼 회장 원위부만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할 경우 인간을 광우병 원인물질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처럼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08년 졸속협상을 그 이후 새롭게 규명된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수입조건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표 7. 미국, 일본, EU의 특정위험물질(SRM) 비교

  6.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2008년 5월 2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합동 담화, 5월 7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의 국회 답변, 한승수 총리의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면’은 전제조건이 아니라며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답변, 5월 8일 조선일보 1면을 비롯한 주요 일간신문 1면에 농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광고,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총리실이 합동으로 펴낸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 & A” 등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미국 소비자연맹도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4월 25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다음의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 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

  블룸버그통신은 5월 10일자 기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광우병 발생을 미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변경하는 계기로 삼자고 밝히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값싼 사료를 먹이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완곡한 어법으로 ‘가금류 퇴비(poultry litter)’라고 부르고 있는 양계장 쓰레기를 소의 육골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양계장 쓰레기는 닭이 쪼아 먹다가 흘린 소의 육골분 사료 부스러기, 닭똥, 깃털, 닭 사체 등을 모두 긁어모아 렌더링 과정을 거쳐 소의 육골분 사료 원료가 된다. 미국에서는 소에게 닭, 돼지, 말 등을 원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투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둘째, 광우병 검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3천5백만 두의 소(그중 젖소가 290만두 가량 된다)를 도축하지만, 광우병 검사는 4만 두에 불과하다. 광우병 검사는 수동적 예찰에 따라 광우병 임상증상소, 폐사소, 사고소, 절박도살 소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소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의 0.1% 미만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부터 도축장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한 도축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능동적 예찰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형 광우병 소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건강해보이는 무증상 광우병 소를 광우병 검사를 통해 색출해낼 수 있었다.

  미국처럼 0.1% 비율로 광우병 검사를 하며, 그것도 수동적 예찰을 위주로 검사를 한다면 비정형 광우병 소나 무증상 광우병 소가 인간의 식품체계 및 가축의 사료체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도 미국의 식품안전체계가 문제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앵무새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참고자료는 http://www.chsc.or.kr/xe/?document_srl=9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