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범위 전면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지금도 많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한다는 부대사업은 그야말로 병원이나 사람의 몸과 연관된 모든 사업이라 할 만하다.

병원 임대업, 의료기기 개발과 구매, 의료용구 개발ㆍ판매ㆍ임대업, 바이오 연구개발과 응용, 의약품 개발 등 환자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당연히 포함됐고, 여기에 건강식품ㆍ건강보조식품ㆍ화장품 개발ㆍ임대ㆍ판매는 물론이며 온천장, 목욕탕, 헬스클럽에 호텔까지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헬스케어’ 연관 산업의 모든 사업 항목이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병원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병원의 자회사가 돈을 벌어 오기 때문에 병원의 경영 상태가 정상화돼 병원 진료가 정상화된다면서 의료비는 안 오를 것처럼 말한다.

△영리 자회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사실상 병원의 영리 추구를 부추길 것이다. ⓒ레프트21

그러나 여기서 먼저 따져 봐야 할 것은 ‘병원 자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다. 병원 자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병원 임대료를 높게 받고 의료기기, 즉 CT나 엠알아이 같은 고가 진단 치료장비를 병원에 비싸게 빌려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 임대료와 의료기기 임대료, 의료용구가 비싸지면 당장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 장비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비는 더 비싸지고 보험이 적용되는 진단과 치료 기계도 더 많이 돌려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의료용구까지 판다니 별별 의료용구를 다 써야 할 판이다. 한마디로 의료비가 올라야 병원 자회사들이 돈을 번다.

바이오 연구개발 응용 및 의약품 개발까지 자회사에 허용되고 여기에 1년이 걸리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나 신약허가절차까지 건너뛰겠다니 줄기세포니 바이오 치료니 하는 이 모든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의한 치료, 아니 임상실험도 비싼 값을 치르고 받아야 할 판이다.

이것만으로도 큰일이다. 그런데 병원 자회사에 건강식품ㆍ화장품도 포함되니 병원에서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는 환자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사야 할 것이다. 온천장과 헬스클럽이 있으니 수(水)치료, 아로마쎄라피, 운동치료 등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도 모두 해야 한다. 이것도 환자들에게는 모두 치료 비용 즉 의료비 증가다. 한마디로 자회사가 돈을 버는 대상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이고 환자에게는 의료비가 증가된다.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과 기업 체인 영리병원의 탄생

여기에 지금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이 허용된다. 언론 보도를 보면 병원협회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복지부에 건의한 바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병원계는 환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이 해산하면 그 자산은 국가로 귀속됐다. 따라서 “병원 설립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던 의료법인 대표들로서는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국가에 재산을 헌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파산하거나 음성적 거래를 하였으나 …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병원협회관계자). 의료법인의 자산 가치가 책정되고 병원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고 여기에 자회사를 통한 투자로 대기업 체인형 영리병원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인수합병에 따르는 구조조정 즉, 노동자 정리해고가 쉽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

정부는 지금 철도 민영화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 ‘의료 민영화’를 치면 정부 사이트가 가장 먼저 뜬다.

첫 번째 거짓말은 이번 조처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 병원의 94퍼센트가 사립병원이어서 이미 민영 시스템인데 무슨 의료 민영화냐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병원의 94퍼센트가 사립이기 때문에(병상수로는 약 90퍼센트) 사립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적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 규제가 바로 법인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비영리병원들을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게 해 주는 것은 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 통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 기능을 포기하고 이를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이 민영화의 정의다.

또 하나 거짓말. 건강보험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니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비 상승률은 OECD 최고다. 여기에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해서 의료비를 더욱 높이겠다는데 과연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을까. 한국의 건강보험은 현재 전체 의료비의 55퍼센트만 부담해 줄 뿐이다. 80퍼센트 이상의 가구가 민영의료보험 한두 개씩은 가입한 이유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비가 더 올라가면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 떨어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도 건강보험이 해 주는 게 없으면 이를 건강보험의 붕괴라고 부른다. 멕시코가 그렇다.

정부의 거짓말은 끝이 없다. 앞서 말했지만 정부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병원의 경영을 정상화하면 진료 내용이 정상화된다고 한다. 즉 의료비는 덜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면 수익 추구 때문에 의료비는 올라간다.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를 환자 1인당 약 20퍼센트 더 받는다. 미국까지 갈 것도 없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의 2009년 보고서를 보면 개인병원의 10~30퍼센트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의료비가 연 1.3조~4조 원 상승한다(병상수 3.4~10.2퍼센트). 또한 개인병원의 20퍼센트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66~92개의 지역병원이 문을 닫는다(도시집중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 자회사 허용 방침은 정부 말대로 ‘90퍼센트 사립병원’ 모두에 대한 것이다. 병상수 10퍼센트가 영리병원화되면 의료비가 4조 원이 더 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보고서였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화는 모든 법인병원과 앞으로 법인병원화될 개인병원, 심지어 국립병원에도 해당한다. 의료비 ‘폭등’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짓말도 한다. 그러나 병원이 돈을 버는 것은 환자에게 돈을 더 받거나 병원 노동자에게 돈을 덜 주는 두 가지 방법 외에 없다. 병원이 영리화되면 이 두 가지를 다 한다. 당장 미국에서 비영리병원이 영리화된 경우 2년 사이에 고참 직원들 특히 간호직을 해고시켰다. 영리병원은 의료 인력이 줄어들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도 높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짓말도 있다. 그러나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서 파산하는 병원의 합병으로 재산 보전의 길을 열어준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당장 병원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정리해고가 줄을 이을 것이다.

또 부대사업에 고용된 직원들의 문제도 있다. 직영 식당이나 직영 주차장에 고용돼 있던 직원들은 이제 자회사의 계약직이나 파견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가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대안

마지막으로 그래도 병원이 살아야 환자도 살고 노동자도 산다는 거짓말이 있다.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으니 병원은 살리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한다. 병원 수익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병원의 과잉 투자 때문이다. OECD 32개국 중 2000년 이후 인구당 병상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 하나이고 그 증가율도 10여 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 병상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게 됐다. 이렇게 병상수가 늘었는데도 지금까지 병원 수익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그러다 2008년 이후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이후 병원 수익이 줄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줄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병원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정도면 국민들 살림살이는 어땠을까? 건강보험이 2년째 흑자가 나서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11조 원이나 남았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것이다.

△“2013년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원의 흑자를 남겼다. 이 돈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병원들을 인수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임수현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병원 살림살이를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더 털겠다는 정책이다. 또 병원들을 재벌들이 사도록 해 전국적으로 체인화하자는 정책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이 11조 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으로 국가가 경영이 악화된 병원을 사버리면 안 될까? 또 국민들이 병원에 더 갈 수 있도록 의료비를 더 깎아 주면 안 될까? 11조 원 중에 반은 병원을 사고 반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당장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둔 채 병원을 영리병원화해서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가는 의료 민영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리약국도 추진하고 있으니 약값도 인상될 것이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영리 자회사 방안은 2006~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선보였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의료법 전부개정안으로 추진되다가 촛불운동에 의해 좌절된 방안이다. 2010년에도 이와 비슷한 의료법 개정안이 좌절된 적이 있다. 2006~10년에는 자회사를 병원 경영지원회사(MSO)라고 불렀다는 점이 지금과 다를 뿐이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꼴통 우파 정권답게 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법 개정도 없이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철도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려면 우리도 더 큰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 민영화에 맞선 철도 노동자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병원 노동자와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맞서야 하고 국민들도 전국적으로 모두 맞서야 한다. 의료까지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깡패짓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의 전면적 저항이 필요하다.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건강과대안 부대표)

* 이글은 <레프트21>에 지난 1월 11일자로 기고된 글입니다.

기사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left21.com/article/13999

정부는 지난 6월 26일 “의료비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 치료 등을 받는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3개다.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에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달한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는 이러한 이른 바 ‘3대 비급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추후에 방안을 내겠다고만 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런데 약속을 어긴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의료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 다시 추진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보아 4가지 흐름이다. 첫째는 병원을 환자 진료보다 돈벌이를 최우선에 두는 주식회사로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설립되도록 노력하는 것 뿐 아니라, 국내 자본에 의한 국내 영리병원도 허용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둘째는 민간보험회사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이다.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간보험회사가 병원과 직접 계약하여 보험가입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인,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대형병원, 병원 네트워크 체인 등이 더욱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원격진료를 허용해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까지 싹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건강생활서비스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원래 기본적으로 병원이 제공해야할 건강 상담, 교육, 영양지도, 운동처방 등을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것, 병원이 환자 진료외 호텔업, 온천업 등 다양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는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기본 성격에 충실하도록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병원을 관광사업을 위한 부대시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병원과 호텔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메디텔’을 허용해 준다던지, 민간보험회사도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서 병원과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가 그런 종류의 정책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각의 정책은 국민의 관심과 반대여론의 강약에 따라 추진 정도가 다르다.

제일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정책이다. 메디텔 관련 법은 이미 입법예고 되었고 국무회의 통과와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곧 시행이 될 예정인 것이다.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민간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알선 행위 허용법안은 정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다음은 대형병원 돈벌이 지원 제도들이 뒤를 잇고 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건강생활서비스법도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히는 작업은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역시 곧 진행될 예정이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제주도에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미용성형, 줄기세포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적 민간보험회사 활성화 정책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추진 시기를 저울질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 이 역시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모두 국민 의료비를 비싸게 만드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정책이기에 국민들에게 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로운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에게는 해가 될지 몰라도 보험회사, 대형병원, 의료기기 회사 등에게는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메디텔이 활성화되면 ‘수(水)’ 치료 등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로 관광객을 현혹하는, 병원인지 호텔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시설이 돈벌이 진료를 일삼을 것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인, 알선하여 특정 병원으로 호객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내국인 환자도 그렇게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이 특정 병원과 직접 계약하여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게 되면, 건강보험이 위협받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 효과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방식을 ‘신기술’로 명명하여, 비싼 기계 값만 부담하게 되고 실제로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될뿐더러, 의료사고의 위험,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까지 있는 ‘애물단지’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병원이 당연히 제공해야 할 건강 상담, 건강 교육, 영양 지도, 운동 처방 등을 따로 돈 받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건강생활서비스법’이 얼토당토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들이 너도나도 돈벌이 진료에만 나서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며, 건강보험 제도가 위협받는다.

천상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과 민간보험회사 활성화 정책을 막아내었던 국민들이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포기하고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약속이나 잘 지키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도 국민들이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송도 재미동포타운에 메디텔 설치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2013-05-30 15:24기사수정 2013-05-30 15:24
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5300100309150017382&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30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김봉기)은 송도 재미동포타운 내 메디텔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코암인터내셔널·㈜위런 커먹스와 송도 재미동포타운 내 메디텔을 도입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메디텔은 의료와 호텔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 관광 모델이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인천지역 의료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송도국제도시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문 클리닉 및 검진 센터와 원스톱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서비스 운영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관광서비스 운영센터의 운영은 인하대병원 등 지역 소재 병원들이 하고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도 재미동포타운 시행사인 ㈜코암인터내셔널와 종합 컨설팅 회사인 ㈜위런 커먹스는 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에 컨설팅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이번 운영센터 설치를 계기로 외국인 환자의 추가 확보는 물론 기존 의료기관과의 사업 시너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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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메카는 대구메디센터입니다  
 
병원+호텔 신개념 복합의료문화공간 ‘대구메디센터’ 첫 삽
10개층에 의료기관 유치…시티투어 접목 전시·공연장도 마련

의협신문 기사입력시간 2013.04.12  12:08:37
송도 재미동포타운에 메디텔 설치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2013-05-30 15:24기사수정 2013-05-30 15:24
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5300100309150017382&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30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김봉기)은 송도 재미동포타운 내 메디텔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코암인터내셔널·㈜위런 커먹스와 송도 재미동포타운 내 메디텔을 도입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메디텔은 의료와 호텔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 관광 모델이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인천지역 의료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송도국제도시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문 클리닉 및 검진 센터와 원스톱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서비스 운영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관광서비스 운영센터의 운영은 인하대병원 등 지역 소재 병원들이 하고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도 재미동포타운 시행사인 ㈜코암인터내셔널와 종합 컨설팅 회사인 ㈜위런 커먹스는 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에 컨설팅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이번 운영센터 설치를 계기로 외국인 환자의 추가 확보는 물론 기존 의료기관과의 사업 시너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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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메카는 대구메디센터입니다  
 
병원+호텔 신개념 복합의료문화공간 ‘대구메디센터’ 첫 삽
10개층에 의료기관 유치…시티투어 접목 전시·공연장도 마련

의협신문 기사입력시간 2013.04.12  12:08:37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62

의협신문 이영재 기자 | garden@kma.org

대한민국 의료특별시를 표방하는 ‘메디시티’ 대구광역시에 병원과 호텔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복합 의료문화공간인 메디텔 ‘대구메디센터’가 지난 1월 28일 첫 삽을 떴다.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대구의 해외 의료관광객과 중심권에 위치해 지역 환자까지 아우르게 될 대구메디센터는 지금 색다른 꿈을 좇아 차근차근 현실로 옮기고 있다. 도식화된 치료와 치유의 틀에서 벗어나 볼거리, 놀 거리를 덧붙이고 옛 선인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한 지역문화를 소개하며 편안히 머물곳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헬스케어시스템을 구상중이다. 치유와 휴식과 문화가 있는 곳.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기게 될까. 1년후 문을 열게 될 대구메디센터의 모습을 미리 따라가봤다.

지난해 9월 18일 대구광역시와 엘디스리젠트호텔(대구시 중구 동산동 360·대표 김도헌)은 메디텔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이 협약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와 의료마케팅 정보 공유를 밑거름으로 의료관광산업의 롤모델을 만든다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엘디스리젠트호텔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8층(연면적 1만 6069㎡)의 규모로 들어서게 될 대구메디센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메디센터의 구성은 지상 1~3층에는 금융기관·미용실·약국·커피숍 등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할 예정이고, 4~13층까지 10개층에 의료기관이 들어오게 되며, 14~18층은 호텔로 꾸며진다. 의료기관은 층당 1~2곳 씩 모두 15곳 정도의 클리닉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구메디센터 모형도.

대구메디센터가 자리하게 될 곳은 대구를 관통하는 달구벌대로에 위치해 지하철 1·2·3호선이 모두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최근에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며, 동성로를 중심으로 대형백화점 등 상권이 형성돼 있어 지리적으로는 더할나위 없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대구시가 지원하는 첫 메디텔사업이라는 부가가치도 얹어졌다. 그러나 거기까지. 의료관광객이나 지역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차별화된 컨텐츠가 필요했다. 대구메디센터의 고민은 시작됐다.

사실 메디텔 구상단계부터 이용객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화두였다. 문화는 이제 경제적 지표까지 좌우할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안에서부터 돌아봤다. 현재 운영중인 엘디스리젠트 호텔 지하 재즈바와 메디센터 옥상층에 상설공연장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메디센터를 찾는 환자들에게 진료외 시간에 즐길수 있는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준다는 복안이다. 곁들여서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해 젊은 예술 작가들은 위한 전시공간도 마련키로 했다. 병원아트페어·호텔아트페어가 눈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다음으로는 융·복합에 천착했다. ‘호텔+병원’ ‘의료+휴식”치료+힐링’이라는 중점 테마에 ‘문화+유행”관광+쇼핑’까지 더해보자는 접근이다. 그렇다고 일정이 짜여진 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내게 할 수는 없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답은 항상 곁에 있는 법이다.

대구시는 현대와 근대가 공존하는 다섯개의 ‘골목투어’코스를 개발했다. 이 가운데 2코스 ‘근대문화골목’(1.54㎞)은 대구메디센터와 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계명대 동산의료원부터 시작한다. 이 골목투어를 메디센터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는 것이었다.

구불구불 좁다란 골목길 어느 집 처마 밑에는 흙더미가 드러나 있다. 옛 정취에 빠져 머릿속은 어릴적 추억을 더듬고 있다. 골목길의 모습은 이렇다. 대구메디센터를 오른쪽으로 돌아 동산의료원에 들어서면 작곡가 박태준의 ‘동무생각’에 나오는 청라언덕을 마주하게 된다. 또 각종 성경과 선교유물·성막에 관한 자료가 보관돼 있는 선교박물관(스위즈주택·대구시 유형문화재 25호)과 동·서양 근대 의료기기가 전시된 의학박물관(챔니스주택·대구 문화재 26호), 시대별 교과서·민속자료 등을 보유한 교육역사박물관(블레어주택·대구시 유형문화제 27호) 등이 우리의 시계를 근대로 돌린다. 이어 3·1운동길을 지나 한옥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구암서원을 거쳐 만나게 되는 지은지 120년이 넘는 계산성당이 있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민족저항시인 이상화의 고택을 볼 수 있다. 이어 역시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제일교회와 뽕나무 골목을 지나 약령시 한의약박물관과 약령시장, 영남대로를 거쳐 전골목, 대구화교소학교까지 눈길을 돌릴 때마다 과거와 현재가 들쑥날쑥 고개를 내민다.

내친김에 조금 욕심을 내다보면 경상감영~달성공원, 주얼리타운~서문시장,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건들바위, 반월당~살트르성바오로수녀원 등에도 마음을 빼앗긴다.

대구메디센터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보다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통해 대구의 모습과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생각이다. 연관 기업체나 사업망을 통해 해외시장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대구메디센터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가을쯤부터 본격적으로 메디센터에 들어올 클리닉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메디센터 건립 실무를 맡고 있는 김진우 엘디스리젠트호텔 부장은 “대구시를 이름뿐이 아닌 대표적인 메디시티로 만드는 것과 그에 걸맞는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며 “메디센터 건축이 마무리되면 대구시와 함께 메디투어사업을 진행중인 사단법인체도 들어올 예정이어서 의료관광시장을 넓혀 가는데 좀 더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첫 발을 뗀 대구메디센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 최초’라는 부담도 크다. 무엇을 어떻게 채울까. 걱정도 많고 지켜보는 눈도 많다. 이들의 새로운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주관사인 ‘엘디스’의 어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ELui DIstribution System)이다. 신은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부족한 게 있고 채울 곳이 있어 더 기대되는 대구메디센터다.

“대구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다” 대구메디센터 서포터즈로 나선 김은정 원장 대구메디센터가 전국 최초의 메디텔로서 사업승인을 받기까지 한 개원의의 무수한 손길을 거쳤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메디텔로서 갖춰야 할 것과 운영 방향을 일일히 컨설팅하고 마케팅까지 간섭한다. 왜냐고 물었더니 “대구가 좋아서,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해서”란다.  메디텔 서포터즈를 자처하고 나선 김은정 원장(대구 수성구·김은정소아과의원)의 대답은 짧지만 강렬했다. 특별한 직함도 없이 이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무슨일을 하고 있나. 건축 인·허가부터 사업 전반에 대부분 관여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행정적으로 얽히고설킨 업무를 풀기도 한다. 의사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계층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업과 그들을 어떻게 연계시켰나. 병원하는 사람은 호텔을 모르고, 호텔하는 사람은 병원을 모른다. 사회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모두 도움이 되고 있다. 대구가 의료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대구메디센터를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다. 메디텔에 문화의 개념을 접목시키고 있다. 왜 지금 문화인가. 이제 경제는 문화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의료도 그렇다. 치료를 받으면서 미술품을 감상하고 공연을 즐길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또 유적을 돌아볼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치유하는 복합의료문화공간으로서 메디텔의 순기능을 기대한다. 의료관광 마케팅에 대한 복안도 남다르다.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맡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지사나 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깝게는 외국인 환자나 대구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대상이다. 대구시와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이 메디센터의 뿌리가 되길 바란다. 메디텔 서포터즈를 운용할 계획이라는데. 문화설명사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을 계획이다. 그들에게 골목투어에 나선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위해 유적이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는 일을 맡길 생각이다. 학생들이나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朴대통령 “美전문직 비자쿼터 1만5천개 확대 목표”

한미FTA, 전문직 비자쿼터는 어디로 갔나

민변, 관련내용 공개 요구하며 외교부 장관 제소

이대희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5-16 오전 11:57:3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161140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5일 외교통상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체결 당시 미국 측이 약속했다고 알려진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관련 내용은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비자쿼터가 뭐길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공무에서 물러난 후, 삼성전자 사장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다. ⓒ뉴시스

이번 소송이 일어난 원인은 지난해 12월 출간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가 제공했다.

이 책에서 김 전 본부장은 한국이 2007년 7월, 미국과 FTA 재협상에 돌입하면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문직 취업 비자란 미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 중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취업 비자다. 민변에 따르면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물론이고 호주,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당시도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제공했다. 싱가포르는 연간 5400여 명의 전문직 취업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이틀간 미국에 출장을 가, 오랜 협상 끝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제공하겠다는 미국 측의 약속을 받아낸 후 같은 달 30일 미국에서 재협상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 내용은 김종훈 당시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서명식 종료 후 같은 해 7월 1일 가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간담회에서 김 수석대표는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호주처럼 우리도 FTA와는 별도로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호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 10개월이 지나 ‘E비자’라는 별도 형태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김 전 본부장의 책 내용대로라면 간담회 당시 이미 양국은 전문직 비자쿼터 적용에 합의한 상태며, 이 내용이 합의된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

누구의 거짓말인가

그런데 외교부는 그간 관련 내용을 한 차례도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의 책이 출간된 직후인 지난 2월 10일, 관련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직무상 취득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의 책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재차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관련 책에도 이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책에 분명히 명기된 내용마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만약 외교부 말대로 이 내용이 없다면,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작했던 당시 재협상이 한국에는 별다른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다. 전문직 비자쿼터 적용 여부는 당시 외교부에서 가능성을 언급할 당시도 “미국 의회의 약속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많았다.

외교부 FTA 이행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민변이 보낸 송장이 아직 담당부서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뉴스를 통해 파악 중”이라면서도 “(민변이 주장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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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개인 보관’ 드러났는데…
외교부, 반성 커녕 “승소” 적반하장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판결에서 외교부가 지난 5년간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서한과 관련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으로부터 받았고, 그 서한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외교문서 수발대장에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현종 개인이 보관하고 있을 뿐 외교부가 보유ㆍ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판결했다.

핵심적인 협상이익이 걸린 외교 서한을 전직 통상교섭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 서한은 공식적인 외교문서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국가이익이 걸린 외교 서한을 개인이 임의로 수년간 보관하고, 외교부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외교협상을 진행한 것이어서 자기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변은 성명서를 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체적 부실이 여지 없이 드러난 대목”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관련 행정소송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이 민변이 제기한 소를 각하해 외교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외교 서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은 없었다. 해당 서한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김현종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으며, 수신자는 김종훈 당시 협상 수석대표로 돼있다.

전문직 비자란 의료, 법률 등 분야의 전문인력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다. 2007년 6월 김종훈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대표는 “오스트레일리아는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수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발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또 당시 두 나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한-미가 주고받은 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외교 서한을 보면, 토니 에드슨 당시 미국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가 ‘미 국무부는 한국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취득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국회 회의록 상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주요 발언

〇 김종훈 수석대표, 2007年7月5日(木) 한미FTA 특위

(구두합의의 효력 관련 참고자료)

〇 김종훈 수석대표, 2007년 7월 4일 국회 외통위

〇 김현종 본부장, 2007年4月30日(月) 국회 한미FTA 특위

[참고] 정부가 ‘전문직 비자쿼터는 미국 의회의 권한’이라면서 미국 USTR에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이 보낸 서한을 들면서 변명하고 있는데요. 페인스타인 의원이 해당 서한을 보낸 때는 2005년 12월로서, 정부가 ‘호언장담’하던 2007년 6월보다 1년 6개월 전의 일입니다.(박주선, 2010/12/15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 미 의회는 FTA상에서 이민정책과 연관된 일시입국 논의는 의회 고유의 권한(prerogative)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 미 의회는 Portman USTR 대표에게 송부한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 및 하원 법사위의 서한(2006.4월)을 통해 미 헌법상 의회가 이민정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의 틀에서 이민정책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은 동 의원의  홈 페이지(feinstein. senate.gov)에 공개되어 있음.

#첨부 :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

한반도 대운하 뺨치는 500조 사기극, 박근혜 노리나?

[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집착하는가 ②]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 대학 교수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4-23 오전 11:21:5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423102649&section=03

“우리의 숙원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또 무산됐습니다. 핵연료 재처리에 여전히 미국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대신 현행 협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9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무산 소식을 전하는 문화방송(MBC) 권재홍 앵커의 멘트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언제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우리의 숙원”이 되었을까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핵발전소의 쓰레기를 핵연료 재처리로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소리 높여 반대하면서, 왜 핵폭탄 원료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를 한국 정부는 “숙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일까요?

그 복잡한 사정을 일본 마쓰야마 대학 장정욱 교수가 이번 주 5회에 걸쳐서 파헤칩니다. 장 교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짓말은 그만! 핵연료 재처리로는 절대로 핵발전소의 쓰레기를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비용만 수백조 원이 든다! 또 핵연료 재처리는 잘못하면 동북아시아의 핵확산 도화선에 불을 댕기는 위험한 일이다!” <편집자>

● 첫 번째 글 : 한미 원자력 협정, 그 뒤에 숨은 검은 음모는?

사용 후 핵연료 94~96퍼센트 재처리? 탁상공론이다!

전기 출력 100만 킬로와트 핵발전소(경수로)는 1년(12개월)에 약 20톤 정도의 우라늄(U) 연료를 소비한다. 현재 국내의 경수로(원자로)는 18개월마다 돌아오는 정기 검사 시에 핵연료의 3분의 1을 새 연료로 교환한다. 그러니 경수로 내에는 대략 핵연료가 60톤 정도가 들어 있는 셈이다.

핵분열을 제어하는 감속재를 물(輕水)을 쓰느냐 중수((重水)를 쓰느냐에 따라서 원자로는 경수로와 중수로로 나뉜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월성 1~4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수로이다. 핵연료 안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물질로 중수로는 천연우라늄(U235(0.720퍼센트)＋U238(99.275퍼센트)＋U234(0.0055퍼센트)을 쓰는 반면에 경수로는 천연우라늄에서 우라늄235(U235)의 농도를 높인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 고리 1호기(경수로)의 핵연료 : 3.8퍼센트의 우라늄235(U235)+96.2퍼센트의 우라늄238(U238) (나머지 경수로의 핵연료 : 4.5퍼센트의 우라늄(U235)+95.5퍼센트의 우라늄238(U238))

- 월성 1~4호기(중수로)의 핵연료 : 0.7퍼센트 천연우라늄+99.3퍼센트의 우라늄238(U238)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는 연료 교환을 자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의 핵연료 교환 주기가 3~5년인데 반해서,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는 그 주기가 1년 정도다. 이렇게 핵연료 교환 주기가 짧다 보니, 중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의 양은 경수로와 비교했을 때 4~5배 정도 많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농축우라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열화우라늄이 나온다. 열화우라늄은 우라늄235(U235)의 함량이 천연우라늄의 0.7퍼센트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열화우라늄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탄환의 원료로 쓰여서 뉴스에 등장했던 바로 그 물질이다. 이것으로 탄환을 만들면 우라늄의 비중과 발열 때문에 콘크리트, 철판 등의 관통력이 커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하는 이들의 주장을 검증해 보자.

경수로에서 3년간 사용한 사용 후 핵연료 1톤을 수조에서 3.5년간 냉각시키면 그 부산물은 [표1]과 같다. 그 안에는 약 40종의 핵종(질량수로 따지면 약 100종 이상)이 들어 있다. 재처리 추진파는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 94~96퍼센트(감손(減損)U235(0.9퍼센트)+U238(92.7퍼센트)+Pu(1.1퍼센트)+MA(0.1퍼센트))를 재활용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 사용 후 핵연료의 구성. ⓒ장정욱

이런 주장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재활용 비율은 겨우 1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정 중의 손실 및 투입 에너지를 고려하면 에너지 수지(收支)는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재처리 추진파는 사용 후 핵연료로 혼합산화물(MOX) 연료를 만들어서 경수로에서 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Thermal-recyle). MOX 연료는 우라늄238(U238)과 플루토늄(Pu) 3~9퍼센트를 혼합한 핵연료다. 하지만 단지 플루토늄 11킬로그램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재활용 비율은 1.1퍼센트 수준이다.

사용 후 핵연료 안에 들어 있는 우라늄235(U235)와 우라늄238(U238)은 불순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MOX 연료의 우라늄238(U238)은 농축 공정에서 폐기한 순수한 우라늄238(U238)을 이용한다. 그 양도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우라늄238(U238)보다 7.8배나 많다. 즉, 재처리 후의 불순물이 섞인 우라늄238(U238)은 고스란히 쓰레기로 남는다.

따라서, 고속로에서 MOX 연료 또는 금속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플루토늄(Pu) 11킬로그램과 MA의 1킬로그램으로 재활용 비율은 1.2퍼센트에 불과하다. 더구나 MA의 연소를 위해서는 고속로의 상용화가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MA를 핵연료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직 실험 단계이다.

가령 고속로의 상용화가 가능하더라도, 100년 이상은 경수로와의 공존(병행)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수로의 우라늄을 농축할 때의 열화우라늄238(U238)이 전량 소비된 150~200년 후에나 94~96퍼센트의 재활용률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재처리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천연우라늄을 농축하여 이용하는 쪽이 훨씬 낫다.

ⓒ연합뉴스

재처리의 경제성도 없다! 최대 수백조 원?

재처리는 천연자원의 단순한 리사이클이 아니다. 재처리를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가동과는 별도로 거대한 규모의 시설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추진파가 주장하듯이 플루토늄을 영구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방사성 폐기물도 대량 발생한다.

추진파는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속로,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재처리 공장, 연료 가공 공장을 함께 건설하는 통합형 고속로(Integral Fast Reactor, IFR)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1984년 미국의 아르곤국립연구소(ANL)가 제안하였던 방식인데, 경상북도가 추진을 요구하는 ‘원자력 클러스터‘가 이에 비슷한 형태이다.

IFR은 미국 정부가 핵확산 우려로 고속로 개발의 중지를 선택하자, 이에 대응한 미국의 고속로 추진파가 내세운 임기응변적인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파이로-프로세싱 상업 공장은 아직 없다. 실험실 수준에서 부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상업 공장의 건설비 및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치)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업화된 습식 방식의 재처리 공장의 비용에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일본에 건설 중인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습식)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한다.

일본은 기존의 작은 원형 규모의 토카이(東海) 재처리 공장 이외에 상업용 규모의 로카쇼무라(六ヶ所村)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완공 예정이던 이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은 19회나 연기되어 2013년 10월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건설 비용도 당초 계획(7000억 엔)의 3배인 2조4000억 엔(약 24조원)으로 늘어났으며, 2013년 10월의 완공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비용의 투입도 불가피하다.

이 공장은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최종 실험 중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유리 고화 시설이 고장 나서 중단되었다. 중단 중에도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약 2000억 원), 공장의 경비 및 방사선 관리(약 2000억 원), 인건비(약 1300억 원) 등의 연간 약 1조1000억 원이 필요한 공장이다.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고액의 건설비가 투입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200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46년까지의 40년간의 무사고 운전을 가정한 상태에서 재처리 비용은 합계 18.8조 엔(약 180조 원)이었다. 참고로, 2002년의 일본전기사업자연합회는 30조 엔(약 360조 원)으로 추산을 한 적이 있다. 국내에서 재처리 과정을 완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처리 공장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공장, MOX 연료의 가공 공장, 초우라늄(TRU) 원소의 중간 처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수송 및 처분과 관계된 공장들의 해체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진파는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건식 재처리에 필요한 설비의 숫자가 적어서 소규모 시설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앞으로 핵발전소의 보급 확대로 발생할 세계적인 우라늄 가격의 상승 및 자원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 파이로-프로세싱의 높은 재활용률은 준(準)국산 연료의 공급을 가능하게 해 또 다른 비용 절감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일본의 18.8조 엔(약 188조 원)은 사용 후 핵연료 3만2000톤의 처리 비용의 추산으로, 톤당 약 58.7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런데 핵심 시설인 재처리 공장의 건설 비용이 벌써 약 3배로 증가해 있는 만큼, 기타 비용도 3배 증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처리 비용은 톤당 약 176억 원이 될 것이다. 2010년 9월 현재, 국내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4986톤에 이를 적용하면, 처리 비용은 약 88조 원에 달한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약 380톤의 6.7조원도 더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겨우 1.1퍼센트의 재활용률을 위해 이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여유는 없다.

그리고 일본의 재처리 비용(18.8조 엔)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리장과, 앞으로 설명할 고속로의 개발 비용 등을 포함시키면, 총 40조 엔(약 480조 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덧붙이면, 2011년 11월의 일본원자력위원회의 자료에는 재처리가 직접 처분의 약 2배의 비용이 드는 걸로 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Termal recycle에 사용하는 MOX 연료의 가격은 하나에 약 8.9억 엔(약 89억 원)으로 보통 농축 우라늄의 핵연료 가격 1억~2억 엔(약 10억~20억 원, 시장 가격에 따라 변화)에 비해 최소 4배나 비싸다. 게다가, 전력의 발생량도 우라늄 연료의 약 8할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의 이용은, 우라늄만의 이용보다 경제성이 없다.

2000년대 초의 소위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구호처럼, 일시적으로는 핵발전소의 보급이 확대될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보급 확대의 경우에도,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의 2008년차 보고서를 보면, 미발견 우라늄 자원 등을 고려할 경우, 2008년 말의 세계의 가동 중인 핵발전소 432기의 3배 즉 약 1200기의 연료를 100년 이상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라늄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는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무한정의 우라늄(약 45억 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 핵무기의 해체로 나오는 핵연료도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후쿠시마 사고 후에는 강화된 안전 대책의 높은 비용 및 셰일 가스(Shale gas)의 대량 생산 등으로, 선진국에서의 핵발전소 건설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다.

가령 재처리를 할 경우에도, 소규모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의 경제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온의 공정이 많아서 기기의 손상 및 교환이 빈번하여 운영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또 재처리 후의 새로운 금속 연료는, 앞서 말했듯이 핵분열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많다. 고속로의 상용화가 없다면, 현재의 경수로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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