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박근혜와 한나라당 의원들, 소고기 논쟁과 국내 정치, 새 대사관 공관 문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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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밀 SEOUL 00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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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망 배포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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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는 미 무역대표부의 커틀러, 농무부 엘렌 텁스트라에 전달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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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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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PGOV³⁾, PREL⁴⁾, PINR⁵⁾, KN⁶⁾, KS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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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박근혜와 한나라당 의원들, 소고기 논쟁과 국내 정치, 새 대사관 공관 문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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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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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22 04:17
  
  원문출처 : http://wikileaks.org/cable/2008/05/08SEOUL952.html
  번역문 출처 : http://108.174.155.162/~wikileak/dokuwiki/doku.php?id=08SEOUL952

1.(기밀) 요점: 한나라당 지도자 박근혜와 함께 한 오찬에서, 대사는 미국산 쇠고기 한국시장 재개방을 놓고 요즘 논란에 대한 논의를 했고, 또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대사관은 현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박 의원과 같은 지도자에게 의존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한국정부의 쇠고기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한 전날 박 의원의 발언, 그리고 정부가 국민 보건과 안전이 정부의 최고 우선과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한 점에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는 자신의 발언을 방어하길, 자신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소비자들을 적절히 교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에 대한 대화를 꺼리는 듯 보이는 박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복당 시키는 것을 막는 것은 그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강제시키는 것이라며 실망을 표명했다. 진영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 새 대사관 공관 부지를 논의하길, 자신은 새 대사관 공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용산에 건설될 수있다고 예상하지 않으며, 대신에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지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국회 의원들은 또한 한미 FTA와 북한 문제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요점 끝.

2.(기밀) 대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시장에 재개방하도록 한 4월 18일 쇠고기 협정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면 선택사항일 수있다고 한 5월 6일 그녀의 발언에 실망했다고 박근혜에게 말했다. 실증과 과학을 제반 쇠고기 논의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일 쇠고기 문제가 계속해서 정치적 축구 삼아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한미 관계에 손상시킬 수있다. 박 의원은 한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이, 과거에도 한국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려가 되는 점은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신중하지 못한 처사를 했으며, 한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

3.(기밀)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민은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 시장에 재개방하는데 협조나 합의를 구하기 보다는,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한국민에게 말했다. 그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은 위험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인정했다. 한나라당은 뼈가 들어간 쇠고기 수입에 몇 달 전만 해도 반대했는데, 한국민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한 번 안하고 자체 입장을 바꿨다. 한나라당과 한국정부는 접근방식상에 이런 변경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 설명이 부족하게 되면 한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한다.

4.(기밀) 대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모든 소에서 모든 특정위험물질은 제거했고, 1997년에 소가 섭취할 먹이의 유형을 규제하는 규정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대사는 말했다. 그러한 규정들이 마련된 이래로 미국에서 광우병은 통제되어 왔다. 1997년 이래로 미국에 태어난 3억 5천만 마리의 소는 일절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은 2008년에 미국에서 한미 FTA를 통과시키길 희망했고, 조속한 쇠고기 문제 해결이 그런 과정에 기여할 것이다. 쇠고기 시장 재개방을 위한 협상이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전에 시작될 수 없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간적 제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선거 이후부터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까지 협상 기회가 넓지 않았다. 과거 미국내 일부는 한국이 통상 상대국으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대사는 만일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거나, 쇠고기 협정의 취소를 요구하기라도 한다면, 많은 이들이 최근 몇 달간 쌓아온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추가적인 한국의 조사관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고, 또는 한국정부가 쇠고기 협정을 살리도록 돕기위해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다.

5.(기밀) 박 의원 자신은 한미 FTA를 찬성하며, 최근에 쇠고기 관련 문제에도 한미 FTA가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길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고, 한국민의 명백한 불만은 해결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박 대표는 한국의 시위자들의 대다수, 그리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좌파 운동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당연히 좌파 세력이 쇠고기 문제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시위자의 우려사안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잘살자”는 것이다.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자신의 건강 혹은 자녀들의 건강에 대한 해로울 수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한미FTA날치기

구상찬 강서갑 19대 공천확정

6.(기밀) 박 의원은 과거에 광우병 발병이 없었다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쇠고기 협정문에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이 생겨도, 한국은 다양한 절차를 통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쇠고기 적하물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런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 조항이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만일 1997년 이후 태어난 미국산 소에 광우병이 없다면, 광우병이 발견될 소지가 희박함에도 왜 한국에게 수화물을 중지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협정문에 추가하지 않았느냐? 대사는 이에 반박하길, 광우병 발병이 발견됐어도 과학적인 근거로 적하물을 중단할 근거가 없을 수있으며, 그 이유는 현 협정 하에 해당 소들이 식료품 공급으로의 시장진입이 방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이 질병에 있는 육류가 수출되도록 할 어떤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없앤다.

7.(기밀) 대사는 장래에 모든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과의 협정문이 한국과의 협정문과 동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이 합의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95개 국가가 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우려사항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대사는 동의하면서, 덧붙이길 모두가 정부를 도와서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가져가야 한다. 박 의원은 이 문제 및 기타 쟁점에 접근하는데 있어 자신은 항상 합리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신의 주된 목표는 한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8.(기밀) 새로 선출된 구상찬 의원은 쇠고기 관련 불만은 국민들이 이 대통령과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국민이 단순히 쇠고기를 문제 삼아 신임 지도자에 대한 불평을 드러낸 것이다. 대사는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 될 것없지만,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없다.

9.(기밀) 박 의원은 북한이 현재로선 정치적인 쟁점이라고 할 게 못 된다. 만일 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명박이 무엇을 하든 혹은 그의 정책 기조가 무엇이든 한반도에 문제를 야기 할 수있다.

진영 용산 19대 공천확정

10.(기밀) (주한미군의 본부와 향후 미 대사관의 위치가 될) 용산구를 대표하는 최근에 재선출된 진영 의원은 미국 대사관이 용산 내부 군사기지 어디가 되었든 미 대사관을 건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2007년에 6월에 발의해서 통과된 법률을⁸⁾ 보면 용산 중심부와 남부 어느 곳에도 건축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해당 법률이 자신의 지역구에 미 대사관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 때문이다. 대신에 자신은 국방부 의한 잠식 및 기지를 나눠 갖길 원하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그는 용산기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작정이다. 진 의원은 미합중국과 한국사이에 양해각서는 미국 대사관이 기지 일부 부지에 건축되도록 허가하고 있는데, 자신의 발의한 법안에 (양해각서가)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 몇 일전에, 진 의원은 국회 청문회 중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양측은 해당 법률로 어렵게 됬다고 동의했다. 만일 대사관이 용산에 건설될 수없다면, 타당한 선택은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지에 새 대사관을 건설하는 것이다(이전 1990년에 합의한 부지이며, 2004년에 이 합의를 취소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중심부로 미국 대사관으로 훨씬 더 적합한 부지라고 진 의원은 말했다.

11.(기밀) 대사는 친박연대 또는 친박계 무소속 당선자들이 집권당인 한나라당 복당이 허용될 것인지, 그리고 박 의원과 이 대통령 사이에 실재 어떤 대화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자신과 이명박 사이에 대화는 현재 없다고 말했고, 장례 일부 대화를 갖도록 할 것이지만, 낙관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일부가 걱정하는 것은, 만일 무소속과 친박연대의 복당이 허용된다면, 박 의원이 한나라당 내부에 계파를 형성할 것이며, 그녀 스스로 당을 주도하거나, 친박계 중에서 당 대표로 누군가를 지원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그녀의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박 의원 자신은 당 대표로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최근에 발표했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상,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는데 실패하고, 공천과정의 결함 때문에 당을 나와 출마한 이들을 유권자가 선택했다. 한나라당과 같은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합당하게 선출된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재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들 의원들이 지금 복당할 수없다고 말하면서, 7월에 있을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들을 당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일 이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친박연대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할 것이다.

12.(기밀) 이명박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박 의원에 질문에 대사는 대답하길, 양국 지도자간에 즉각적인 개인적 유대감이 있었으며, 두 양반 공히 동맹에서 김정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동일한 관점을 공유함을 깨달았다고 대사는 말했다. 정상회담의 따듯한 분위기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의 냉랭한 정상회담 이후에 특히 환영받을 만했다. 대사는 이명박이 북한, 인권, 통상, 그리고 기타 쟁점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부시가 많은 독서를 했고, 이명박을 환영할 준비가 되있었다고 말했다. 부시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 시장에 재개방하겠다는 이명박의 약속을 이행한 점에 깊은 인상을 또한 받았다. 노무현도 약속을 했지만, 완수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두 대통령의 개인적 행동방식이나 인성이 비슷했고 이런 모든 점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에 기여했다.

13.(기밀) 양 지도자가 일궈낸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정상회담은 구체적으로 양국관계를 개선시켰다. 정상회담에서 일궈낸 한가지 결정은 한국내 병력수준을 가까운 미래를 보고 28,500명으로 동결한 것이다. 이 결정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뿐만이 아니라, 전시작전권 이양 결정이 미군 철수의 첫 수순이 아니라, 실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민에게 안심시키는 결정이다. 양국은 동맹이 세계 및 역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비군사적 공헌이 일리가 있다고 동의한 듯했다. 한국의 신문들이 기술했던 것과는 반대로, 부시 대통령이 요구 목록을 나열하지 않았다.

14.(기밀) 진 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인 진영 의원은 5월에 끝날 특별 회기 중 한미 FTA가 통과될 것에 큰 기대를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한미 FTA에 대한 5월 13~14일에 청문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법안이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로 보내진다. 그 이후에, 한미 FTA를 총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 전,―5월 19일―하루정도 남게 된다. 진 의원 자신이 소위원회 심사 의장이고 해서, 그 절차는 형식적이다; 그러나, 한미 FTA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지연이 있을 수없으며, 그럴 가능성도 없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FTA 통과시키는 대신에 쇠고기 관련 재협상을 맞바꾸길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한 총리급 정상회담에 대한 한나라당의 지원을 얻어내도록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진 의원 자신이 그 제안에 퇴짜를 놨다.

15.(기밀) 박근혜와 이명박의 관계는 여전히 험난하다; 둘 사이에 공개적인 실랑이가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이는 마치 한나라당 경선 후보간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다. 구분선이 분명하게 그려졌다; 진영과 구상찬은 분명히 박근혜 편이다. 이 점을 반영하듯, 두 의원은 이명박의 최근 국정에 대한 평가에 호의적인 언급이 없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952

 

SIPDIS

 

STATE PASS USTR FOR CUTLER, USDA FOR TERPSTRA

 

E.O. 12958: DECL: 12/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PARK GEUN-HYE AND GNP LEGISLATORS ON BEEF

CONTROVERSY, DOMESTIC POLITICS AND NEC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ver lunch with Grand National Party (GNP)

leader Park Geun-hye, the Ambassador discussed the current

controversy over the re-opening of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and made the strong case that U.S. beef was safe,

telling Park that we rely on leaders like her to calm the

situation.  The Ambassador noted that he was disappointed

with Park’s remarks the previous day that called the ROKG

attitude on beef “problematic,” a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have made it clear that public health and safety are

its top priorities.  Park defended her remarks, saying that

while she believed U.S. beef was safe to eat, the Lee

government had not adequately educated Korean consumers.

Park, who seemed reluctant to talk about domestic politics,

expressed her disappointment in the GNP leadership for

preventing her supporters from returning to the party and

possibly forcing them to form a negotiating bloc in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Jin Young, also in

attendance, discussed the Embassy relocation, noting that he

did not expect a new Embassy could be built in his district

of Yongsan, but instead thought the Kyunggi Girls School site

would be more appropriate.  The lawmakers also discussed

prospects for the KORUS FTA and North Korea.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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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F

—-

 

¶2.  (C) The Ambassador told Park Geun-hye he was disappointed

by her May 6 statement that renegotiation of the April 18

agreement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if

necessary, could be an option.  Facts and science should be

the guideline for any discussion of beef; if the beef issue

continued to be treated as a political football and reacted

to emotionally, it could damage U.S.-ROK relations.  Park

explained that the Korean people were not against U.S. beef

since U.S. beef was imported to Korea in the past.  The

concern was that in the negotiating process, the ROKG had not

acted in a prudent fashion and did not show enough concern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Korean people.

 

¶3.  (C) Koreans, like most people, Park explained, do not

like to be told what to do.  Rather than seek consensus and

support for the agreement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the ROKG struck the agreement with the U.S. and told

Koreans after the fact.  She admitted that spreading false

rumors about U.S. beef was dangerous and unhelpful.  The GNP,

which was against the importation of bone-in beef just

several months ago, changed its position with no attempt to

explain to the Korean people why.  The GNP and the ROKG had a

responsibility to explain this change in approach, and the

lack of such an explanation contributed to people’s unease.

 

¶4.  (C) The Ambassador explained that U.S. beef exporters

removed all SRM from all cows and instituted rules to

regulate the type of feed that cows could eat in 1997.

People have been misinformed, the Ambassador said.  Since

these rules went into place, BSE has been under control in

the U.S.  Of the 350 million cows born in the U.S. since

1997, none had been detected with BSE.  The U.S. hoped to

make passage of the FTA possible in the U.S. in 2008 and a

quick resolution of the beef issue would contribute to this

process.  There were additional time constraints as

negotiations to reopen the beef market could not begin before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refore, there

was just a narrow window for the negotiation after the

elections and before Lee’s visit to the U.S.  In the past,

some in the U.S. thought that Korea was not reliable on

trade, and the Ambassador said he was concerned that if the

ROK asked for a renegotiation or cancelled the agreement,

many would lose the trust that had been built up in recent

months.  The U.S. was willing to allow more ROK inspectors or

make other gestures to help the ROKG in ensuring the

agreement would survive.

 

¶5.  (C) Park said that she supported the KORUS FTA and still

hoped that, despite the recent problems over beef, the FTA

would pass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With beef,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what the Korean people think, and

the clear dissatisfaction of the Korean people had to be

addressed.  Further, Park said, the majority of the

protestors and those participating in candle-light vigils

were not left-wing activists.  Granted, the left-wing element

was using the beef issue to their own political gain, but the

overriding concern of the protestors was not political, but

with “well-being” and protecting their health.  There are

students and mothers who are demonstrating because they are

concerned U.S. beef could be bad for their health or for the

health of their children.

 

¶6.  (C) Park said it was good to tell people there had been

no cases of BSE in the past, but the agreement stipulates

that even if there is a case in the U.S., Korea has to

continue to accept shipments of beef until the situation was

resolved through various procedures, which would take time.

This caused people to be furious.  If there are no U.S. cows

born since 1997 with BSE, why not add a clause in the

agreement to allow Korea to suspend shipments in the unlikely

event that a case of BSE were unearthed?  The Ambassador

refuted this, saying that even if a case of BSE was

discovered there might not be scientific reasons to halt

shipment, because the cow would be prevented from entering

the food supply under the current protocol.  This effectively

removed any chance diseased meat would be exported.

 

¶7.  (C) The Ambassador noted that all future agreements with

China, Taiwan and Japan would have to be the same as the

agreement with the ROK.  There are 95 countries that now

import U.S. beef under the same conditions which the ROK

agreed upon.  Park said that the Lee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resolve the issue with the people.  The

Ambassador agreed and added that everyone had to help the

government to bring some rationality and honesty to the

conversation.  Park said she had always maintained

rationality in her approach to this and other issues and

would continue to do so; her main goal was to protect the

Korean people.

 

¶8.  (C) Newly-elected lawmaker Gu Sang-chan said that the

dissatisfaction over beef was because people had many

problems with President Lee and they simply chose beef to

manifest their disaffection with the newly-minted leader.

The Ambassador said it was fine to criticize President Lee

but it was not acceptable to say that people will die if they

eat U.S. beef.

 

———–

NORTH KOREA

———–

 

¶9.  (C) Park said that North Korea was not really a political

issue at the moment.  If President Lee lost people’s trust,

however, no matter what Lee does or what his policy stance

was it could cause problems on th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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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SSY R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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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Representing Yongsan district (the site of USFK

headquarters and the future site of the U.S. Embassy),

recently re-elected lawmaker Jin Young said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the U.S. Embassy to be built anywhere on the

military base in Yongsan.  Jin had proposed and passed a law

in June 2007 that said no buildings were allowed anywhere on

Main or South Posts.  He said this law was not because the

U.S. Embassy was not welcome in his district; it was.

Instead, he wrote the law to protect the base from

encroachment by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nd other entities that wanted to slice up the base.  He

intended to make all of Yongsan garrison into a park.  Rep.

Jin asserted that the MOU between the U.S. and the ROK

allowing the U.S. Embassy to be built on a portion of the

base did not take precedent over the law he authored.

Several days ago, Jin brought this up with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during a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two agreed the law posed difficulties.  If the embassy

 

could not be built in Yongsan, the logical option would be to

build the new Embassy on the site of Kyunggi Girls School

(the site previously agreed in the 1990′s, until the ROK

cancelled the deal in 2004).  The location, in central Seoul,

was a much more appropriate site for the U.S. Embassy, Jin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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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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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The Ambassador asked if Pro-Park Alliance (PPA)

lawmakers or pro-Park independents would be allowed back into

the ruling GNP and asked if there was any real dialogue

between Park and President Lee.  Park said there was

currently no dialogue between her and Lee and, while allowing

there could be some dialogue in the future, did not sound

sanguine.  Park said that some in the GNP worried that, if

the independents and PPA lawmakers were allowed back into the

party, Park would form a faction within the GNP and either

lead the party herself or support someone to be party

chairman from her group.  Therefore, GNP leadership was

blocking the reentry of her supporters to the GNP.  Park said

she had recently announced that she would not run for the

party chairmanship, so she thought that this would have

solved the issue.  In fact, voters selected those who failed

to receive GNP nominations and ran outside the party because

the nomination selection process was flawed.  It seemed

natural that those who shared the same policy stance as the

GNP and were rightly elected should rejoin the GNP.  If the

GNP says that these lawmakers cannot join now, there is no

justification to bring them back to the party after the GNP

convention in July.  If there is no progress on this issue,

the PPA and independents will have no choice but to form a

negotia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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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BUSH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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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In response to Park’s questions about how the

President Bush-Lee summit went, the Ambassador said that

there was an immediate personal connection between the two

leaders and they both realized they shared the same

perspective on a variety of topics, from the alliance to Kim

Jong-il.  The warm atmosphere of the summit was particularly

welcome after several cold summits with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he Ambassador said that Bush read a lot about

what Lee thought about North Korea, human rights, trade and

other issues and was ready to welcome Lee.  Bush was also

impressed with Lee’s fulfillment of his promise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Roh had made that promise as

well, but did not follow through.  To top it off, the two

presidents’ personal styles and personalities are similar and

all of this contributed to a successful summit.

 

¶13.  (C) Beyond the personal rapport the two leaders built,

the summit improved relations in a concrete way.  One

decision that came from the summit was to freeze troop levels

in the ROK at 28,500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is

decision was made not only because of the continued threat

that North Korea posed, but also to assure the Korean people

that the decision to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was not the first step toward the withdrawal of U.S.

forces, but that in fact the U.S. commitment to Korea’s

security was ongoing.  The two agreed that the alliance

should be broadened into a global and regional strategic

partnership.  Lee seemed to agree that continued non-military

contributions by the ROK in Afghanistan made sense.  There

was no list of demands that President Bush presented,

contrary to what some ROK newspapers had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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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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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Representative Jin, the ranking member of the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mittee, said that there was not

much hope the KORUS FTA would pass during the special session

 

that will end May 24.  First, there would be a hearing May

13-14 about the FTA.  After that, the law will go to the law

review sub-committee.  From there, the FTA had one day — May

19 — to go before the plenary for a vote.  Jin noted he

chaired the review sub-committee so that step would be

perfunctory; but, in order for the FTA bill to pass, there

could be no delays, which was unlikely.  UDP lawmakers were

hoping to exchange renegotiation on beef for passage of the

FTA.  They also attempted to leverage support for an

inter-Korean Prime Minister-level summit from the GNP, but

Jin said he had stopped that request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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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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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 Park Geun-hye’s relations with Lee Myung-bak are

still rocky; the public spat between the two shows no signs

of abating — it is as if the fight for the GNP candidacy is

still ongoing.  The lines are clearly drawn; Jin and Gu are

clearly with Park.  Reflecting this, the two did not have

kind words for Lee’s recent performance.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