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밀실 협의 의혹 왜 나오나?

건강과대안 — Fri, 29 Oct 2010 13:33:24 +0000

[Why뉴스] 한미FTA 밀실 협의 의혹 왜 나오나?

출처 : 노컷뉴스 입력 2010.10.29 08:55
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587279

[CBS산업부 심나리 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 심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나요?

= 우리시간으로 27일 오전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을 위한 통상장관간 실무 협의가 열렸다.

하지만 협의 내용은 물론 협의 장소와 시간까지 비공개에 부쳐지면서 밀실 협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밀실 협의 지적이 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한다.

▶ 한미 양국이 FTA 서명을 한지 벌써 3년이다. 정부는 어렵게 균형을 맞춘만큼 재협상이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밀실 협의를 할 것이 무엇이 있나?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까지 꾸준히 한미 FTA에 재협상이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양측이 세 차례에 걸쳐 비공식 접촉을 가지면서 정부가 사실상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 차례 비공식 접촉 끝에 지난 27일에야 양국 통상 장관이 공식 만남을 가졌다.

지난 6월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다음달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만나기 전까지 한미FTA 비준을 위한 논의를 끝내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4개월이 지나서야 통상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 양국 정상의 뜻을 실행하는 데까지 4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외교통상부는 토론토 정상회의 이후 양국간 협의 일정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며 양측간 논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왔다.

세 차례에 걸친 비공식 접촉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시기와 방식 등 주로 절차적인 사항과 양국 업계 동향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한미 FTA 이슈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사이 미국 내 여론은 이미 한미FTA에 재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가 최근의 한 강연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한국쪽에 전달했고, 협정문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한미 FTA을 공식 지지할 수도 의회 비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쪽 요구대로라면 협정문 수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밀실 협상` 의혹을 받는 것이다.

- 이번 공식 만남 이전에 이미 세차례 비공식 만남을 비롯해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 무엇보다 미국이 다음달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미FTA를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 일단 비공식적으로 뜻을 전달하고 물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5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양국 정상의 구두 합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종훈 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정상회의 전에 비준을 위한 처리를 하자고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 자신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를 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을 했는데, 물밑 접촉이 없을 수 없음을 반증하는 멘트라고 볼 수 있다.

▶ 미리부터 협의 내용이 공개됐다면 국내적 반발도 적지 않았을거 같다.

= 국내적으로도 한미FTA하면 쌀, 쇠고기 시위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만큼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이슈다.

또 다시 공개 협의에 나서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면 자칫 지난 2003년부터 쌓아온 한미FTA라는 공든탑이 무너질까 우려하는 것도 정부의 속내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외교통상부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만큼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곳이 없다”며 밀실 협의 의혹에 대해 가당치도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 그렇다면, 한미 FTA 재협상으로 가는 것인가?

= 결국 다시 문제가 제자리로 왔다. 한미 FTA 재협상 여부 그것이 문제다.

김종훈 본부장은 협정문에 점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쇠고기를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쓰는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또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저울의 평형을 맞추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에서 지난 8월 워싱턴포스트에 난 기사를 생각난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FTA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concessions)을 약속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7일에는 `한미FTA에 개선을 요구하는건 미국인데 왜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까지 날아가서 협의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외교부 고위 관계자 개인적 질문을 던지자 그는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의미심장을 말을 하기도 했다.

이제 G20 정상회의가 보름도 남지 않았다. 점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어떻게 양쪽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aslily@cbs.co.kr

[관련기사]

건강과 대안 » 밀실협의

[한미FTA] 밀실 협의 의혹 왜 나오나?

[Why뉴스] 한미FTA 밀실 협의 의혹 왜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