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없다”던 FTA서한 공개
[한겨레] 정은주 기자

미 비자쿼터 관련 2개
“쿼터 취득 협조” 내용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
정보공개 소송서 제출

출처 : 한겨레 등록 : 20110928 20:57 | 수정 : 20110928 23:0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8467.html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4년간 존재를 부인했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외교서한 2개를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법정에서 공개했다. 국익과 관련한 핵심 외교서한에 대해 통상교섭본부가 몰랐거나 거짓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두 나라가 주고받은 서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과 관련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이 한국과 미국이 교환한 두 개의 외교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첫 번째 외교서한은 토니 에드슨 당시 미국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가 김종훈 현 통상교섭본부장(당시 협상 수석대표)에게 보낸 것으로, ‘한국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취득하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통상교섭본부는 발신자 명의를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격상하고 한국에 더 유리한 내용으로 바꿔 달라고 미국 쪽에 수정서한을 요청하며 초안을 보냈다. 이것이 김현종 전 본부장이 공개한 두 번째 외교서한이다.

앞서 미국은 2007년 6월 ‘신통상정책’을 내세워 두 달 전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곱가지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여 협정문을 고치는 대신 전문직 비자 쿼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협조 약속을 요구했다.

전문직 비자란 건축사·엔지니어·회계사 등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미국 비자다. 캐나다,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전문직 비자 쿼터를 5000개 이상 따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우리와의 협상에서는 의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이민법 분야라며, 협상 권한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협조에 대한 약속을 다시 서한으로 요구했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서명식 불참’이라는 강수를 띄웠다. 서명식을 하루 앞둔 6월29일 에드슨 국무부 부차관보가 서한을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 앞으로 보내왔다. 김현종 당시 본부장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했지만 힐 차관보 명의의 수정서한을 보내달라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문안을 작성해 미국 쪽에 보냈다. 그러나 미국이 수정안대로 다시 서한을 보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교섭본부는 외교서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전문직 비자 쿼터와 관련해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외교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서한은 그 진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당시 서한을 ‘(외교)전문’ 형태로 교환하지 않아서 통상교섭본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에드슨 서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원본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지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용지이기 때문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직접 전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핵심 외교서한 원본을 퇴임한 통상관료가 갖고 있고, 통상교섭본부는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외교서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요청하고 다음달 12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한국, FTA 미의회 비준전 쇠고기 양보할것”
미 통상전문지 보도…“오바마, 계속논의 원해” 
 
  정은주 기자

출처 : 한겨레 2010-12-19 오후 07:35:5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4580.html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앞두고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문제를 한국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전했다.
드미트리어스 머랜티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단체 관계자들에게 재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쇠고기 협상은 재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계속 논의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시간과 공간을 달라”고 말했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17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또 협정 비준의 주요 관문인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당)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의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커스 의원은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주 출신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주문해왔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한국 쪽이 결국 쇠고기 시장도 양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전했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 때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과 검역 주권의 포기에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채택했다. 이에 촛불집회로 국민적 저항이 일었고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전제조건을 붙여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시적으로 제한됐다. 이후 미국은 애초 합의대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합의를 이행하고, 한국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결과를 법률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작성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곧이어 재협상 결과를 평가·분석한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의회에 낼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한.미FTA 타결, 한국의 입장 변화 때문”

미국산 유럽차도 관세혜택 클 듯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12-08 오후 1:24:1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208121401&section=02

정부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작한다.

8일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 부분(자동차협상 재개)은 EU와 협의 중인 부분”이라며 “이산화탄소, 연비와 관련된 국내 환경부 고시안에 대한 발표가 나간 후 EU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협상 재개 시기는 이달 안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와 별개 사안인 자동차 연비와 이산화탄소 기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EU 측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협정문에 대해 (수정하는) 협상을 한다는 보도가 나갔다면 그것은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자동차 관세, 최혜국 대우 대상 아냐”

정부는 특히 한미 FTA 재협상 결과 EU가 형평성을 이유로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카드를 꺼내들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받아줘야만 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한-EU FTA에서 자동차 분야의 최혜국 대우는 국내 조세 기준 및 배출기준에 한정돼 있다”며 “관세철폐시기 조정은 최혜국 대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합의 결과 협정문 수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EU와도 추가협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을 비판하는 기사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싶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언론들이) 이번에 ‘재협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추가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협정문 본문을 수정하는 게 아닌 만큼 이번 협상을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한미 FTA 범국본의 송기호 변호사는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별도의 합의문서를 만들었다고 해도 2007년 협정문의 내용에 큰 변화가 오는데 재협상이 아니라면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국회에서 기존 협정문을 물리는 절차를 밟은 후, 새 협정문을 다시 들고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 “기존 협정문과 새 협정문을 합쳐서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방법과 원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새 협정문을 상임위에 통과시킨 후 두 개의 협정문을 본 회의에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안 중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산 유럽·일본차, FTA 혜택 입을 수 있어”

최 대표는 또 “자동차 부문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으로 미국은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를 넣은 반면 한국은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백악관에서 나온 문서는 잘못돼 우리가 미국 측에 정정 요청을 했다”며 “‘심각한 피해’라는 단어는 합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유럽, 일본차의 국내 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세혜택과 환경기준, 안전기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일본차와 유럽차의 생산이 그리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미 서해연합훈련 기간인 지난달 말에 협상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치일정으로 볼 때 내년 9월부터는 대선체제로 들어간다”며 “무역 이슈가 미국 정치권에서 다뤄질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내년 상반기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무역 부문에 관대한) 공화당 내에서도 티파티가 약진하고 있다”며 “무역 이슈를 지지하던 공화당의 기존 기조에 상당한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미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서도 미묘한 시기에 재협상을 시작했다는 말이다. 최 대표는 실제 “(야당의 비판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통상협상 일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언론사 기자가 교섭절차에 대해 “한국은 (의회가 무역협상촉진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미국과 통상 절차가 달라 의회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받지 않느냐, (결국 의회의 통제력이 약한 만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강하게 위임받지는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최 대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질문 의도가 통상절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함이었고, 실제 한국 정부는 의회의 감시에서 벗어나 협상을 독자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비판이 많음을 감안하면, 최 대표의 반응은 다소 의외로 보인다.

/이대희 기자

미 ‘냉동목살’ 양보하고 왜 웃나
경쟁 칠레산보다 39%나 싸…관세 2년 연장해도 경쟁력

출처 : 한겨레신문 2010-12-06 오후 08:04:2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2433.html

“냉동 돼지고기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최악의 독소조항이었다. 발효 일정과 상관없이 관세 폐지 시기를 2014년부터로 못박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6일, 3년 전 협상 결과를 두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다. 통상협상에서 관세 인하 및 폐지 일정은 ‘발효일 뒤 5년 또는 10년’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식이다. 개방 피해를 보게 될 해당 산업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협상에서는 오로지 한 품목에만 예외가 적용됐다. 돼지고기, 그중에서도 냉동 돼지고기였다. 양돈협회가 관세 철폐 시기 2년 연기에 환영 성명을 낸 것도, “그나마 2007년 때보다 덜 나빠졌다는 뜻을 전하려 했던 것”이라고 정 전무는 설명했다.

2007년 미국이 냉동 돼지고기의 ‘2014년 관세 폐지’를 고집했던 이유는 2004년 체결된 한-칠레 에프티에이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칠레산 돼지고기의 관세는 협정 10년 뒤인 2014년부터 폐지되도록 돼 있었다. 칠레는 미국·유럽연합의 뒤를 추격하는 한국 양돈 수입시장의 3대 강자로, 지난 한해에만 국내시장 점유율(19.8%)을 갑절로 끌어올리는 등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미국이 냉동 돼지목살만 관세 폐지를 2년 늦춘 것도 면밀한 이해득실 계산의 결과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산 냉동 목살은 국내 도매가격이 1㎏ 3810원으로, 칠레산(5300원)보다 39%나 싸다. ‘2016년 관세 폐지’ 일정을 적용하면 2014년, 2015년의 관세는 각각 8%, 4%이고, 따라서 40%가량 비싼 칠레산에 견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거라는 얘기다. 유럽연합은 냉동 목살을 거의 수출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비교적 경쟁력이 약한 냉동 삼겹살 등은 2014년 관세 폐지를 고수했다. 이는 2021년 관세를 없애기로 한 유럽연합의 냉동 삼겹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의 냉동 삼겹살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과 칠레보다 압도적 우위에 서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및 칠레 등 양돈 강국의 생산비가 우리보다 25~47%가량 저렴해, 관세가 폐지되면 국내 양돈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및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로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 감소액이 연간 최대 1조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추산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한·EU FTA도 재협상? 쇠고기 추가개방?…후폭풍 지금부터

출처 : 헤럴드경제 2010-12-06 11:33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206000127

온실가스 배출·연비규제

EU와 추가협상 가능성

“쇠고기 문제는 추후 논의”

美, 추가개방 압박 여지남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은 끝났지만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무엇보다 의회 비준 절차를 앞둔 한ㆍ유럽연합(EU) FTA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 공식서명까지 마친 FTA라 해도 수정이나 첨가를 할 수 있다는 사례가 생겼다.

벌써 우리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기준과 관련해 EU 측과 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ㆍ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기준과 관련해 EU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내에 팔리는 자동차에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기준이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온실가스, 연비 기준이 자국 자동차 판매를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이란 점을 강조했고,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연간 판매량 4500대 이하 제작사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양보를 얻어냈다.

김 본부장은 기존 한ㆍEU FTA와 별개란 점을 강조했지만, 온실가스와 연비 규제를 두고 EU와 추가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관세철폐 기한을 두고 우리나라와 EU 간 기싸움이 재연될 여지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쇠고기다. 이번 추가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개방 확대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5일 회견 자리에서 관련 문건을 양 손에 들고 보여주며 쇠고기가 협상 대상에 오르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쇠고기 협상 재개 주장에 대해 “정치권 문제 제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국내적 대응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는 심상찮다. 이번 추가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은 ‘쇠고기 문제는 한ㆍ미 FTA와 연계하지 말고 나중에 따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미 국회 비준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쇠고기 추가 개방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여론을 감안할 때 쇠고기 문제는 한ㆍ미 FTA 국내 의회 비준까지 가로막을 수 있는 변수로 남아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

협상 달인 김종훈의 ‘쇼’
1주일 간 밀고 당기며 극적 타결 ‘보여주기 전략’
“최선 다했다” 이미지로 쇠고기 사태 전환점 기대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출처 : 한국일보 2008년 6월 21일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6/h2008062102470021500.htm

 
무릇 협상이란 밀고 당기는 것. 노조가 사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협박’을 하고, 다소 무리한 요구를 내놓는 것도 이런 협상 전략 중의 하나다. 머리 띠를 두른 노조원들 앞에 “최선을 다했다. 할만큼 했다”고 당당하게 나서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일련의 과정은 적어도 이런 ‘보여주기 전략’에서 톡톡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의 달인’ 답게 워싱턴에서 머문 지난 1주일 간 “협상이란 이런 거구나”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협상장을 향해 내달리고,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며 귀국 짐을 싸는 으름장을 놓고,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극적으로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해오고….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런 과정 또한 협상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쇠고기 협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혀 밀고 당기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주기만 했기 때문”이라며 “김 본부장은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듯하다”고 말했다.

마치 타결 내용과 무관하게 추가 협상 타결만으로 이번 쇠고기 사태가 완전이 마무리된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가 협상이 촛불 민심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 청와대 비서진 쇄신 → 추가 협상 결과 발표 → 내각 쇄신’ 등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완전 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큰 고비는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또 다른 기폭제로 우려됐던 화물연대 파업이 때맞춰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물론 사태 해결을 낙관할 수는 없다. 김 본부장 등 우리 정부 대표단의 귀국 후 21일 공개될 추가 협상의 세부 내용이 관건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증 내용이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태가 지금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추가 협상이 아닌 재협상을 요구하며 이날도 촛불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 밤까지 이어지는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들어가기로 한 상태다.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실제 수입되는 등 향후 과정 과정마다 거센 저항과 맞닥뜨리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