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현재 정치적 영역에서 ‘노무현’은 이상화된다. 노무현은 그의 ‘의로운’ 죽음으로 또 이명박의 대칭적인 상징으로만 이용될 뿐, 그의 정치행위의 여러 사실들은 무시되고 생략된다. 마치 스탕달이 신고전파 화가 다비드가 그린 벌거벗은 고대전사들에 대해 ‘투구와 칼, 방패로만 무장하고 벌거벗은 채 전투에 나서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지적했어도 여전히 이러한 비판이 간단히 무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의 정치공간에서는 이명박과 노무현의 대비는 ‘사실’의 문제를 떠나 ‘종교’나 ‘예술’의 문제인 듯 보인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가 사실을 떠날 때 그 정치는 공허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한미 FTA가 민주당이 시작했고 민주당이 지적하는 10개 독소조항 중 자동차 관세 재협상을 제외한 9개가 노무현 때의 한미FTA와 글자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고 우기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억지주장일 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투자자-정부 중재제도(ISD)나 역진방지, 포괄적 개방 문제 등이 모두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FTA때부터 존재했다. 한미FTA에 반대하여 자신을 불사른 허세욱 열사의 유서에도 나오듯이 말이다. 이명박 정부때 이루어진 재협상은 FTA와 한 묶음으로 처리되어왔던 쇠고기 개방, 그리고 자동차관세 문제 두가지다. 이 두가지는 물론 작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근거로 두 개의 FTA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다. 지지자들의 희망이거나 정치적 상징의 문제일 뿐이다.

물론 노무현과 이명박은 다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추문, 민주주의 파괴 등은 명백한 정치적 사실이고 그 어떤 수사로도 이를 덮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통상정책이나 FTA에 대해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는 주문을 외우면서 대충 넘어가려는 전략 아닌 전략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김진표씨가 국회 비준과정에서 ‘선비준 후협상’ 여야정 합의를 했고 새누리당이 지금도 이를 합의처리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지금도 여전히 원내대표라는 ‘사실’. 또 한미 FTA 조건부 찬성인지 재협상인지, 폐기인지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 여론에 따라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노무현은 보수집단의 반대 때문에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쳤던가? 지난 참여정부시절 경제정책은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과연 얼마나 달랐던가. 지금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20~30대 들의 가장 큰 불만인 고용문제와 등록금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없었던 문제인가?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부터 심화된 문제이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한미FTA는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경제와 통상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대표적 정책이다. 

그래서 묻는다. 민주통합당의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민주와 비민주를 대비시키고 이명박을 심판하자는 것으로 통합민주당의 정체성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물론 선거에는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지금 정권을 맡겠다고 자임하고 있는 정당이다. 분명한 경제정책과 통상정책 없이 또 다시 집권한다면 지금 20대와 30대의 분노는 그 대상만을 바꿔 통합민주당에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정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다비드의 벌거벗은 고대전사가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전투에 그렇게 나섰다가는 곧바로 전사했을 것이라는 사실 정도는 안다.

우석균 (FTA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건강과대안 부대표)

*이 글은 미디어오늘 2월 24일자로 기고된 글이며, 미디어오늘 기고글과는 제목이 다릅니다.

[창비주간논평] 지금까지는 ‘정책 세탁’, 앞으로는?

지난 5월 4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던 그 시각 필자는 국회 본관 중앙홀에 있었다. 반대의사를 본회의 참석 거부로 표명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건너편 모니터를 통해 표결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열명도 채 안되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들이 힘겹게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발언시간 5분이 지나도 반대토론이 계속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쇼 한다” “세상 물정 모른다” “추하다” 따위의 조롱을 퍼부었다. 마이크가 꺼져 토론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고함은 모니터의 스피커를 타고 계속 흘러나왔다. 몇명 되지도 않는 반대 의원들의 토론조차 더이상 견디지 어려웠던지, 김무성 의원이 토론종결 동의안을 냈고, 그대로 비준동의안 표결절차로 넘어갔다.

1명의 반대와 163명의 찬성. 한미 FTA보다 관세 철폐의 폭이 더 크고, 서비스 개방 분야도 많으며 우리 밥상과 직결된 농업을 초토화할 한-EU FTA는 이렇게 국회를 통과했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것이 2009년 10월이니 1년 반만의 싸움이 이렇게 싱겁게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다. 한 단락이 지나가고 새로운 전장이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 해야 할 싸움은 더 치열하고 끈질긴 투쟁을 요구한다. 바로 앞에 한미 FTA가 놓여 있다. 이보다 더 지리한 싸움은 이들 FTA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된다.

부실한 사회적 합의 감추는 ‘정책세탁’

그간의 한-EU FTA 논의는 한마디로 세탁의 과정이었다. 돈의 출처와 흐름을 숨기기 위한 자금세탁처럼, 정책의 입안자와 사회적 논의를 덮기 위한 이른바 ‘정책세탁’(policy laundering)이었던 것이다. 유럽연합(EU) 같은 거대 경제권과 강도 높은 포괄적인 FTA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정책은 공적 규제를 최대한 없애고 거대자본의 이윤공간은 확대하면서, 반대로 복지공간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만약 이런 구조조정을 FTA를 통하지 않고 내부 논의만으로 달성하려면, 1년 반이 아니라 수십년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FTA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거대시장 선점’ 같은 구호성 홍보만으로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비켜갈 수 있게 한다. 본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조롱을 퍼부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던지는 찬성표가 수출을 늘리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자신의 결정을 쉽게 합리화할 수 있다. 한-EU FTA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기가 막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EU FTA 협정문을 한번이라도 다 읽어본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듯하다.

‘선진국과의 합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내부논의가 생략된 FTA에서 민주적 합의과정을 조금이라도 복원하려면 ‘통상절차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그동안 통상절차법은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데만 주목했는데, 그뿐 아니라 이행과 평가는 물론 개정과 폐기의 과정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한-EU FTA만 하더라도 협정 발효 후 수많은 국내 제도를 FTA가 명령하는 대로 재편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을 통상관료들이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EU FTA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산하에 협정의 이행·감독이란 명목으로 수많은 전문위원회와 작업반이 꾸려진다. 무역위원회는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고, 이 결정은 협정 당사국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구속한다. 무역위원회는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협정문을 개정할 수 있고, 협정에 대한 해석 권한마저 가진다. 앞으로 한-EU FTA와 관련된 사안에서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유럽연합의 통상관료들과 합의하기만 하면, 국내 어디에서도 통용되는 조커 카드를 쥐게 되는 셈이다.

무상급식과 중소상인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불러올 결과는 분명하다. 통상관료들은 거대 기업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옹호할 수 있으며, 중소상인이나 농민 및 서민은 실효성 없는 피해대책으로 회유하면 그만이다. 두가지 예만 들어보자.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야4당 정책합의문에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실시’가 들어 있었고, 얼마 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는 한-EU FTA를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은 FTA 협정문에 학교급식을 예외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무상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면 당장 협정 위반의 문제가 생긴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말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유통법, 상생법도 같은 운명이다.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500미터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상생법은 대기업이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조정을 중소기업청장이 권고 또는 명령하도록 했다. 그런데 한-EU FTA의 ‘서비스 양허표’에는 이를 유럽연합 기업들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장 국내 대형 유통사들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문제 삼을 것이고, 유럽 기업들과 합작투자를 통해 유통법, 상생법을 무력화할 것이다.

민주당, ‘잠정 발효 유예조치’에 앞장서야

이를 해결하려면 유럽연합과 다시 협상해야 하는데, 그전에 7월 1일 잠정발효일에 관련 조항의 효력을 유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FTA와 달리 한-EU FTA는 정식 발효와는 별도로 잠정 발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부 조항들의 발효를 유예하기 위한 것이다. 발효가 유예되는 조항은 한쪽 당사국이 임의로 선정하여 통보하면 그만이고, 이에 따라 유럽 이사회는 이미 17개 조항을 잠정 발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중소상인을 위한 잠정 발효 유예조치 정도는 민주당이 앞장서 관철해야 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민주당은 4·27 선거의 야4당 정책합의 파기에 대해 사과할 명분이라도 생길 것이다. 선거를 앞둔 야권연대가 단순히 어느 지역구에 누구를 후보로 내보낼지 정하기 위한 협상용이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구현할 지속적인 정책에 관한 합의가 되려면 앞으로 한-EU FTA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실천적 고민이 야권연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남희섭(변리사,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프레시안 5월18자

구제역 Virus 유전자검사결과 베트남과 관계없어

축산농에 책임전가, 알고도 은폐 의혹

출처 : 이춘석 의원  2011년 2월 14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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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1년 2월 17일자 해명자료
http://www.nvrqs.go.kr/Ex_Notice/News/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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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이 증폭시킨 의혹

베트남으로 몰기 위해 실험결과 끼워맞춰

출처 : 이춘석 의원  2011년 2월 15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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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1년 2월 17일자 해명자료
「국제표준연구소 확인 결과」“국내발생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는 ’10년 베트남 발생주와 유사”
http://www.nvrqs.go.kr/Ex_Notice/News/View.asp

1. 이춘석 의원의 주장 중 fact와 다른 내용

1) 농식품부는 검사 결과를 은폐하지는 않았음.

근거자료 : 2011년 1월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국회 교육과학
기술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구제역 AI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p22 주이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장이 발표한 자료

이번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가 SEA 지역형이며, “홍콩,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베트남), 몽골 등에서 최근 발생된 바이러스 유전형과 관련성이 있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음.

2) 유전자 검사 결과 베트남과 관계 없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는  “홍콩,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베트남), 몽골 등에서 최근 발생된 바이러스 유전형과 관련성이 있음”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도 2011년 1월 ‘한국에서 분리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하여(韓国で分離された口蹄疫ウイルスについて)라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음.
(원문 출처 :  http://www.maff.go.jp/j/press/syouan/douei/110107.html)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10년 4월 한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다른 주(株)라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0년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재발이 아니고 새로운 발생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2010년 7월 러시아에서 발생한 구제역, 2010년 4월 일본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가깝다(近縁)고 되어 있음.

2. 농식품부 해명 중 fact와 다른 내용

1) 베트남에서 2010년에 발생한 구제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님.

베트남 정부에서 2010년 2월 1일에 수집된 샘플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똑같은 O형(SEA  Mya-98)에 대한  genotyping  보고서를 국제표준연구소인 퍼브라이트 연구소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음.(원문 출처 : http://www.wrlfmd.org/fmd_genotyping/asia/vit.htm)

3. 평가

1. 정부 2010년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정보 등 1차 자료 공개해야 : 위험정보교환이 되지 않으면 정부, 국민, 국회,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함.

*  예방적 살처분 시 구제역 항원 양성 및 항체 양성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 10km 방역대 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 통계도 공개해야 함.

1) 정부가 자료를 은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과학적 증거 없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베트남 여행으로 몰아붙인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이것은 정부 역학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2) 검역원 해명자료에서 2009년 베트남 바이러스와 분석한 이류를 베트남 정부가 보고한 자료에 “2010년 유전자 서열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퍼브라이트 연구소에 2010년 안동 바이러스와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의 분석을 의뢰하여 결과를 곧바로 받아서 발표했음.

정부도 안동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정부가 안동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정보를 공개해야 2010년 4월 발생 강화도 바이러스가 토착화되어 재발된 것인지를 바이러스, 역학, 산업동물 임상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2. 가축방역협의회의 인적 구성을 혁신해야 함. – 역학조사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함. 과학적 분석은 객관적 독립성이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일방적 입장이나 업계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

가축방역협의회 구제역 분과 역학조사 위원의 명단을 보면 검역원 직원,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 검역원 출신 대학 교수 또는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던 관변 교수(특히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을 옹호했던 관변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업계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인적구성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역학조사위원회(구제역분과)위원 명단

위원장 : 김봉환 교수(경북대), 간사 : 이상진(검역원 역학조사과장)

번호 성 명        소 속             직 위
 1 김봉환   경북대 수의대  명예교수(수의학 박사)
 2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 장
 3 박봉균  서울대 수의대   교 수(수의학 박사)
 4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  교 수(수의학 박사)
 5  이각모  대한수의사회  수석 부회장 
 6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  교 수(수의학 박사)
 7  전무형  충남대 수의대  명예교수(수의학 박사)
 8  정종식  경북가축위생시험소  (전) 소장(수의학 박사)
 9  강화순  축산업계(사료)  상 무(경영학 박사)
 10  안수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문 위원(전 검역원 부장, 수의학 박사)
 11  배상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 부 장
 12  서동진  농협중앙회  방역 팀장
 13  김순재  건국대 수의대  명예교수(수의학 박사)
 14  서정향  건국대 수의대  교 수(수의학 박사)
 15  이병모  대한양돈협회  회 장
 16  노천섭  대한수의사회  사무 총장 
 17  이근성  검역원(위생검역부)  부 장
 18  조규담  검역원(질병방역부)  부 장
 19  정갑수  검역원(동물위생연구부)  부 장
 
3. 안동 구제역 유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민관 합동 과학적 조사팀 구성 필요

안동 구제역의 유입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각각 과학적 조사를 통해 rule out을 하는 과정이 필요함.

가. 2010년 4월 발생 강화도 바이러스가 토착화되어 carrier 상태로 있다가 재발했을 가능성
나. 동남아를 여행한 농장주나 동남아 출신 농장노동자를 통해서 유입되었을 가능성
다. 홍콩이나 중국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홍콩 및 중국 여행, 중국 출신 농장노동자, 중국에서 수입된 배추나 깔집, 중국에서 몰래 밀반입된 축산물 등)
라. 일본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안동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이나 일본을 관광하고 돌아온 축산업 관련자, 일본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고 휴대품 형태로 몰래 들여온 축산물 등)
마. 러시아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러시아 출신 관광객이나 노동자,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축산업 관계자 등)

4.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치공방과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에 책임을 지지도 않는 언론들의 선정적인 보도는 자제되어야 함. 구제역은 과학적 문제임과 동시에 정치적, 무역적, 경제적 문제가 결함된 사안임은 틀림 없으나, 과학적 사실(fact)을 근거로 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음.

*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던 엉터리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

1)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및 일부 동물보호/환경 단체들의 영국 구제역 방역 정책 주장

살처분 정책은 대중적인 혐오감, 막대한 보상비용, 2차적인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주, 일본, EU 등 세계의 모든 구제역 청정국들은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살처분 정책으로 구제역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긴급예방접종과 살처분 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함. 영국이나 EU에서도 구제역이 풍토병(endemic)으로 고착되어 구제역이 항상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지난 해 10월 개정된 우리나라의 구제역 긴급대응지침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긴급예방접종 실시 요건으로 endemic 우려에 대한 이해 없이 살처분(stamping out)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며 이해부족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가장 좋은 구제역 방역 방법은 발생 초기에 신속한 진단을 통해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것임. 아직까지 이보다 더 좋은 과학적 방법은 없음.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임. 구제역 비발생국 중 사전예방의 목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슈퍼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백신을 통한 구제역 사전 예방도 불가능한 상황임.

초기방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첫째, 2010년 1월 및 4월에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살처분 및 예방적 살처분 정책으로 종식시킨 바 있음.

둘째, 경상북도에서 지난 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11건의 예방적 살처분(안동 제외)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에서 6건에서 양성판정이 나왔음다.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의 절반 이상이 구제역으로 판정난 것임. 이것은 초기에 예방적 살처분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숙주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는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살처분에 의한 봉쇄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함.

셋째, 2010년 일본의 미야자키 구제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제역 대책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당시 일본 언론과 일본 여야 의원들은 한국의 예방적 살처분 정책이 2010년 1월 및 4월의 구제역 조기 종식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음.

넷째, 미국, 호주, 일본 등 모든 구제역 청정국에서는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살처분 정책으로 구제역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긴급예방접종+살처분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2) 환경운동연합 산하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농업학 박사)의 2011년 1월 28일자 프레시안 기고문 ==> 정부의 4가지 오류를 지적한 이 글이 더 오류가 많았음. ==>프레시안에서 기고문을 삭제하였음. (기고문 원문은 맨 아래 첨부)

첫째, 구제역 발생 농가도 백신접종만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구제역 발생농가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는 2011년 1월 20일부터 백신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임상증상을 보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음. 1월 27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마친 농장에서는 14일 이전에라도 감염 가축만 매몰하도록 매몰범위를 더욱 축소시킴. 이 방침변경이 문제점인데 fact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늘어 놓고 있음.

둘째, 비육돈은 백신에서 제외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정부는 전국백신을 결정하면서 종돈, 모돈, 비육돈, 자돈 등 돼지 전두수 백신을 하기로 함. 다만 백신공급이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돈 –> 모돈 –> 비육돈 –> 자돈 순으로 백신 우선순위를 정하여 백신이 확보되는대로 백신을 하고 있을 뿐임.

젖을 먹고 있는 포유자돈에서 구제역 발생이 많아 피해가 큰데… 현장에서는 포유자돈의 백신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셋째, 정부가 백신 접종을 ‘발산형’으로 하고있다는 주장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오류임.

정부가 2010년 10월 개정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2010. 10,농림수산식품부)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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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예방접종 실시

 2.4.2 접종방향 : 예방접종지역의 가장 자리에 위치한 농장으로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동심원의 중심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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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긴급행동지침(SOP)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수렴형으로 하지 않고 발산형으로 한 사례가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이것은 정부의 원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장에서 정부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음.

네째, “구제역 백신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O형’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백신이어서 그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개선 대상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제역의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해도 없는 무지의 상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O형 지역형은 SEA(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남동아시아)이고, strain은 미얀마에서 1998년에 보고된 Mya98주임. 이 바이러스주에 가장 효과가 좋은 상업용 백신은  O1 Manisa주임. 그래서 정부는 O1 Manisa주 백신을 구매하여 백신을 하고 있음. 국내 발생 바이러스주를 가지고 백신을 제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우수하나 항원제조에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불가능함.

현재까지 7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O, A, C, SAT-1, SAT-2, SAT-3, Asia-1 등 7개의 serotypes)이 보고되고 있고, 70여개의 subtype이 보고되어 있음. 서로 다른 혈청형 간에는 교차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같은 혈청형이라도 subtype이 서로 다른 경우 방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현재의 과학수준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모두 방어할 수 있는 슈퍼 백신은 개발되지 못했음.
====== [문제의 원문] =======

구제역 사태 책임 전가, 구제역 더 키운다!
[기고] 정부 구제역 대책의 네 가지 오류

필자 :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농업학 박사)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1-28 오전 8:20:5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127182831&section=03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270만 두를 넘어선 지난 26일, 정부가 구제역 확산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담화문은 안일하고 책임회피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축산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감을 안겨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맹형규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이 발표한 이번 담화문에는 “설 연휴 동안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여행을 삼가하며, 어쩔 수 없이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할 때는 검역 당국에 신고하고, 공항과 항만에서 소독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다.


담화문을 보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다. 책임을 전적으로 축산농가에 돌리려는 심산이다. 설 연휴 이후의 확산에는 전 국민에게 책임을 돌릴 것 같다.

지난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의 확산 원인 및 전파 경로를 분석한 결과, 방역 기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것이 지금과 같은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축산농가 및 그 영향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많은 사람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담화를 발표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구제역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여전히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1년 1월 12일 구제역 긴급대책회의에서 전수 예방 접종을 결정했다. 대규모 살처분에서 백신 접종으로 방역 대책을 전환한 셈인데, 이 과정에서 네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켰다.

첫째, 살처분 대상을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로 한정한 ‘살처분 대상 선정’의 오류이다. 둘째, 비육돈은 백신 접종에서 제외한 ‘백신 접종 대상’의 오류이다. 셋째,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 전략 부재’이다. 넷째, 축산농민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류 1. 구제역 발생 농가도 백신만 맞춘다고?

우선 살처분 대상 선정 오류는 살처분 두수가 증가하자 감염된 농장에서조차 살처분을 하지 않고 백신 접종만을 한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을 해도 구제역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으면 감염이 된다고 한다.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는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가 증폭돼 있어, 개체에 따라 저항성의 차이에 따른 잠복기가 달라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만 달라질 뿐, 이미 감염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제역 발생원에서조차 백신에 의존해 살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구제역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확산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오류 2. 바이러스 배출량 많은 돼지, 비육돈은 백신 제외?

두 번째 문제는 백신 접종 대상 선정에 있어 돼지는 소에 비해 바이러스 배출량이 1000배 정도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육돈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는 방역의 기본을 철저하게 무시한 정책 결정이다.

비육돈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경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구제역이 진정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이다. 돼지 사육농가가 소 농가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 결정이다.

오류 3. 백신 접종, ‘발산형’ 아닌 ‘수렴형’으로 해야

셋째로 백신 접종에 대한 ‘전략 부재’는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구제역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백신 접종은 발생원을 중심으로 반경 10km에서부터 바깥쪽에서 발생원 방향으로 포위하는 ‘수렴형’으로 이루어져야 항체 형성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돼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백신 접종은 발생원 지역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진행하는 ‘발산형’이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백신을 맞은 동물도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구제역에 감염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백신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O형’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백신이어서 그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개선 대상이다.

오류 4. 축산 농민에게 책임 전가, 구제역 확산만 낳을 뿐

끝으로 축산농민에게 구제역 확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의 방역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현재 구제역 발생 여부도 과학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민이 증상을 신고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처벌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따라서 축산농민을 책임소재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자’로서 인식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구제역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원에 대한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체계 구축, 백신 접종의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전략적인 방역을 실행해야 한다. 더 이상 축산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저지른 방역 당국의 잘못부터 시인해야 할 것이다. 또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신속하게 살처분과 백신 대상 선정의 오류를 극복하고 전략적 방재 체계를 구축해 구제역을 극복해야 한다.

“돼지 수천마리가 발광…개울 옆에도 그냥 묻었어요”
[살처분 일지] “침출수는 지하수로 들어간다. 여름에 어쩔지…”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2-11 오전 8:48:2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210183757&section=03

“비닐은 찢어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100kg이 훨씬 넘는 산 돼지 수백, 수천 마리가 안 죽으려고 좁은 구덩이에서 발광을 하는데 비닐이 무슨 수로 남아나겠습니까?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면이 벗겨지고 말지요. 그냥 전후좌우로 침출수가 땅으로 지하수로 빨려 들어가겠지요.…무덤을 파다보면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냥 묻었지요. 개울 옆인 경우도 있었어요. 여름에 어쩔지 걱정입니다.”

한 포클레인 기사가 윤후덕 민주당 파주지역위원장에게 한 말이다. 구제역 확산 속도가 주춤해졌지만 매몰지에서의 2차 오염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매몰 가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돼지의 경우 생매장을 해 매몰과정에서의 매몰지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매몰지도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된 곳이 많다.

파주 지역에서 방역·살처분 자원봉사에 나섰던 윤후덕 위원장이 작성한 일지에 적힌 구제역 발생부터 매몰지 선정, 매몰 작업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난다.

군에서도 땅을 내주지 않았고,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기피했다고 한다. 매몰지 선정이 늦어져 돼지들은 더 심하게 감염이 됐고, 매몰 과정에도 “그냥 떨어지는 돼지는 없었”고 “방수 비닐은 잠깐 만에 볼품없이 찢겨졌다”고 한다. “비닐이 찢겨진 쪽 모퉁이에서부터 돼지들을 찍어내어 가운데로 몇 번이고 퍼내 살점이 찢기고 뼈가 부서진 돼지들의 비명소리가 웅덩이에서 공명이 돼 산 속으로 찢어져 나간” 처참한 풍경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윤 위원장의 일지 중 살처분·매몰에 관한 부분을 발췌했다. <편집자>

12월 8일 살처분 작업에 들어가다.

농업기술센터로 오전 10시까지 오라는 연락이 왔다. 힘든 작업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언론보도를 생각났다. 아침을 먹지 않은 빈 속이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점심식사 전까지 버티려면 뭔가를 먹어두어야 한다. 가는 길에 교하단지 떡집에 들렀다. 먹기 쉬운 종류로 3가지를 급히 샀다. 차에서 꾸역꾸역 배가 든든하도록 떡을 집어넣었다.

농업기술센터에 도착하니 정 사무국장이 먼저 와있었다. 1층의 이 방 저 방을 들러보았다. 누군가를 만나야 살처분 장으로 이동을 받을 테니까. 농협의 여 지부장이 눈에 띄었다. 마침 나를 기다리던 기술센터소장과 함께 뭔가를 심각히 의논하고 있었다. 인사를 나누었다.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다. 오늘 묻어야 할 곳이 8곳이고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소장은 파주읍으로 가서 읍장을 만나 배치를 받으라고 했다. 일일 살처분 계획서 한 장을 복사해 주었다. ‘파주읍 봉서리 돼지농가 1200마리 민주당 4명, 시설관리공단 15명.’ 나는 소장이 복사해준 일일살처분 현황표를 받아 들고 일어섰다. 파주읍 사무소는 최근에 새로 지은 멋들어진 건물이다. 주민 문화공간이 함께 배치된 신형이다. 2층 읍장실로 바로 올라갔다. 늘 듬직하게 주민들을 살피시는 정 읍장은 읍내 살처분 현황과 어려운 점을 내게 설명했다.

“이번 구제역 극복에 군이 너무 도와주지 않는다. 보유한 훈련장 자투리땅도 내놓지 않아 매몰지 구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

“며칠 전에는 매몰지를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났는데 기업인 한 분이 선뜻 자기 땅에 묻으라고 땅을 내놓았다. 천신만고 끝에 땅을 확보했는데 인접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 결국 땅을 내놓은 기업인이 서로 조금씩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며 설득을 했다. 그래서 간신히 묻을 수 있었다.”

현장으로 가자고 읍장이 일어섰다. 봉서리에 있는 돼지 농가였다. 마을에서는 조금 떨어진 외진 곳에 축사가 있었다. 차를 근방에 세워놓고 눈이 제법 쌓인 좁은 길을 걸어서 농장에 도착했다. 관리공단 직원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파주읍 총무팀장이 작업지시를 하면서 나를 인사를 시키고 인사말을 하게 배려를 해주었다. 정치하는 사람이 어느 모임에서건 소개받고 인사말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다. 왜 그게 정치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일이 살리는 일이 아니고, 죽이는 일이라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이고 파주시의 재난이니 봉사하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시다. 해지기 전에 끝내고 소주라도 한 잔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역복을 입었다. 신발 위에 조금은 두꺼운 비닐 신발주머니를 신었다.
방역관이 몇가지 설명을 했다.

“작업이 완전히 종료되어 밖에 있는 소독차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소독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해지기 전에 큰 돼지를 다 처분하고 이어서 작은 돼지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읍장에게 팀장이 건의를 했다. 읍장은 읍 직원을 더 보내겠다고 했다.

작업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되었다.

현장의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시간제약이라는 조건을 넣고 살처분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바라보면 대체로 머리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된다.

종돈과 모돈을 먼저 꺼냈다. 말 그대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어린 새끼돼지를 돌보는 어미돼지들이다. 큰 놈은 송아지보다 더 크다. 200kg, 300kg 하는 것들이다. 돈사는 우아한 말이고 돼지사육공장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어미돼지들과 새끼돼지들이 함께 생활하는 사육장은 한 세트가 한 평 반 정도 크기의 철근으로 만든 구조물이다. 한 평 반짜리 사육장이 수백 개 연이어 좌우 전후로 이어져 있는 곳이 돈사다.

어미돼지를 우리에서 꺼내어 좁은 통로를 통해 돈사 밖으로 몰이를 해 냈다. 근 50m를 더 몰아야 트럭에 싣게 되는 작업이었다. 어미돼지는 젖 먹이던 어린 새끼들을 두고 내쫒기는 이 돌발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꿱꿱 꿱꿱 꿱꿱 꿱꿱 꿱꿱…..”

온 돈사가 어미돼지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참 듣는 것조차 괴로운 어미돼지들의 거친 항의가 나의 온몸을 때렸다. 새끼들과 강제로 떼어져 내몰리는 어미돼지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나와 작업반원들은 저항하는 돼지들을 내모느라고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해가 저물기 전에는 마쳐야 하는 작업일정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느다란 막대기에서 시작된 몰이도구가 작대기로 몽둥이로 삽자루로 바뀌어 갔고 드디어 전기충격기가 도착했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돼지 주인의 외마디가 작업장을 뒤덮었다. 때리지 말라는 외침의 뒷마디로 “우리 돼지 왜 때려!”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농장주인과 그의 아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두 사람만이 돼지를 다룰 줄 알았다. 때리면 때릴수록 성질이 나서 더 버텨댄다는 것이었다.

현장은 시간 싸움의 연속이었다. 나는 이번 구제역 방역실패의 핵심은 시간싸움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객은 소와 돼지의 학살에 대한 휴머니즘적 연민과 2차 오염이 관심거리다.

시간이 지체되어 갔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는 다리를 심하게 떨고 잘 걷지를 못했다. 고열 때문에 추위를 심하게 타고 움직임이 크게 떨어졌다. 감염이 제법 진행된 돼지들은 걷지도 못하고 돈사에 누워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널부러져 있었다. 입과 코에 걸어서 큰 고통을 주며 돼지를 끌고 나오는 쇠줄로 된 작업도구가 있었다. 죽어가는 돼지에 이 도구를 씌어서 한 마리씩 겨우 겨우 끌고 나왔다. 좁은 통로로 인해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고되고 많은 시간이 걸렸다.

주인 말로는 매몰 장소 선정 때문에 하루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돼지들이 더 많이 더 심하게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돼지가 하루가 다르게 많아졌다. 주인 말로는 여기서 하루가 더 지체된다면 모든 돼지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묶어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작업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단 하루 만(사실은 약 10시간 만에)에 돈사에서 꺼내어 트럭에 싣고나가 매몰을 완료해야 한다. 투입된 인원은 작업을 완전히 마쳐야만 현장에서 이탈할 수가 있다. 시작된 일은 새벽 1시가 되든 새벽 4시가 되든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마무리 되는 것을 확인하고 방역관이 소독차량을 불러서 그 소독차가 들어와서 신발부터 온몸을 소독해주어야 그 장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한 건의 살처분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시간 만큼이고 그리고 감염된 돼지를 끌어내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결국 전기충격기가 가장 긴요한 도구가 되었다. 전기충격기는 쓰러져 있는 돼지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도구였다. 걷지 못하는 돼지를 걷게 만드는 도구였다. 트럭의 반대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저항돼지를 트럭 쪽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다.

한 트럭에 15마리 정도를 한 차에 실어내었다. 종돈과 모돈은 워낙 커서 10마리 쯤 실으니 꽉 찼다. 비육돈은 20여 마리 정도를 실을 수 있었다. 끝물에는 아기돼지를 실어내었다. 점심시간 전후로 어미돼지를 끌어냈고 오후 6시 쯤부터 아기돼지들을 실어 냈다. 좁은 축사 안으로 들어가 참 귀엽기 그지없는 새끼돼지들을 한 손에 한 마리씩 잡아서 리어카에 던져 넣었다. 대여섯 마리를 한 부대에 집어넣고 리어카에 실었다. 그냥 리어카에 한 마리씩 던져 넣기도 했다. 이 작업은 큰 돼지를 일으켜 세워서 끌고 나가는 일보다는 훨씬 쉬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머리 속으로 떠올리면서 “참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죄책감이 내 가슴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리어카를 끌고 나와 트럭에 댔다. 새끼를 갓 넘은 조금 큰 것들은 몰이를 당해 이미 트럭에 실려 있었다. 아기돼지들은 마대자루 째 그대로 트럭에 던져 넣었다. 마대자루가 찢어져 집어던져지는 공중에서 아기돼지 한마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꽥!” 하며, 비명을 지른다. 얼마나 아픈지 벌떡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야단법석이다. 겨우 다시 잡아 트럭으로 내던져 넣었다.

매몰장으로 가는 트럭에 올라탔다.

축산농가를 빠져나와 좁은 길을 돌아서 대로로 나왔다. 터널을 지나자마자 우측 편으로 매몰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구제역이 발생한 돈사에서 직선거리로 400m 쯤 떨어진 곳에 매립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7m 깊이로 좌우가 3m, 5m 정도가 되는 직사각형의 웅덩이였다. 밤새 포크레인이 동원되어 작업을 해냈다. 발생신고 당시 마련했던 돈사 옆 축산농가 자신의 땅은 파나가다가 물이 나와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매몰지를 다시 구하느라고 읍장께서 갖은 고생을 다했다. 읍에만 소와 돼지를 살처분한 곳이 30여 곳이다. 살처분하여야 한다는 것을 방역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매립해야 한다.

특히 돼지의 경우 감염속도가 너무 빠르다. 확인된 시점에서는 이미 그 농장은 건질 게 없다. 매몰시킬 장소를 찾는 것이 가장 신속해야 한다. 발생지점에 묻어버리는 것이 현재의 원칙이다.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 자기 집 앞마당에 수백 수천 마리의 소 돼지를 묻으려 하겠는가? 다행히 축산농가가 자기 땅이거나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 묻는다. 이런 일이 부락 안에서 이루어지면 아주 강한 민원이 제기된다. 동네 한 복판에 ‘혐오시설’이 생기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국공유지 그리고 국방부 땅을 찾아 나섰다. 해당 축산농가 주변이어야 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만한 한적한 곳이어야 한다. 이번에는 특히 부처간의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겨우겨우 수소문 끝에 민가가 없는 시유지를 찾아내어 그 곳으로 결정하고 포클레인을 투입했다.

웅덩이 안에는 먼저 도착한 어미돼지들과 비육돈들이 수북이, 수북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트럭 적재함의 뒷문을 열었다. 적재함이 자동으로 들리는 트럭이 아니었다. 그냥 떨어지는 돼지는 없었다. 포클레인이 적재함에서 돼지들을 웅덩이로 밀어냈다. 7m 깊이의 매몰지로 돼지들이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운전석 쪽으로 돼지들이 몰렸다. 다시 포클레인이 이들을 밀쳐냈다. 채 떨어지지 않은 아기돼지 한 마리와 비육돈 한 마리가 난간 모서리에 걸려서 바둥바둥댔다. 다시 포클레인이 이들을 처냈다. 단호하게 처내는 수밖에 없었다. 웅덩이에는 큰 돼지 작은 돼지가 서로 엉켜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다. 이미 좁아진 웅덩이에서 바닥에 깔리지 않고 위로 올라서려고 밀고 밀리고 기어오르다 떨어지는 발버둥질을 계속해 댔다. 아기돼지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깔려서 보이지도 않았다. 생지옥, 아비규환이란 말이 아마도 이런 지경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방수를 위해 설치한 비닐은 잠깐 만에 볼품없이 찢겨졌다. 트럭에서 떠밀리던 돼지 한 마리가 웅덩이 밖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통증은 잠깐이고 중간 크기의 그 돼지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감염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바이러스로 떨게 했다는 식의 삼류영화에 찌들은 나는 ‘어 저 감염된 돼지를 놓치면 큰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잠시 추격이 시작됐다. 세 사람이 쫒아가 겨우 잡았다. 두 사람이 앞다리 뒷다리를 들어 웅덩이로 내던졌다.

바닥이 채워질수록 밑의 돼지들에 얹혀있는 큰 돼지들은 가라안지 안으려고 더 거칠게 몸부림을 쳤다. 방수비닐의 한 쪽 면이 통째로 찢겨져 나갔다. 마침내 포클레인의 바가지가 웅덩이 안으로 들어갔다. 비닐이 찢겨진 쪽 모퉁이에서부터 돼지들을 찍어내어 가운데로 몇 번이고 퍼냈다. 살점이 찢기고 뼈가 부서진 돼지들의 비명소리가 웅덩이에서 공명이 되어 산속으로 찢어져 나갔다.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돌아섰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살리자고 한 일이 왜 이렇게 모두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뒷작업은 흙과 석회를 켜켜이 뿌려서 덮어버린다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보질 못했다. 그것은 그 일을 맡은 업체의 사람들이 해나갔다. 침출수 문제로 언론에 부각된 정화조는 매몰 당일에는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다. 이틀 후에나 설치가 된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탈취제도 뿌리고 시간이 지나 서서히 정화조에 물이 차면 전문업체를 통해 수거해서 정화시설에 보내어 정화한다고 한다. 관련 공무원이 직접 3년을 관리한다고 한다.

그날 나와 우리들은 감염된 돼지와 감염되지도 않은 죄 없는 아기돼지 수 백 마리와 큰 돼지 1000여 마리를 이렇게 생매장을 시켰다.

인간이 이제는 짐승에게까지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 죄를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반이라도 건졌어야지 다 죽이고 무슨 방역을 했다고 하냐는 국민들의 꾸지람이 나의 뒤통수를 때린다. 그래도 지방정부와 자원봉사에 나서신 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싶다.

2011년 1월 28일.

살처분 매몰지에서 작업한 포클레인 기사를 만났다. 한 면의 소 돼지 무덤을 거의 다 파고 묻었다고 한다. 50대 후반의 건실해 보이는 정 사장은 짐승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말을 연신 내뱉는다.

“눈 뜨고 못 봐요. 참 아깝지요. 이왕 죽일거면, 백신이라도 일찍 접종했어야지요.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백신이 너무 늦은데다가 처음에는 백신 맞은 소들 중에서 발병을 하면 그 축사의 소는 다 살처분했는데, 지금은 발병한 소만 묻어요.”

“돼지 8000마리를 묻는 작업이 제일 컸어요. 무덤을 두 개 팠어요. 40m, 5m짜리를 두 개 팠어요. 1만 두가 넘는 어느 집은 200m짜리가 있었다고 하네요. 5~7m 깊이로 팝니다. 비닐을 깔고 50cm 정도 흙을 깔고 석회를 뿌립니다. 덮을 때는 흙으로 덮다가 석회를 뿌리고 또 흙을 뿌리다가 석회를 뿌립니다. 그렇게 묻지요. 흙을 덮다보면 빠져 나오는 돼지들이 생깁니다. 할 수 없이 바가지로 찍어요.”

“정화조요? 정화조는 묻지 않았는데. 글쎄요 정화조 작업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보죠?”

“비닐은 찢어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100kg이 훨씬 넘는 산 돼지 수백 수천 마리가 안 죽으려고 좁은 구덩이에서 발광을 하는데 비닐이 무슨 수로 남아나겠습니까?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면이 벗겨지고 말지요. 안락사 시켜서 묻는 소의 경우는 비교적 비닐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지요. 하지만 돼지의 경우에 비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냥 전후좌우로 침출수가 땅으로 지하수로 빨려 들어가겠지요. 여름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걱정이에요.”

“무덤을 파다보면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냥 묻었지요. 개울 옆인 경우도 있었어요. 여름에 어쩔지 걱정입니다.”

정화조에 분해된 물이 차면 수거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3년 동안 하게된다.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된다고 한다.[끝]
 

/윤후덕 민주당 파주지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