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으며, “안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가 못다 이룬 핵심 적폐를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촛불의 시작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핵심 법안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농단세력이 그토록 두 법안에 매달린 이유는 두 법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를 통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수 있는 법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전략산업 특구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사회 공공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장치와 사회의 공공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이 펼쳐졌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를 어루만지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문재인정부와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

2017. 8. 10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이 글은 지난 2013년 11월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료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발표문을 보충한 것이다.

(대표사진 출처: 건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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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역사

2. 의료의 공공성을 산업발전의 장애로 여기는 ‘기획재정부 독재법’

3. 의료민영화방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역할

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앞으로 추진할 의료분야 의제들과 그 문제점

(1) 영리병원 허용

(2) 원격진료

(3) 건강관리서비스 및 전문자격사 선진화제도, 1인1개소 규제완화

5. 맺음말

출처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통권 제31호 2009년 6월, pp.88-125 한국공간환경학회

목차

초록

숨막히는 가스 전쟁

입력 2013.05.21 00:18 / 수정 2013.05.21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5/21/11172828.html?cloc=olink|article|default

한·러 가스관, 남북 갈등에 멈춰
한·중·일 해저 가스 채취도 치열

국내 LNG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 도입 다변화 정책은 아직 별 성과가 없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이다. 2008년 9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로부터 PNG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파이프라인 건설공사에 120조원을 투입하고, 30년간 연 750만t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으려 했다. 이 전 대통령은 3년 뒤인 2011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PNG 도입 계획에 재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에 가스관 건설공사에 착수하고, 2017년 1월부터 가스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대응해 가스 판매처를 넓히려는 러시아와 값싼 천연가스 도입이 시급한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하지만 PNG 도입 계획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올 9월 착공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마저 꼬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PNG사업이 진척되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 간의 잠재적 갈등 요인인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도 관심거리다. 외견상 드라이아이스와 유사해 일명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트에 대해 각국은 차세대 에너지 자원으로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깊은 바다 속의 저온과 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 생긴 고체 에너지원으로 LNG 환산t 기준으로 약 10조t이 전 세계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에너지 수요를 최소 350년에서 최대 3500년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우리나라도 2005년 독도 인근 해저에 국내 30년분 소비량인 약 6억t에 달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 부존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생산기술이 미흡해 상업생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태다.

반면 일본은 지난 3월 아이치(愛知)현과 미에(三重)현 앞바다에서 세계 최초로 해저 메탄하이드레이트로부터 가스를 채취하는 데 성공하며 우리보다 한 발 앞섰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일본 근해에 자국내 천연 가스 사용량의 100년분에 상당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올여름부터 동해의 메탄하이드레이트 매장량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는 독도와 센카쿠열도는 한·중·일 3국의 EEZ(배타적경제수역)가 겹쳐 있기 때문에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한·중·일 3국 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재 기자

 -이번 이슈페이퍼는 사회공공연구소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함께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PDF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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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한다. 대선 공약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 4대악 근절’을 내세웠고, 인수위원회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5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명칭도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까지, 국민안전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안전에 대한 대대적 강조와 달리, 정작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거나 그리 될 위험성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대형 산업재해나 불산 누출 같은 환경피해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응이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와 전격적인 규제완화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전기/가스/철도 같은 국가기간시설의 안전사고, 청주의 LG화학 OLED 생산 공장 폭발 사건, 의료사고와 환자 안전법 논쟁 같은, 일견 무관해 보이는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들은 다루는 정부 부처도 각기 다르고, 문제의 속성이나 사회적 영향, 건강 피해의 규모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민안전’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생활안전 이슈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전기/가스/철도는 시민들 개인과 사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드물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 피해의 규모가 엄청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성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고, 하루 일과의 상당 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작업환경에서의 안전보건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안전 이슈 중 하나이다.

더구나 개인의 건강행태나 의지보다는 기업의 작업장 관리 방식, 정부의 규제가 문제 발생과 해결에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사회적’ 문제이다. 또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윤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료사고의 발생과 예방 역시 중요한 생활 안전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렇게 중요한 ‘국민안전’ 문제이지만, 이윤강화 논리와 그로부터 비롯된 민영화 혹은 규제완화 때문에 문제 해결이 좀처럼 쉽지 않거나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박근혜 정부로부터 비롯되었다거나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민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수준의 안전이슈에 대해서 그 어떤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안전’이 ‘치안(policing)’보다는 ‘인간안보 (human security)’ 개념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 안보는 국가안보나 치안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치적?사회경제적 권리들의 보장에 맞닿아 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민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현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국민안전과 민영화, 규제완화는 양립할 수 없다. 치안이 인간안보를 달성할 수 없다.

홍준표 ‘강경’ 선회…꼬이는 진주의료원 해법

강경·온건파 대결에 도지사·의장간 신경전도 변수

연합뉴스 | 입력 2013.04.19 16:08

강경·온건파 대결에 도지사·의장간 신경전도 변수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김선경 기자 = 경남 진주의료원 문제 해법이 대화와 대결국면을 오가며 꼬이고 있다.

17일 밤 여·야·정 대화를 강조했던 홍준표 지사가 도의회를 무력화시킨 시위대의 ‘불법폭력’을 문제 삼아 강경 모드로 돌아섰고 보건의료노조와 야당 도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홍 지사는 19일 정장수 공보특보 명의로 성명을 내 “강성귀족노조의 폭력으로 도의회가 개의조차 못 했다”며 “폭력에 굴하지 말고 강성노조의 해방구인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해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후 숨진 왕모(80) 할머니의 사망을 경남도 탓으로 돌린 노조 측 입장과 관련해 ‘죽음까지 사실을 왜곡해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폭력노조의 불법 전횡’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상정 여부를 놓고 릴레이 협상을 벌여 ’18일 상정, 6월 처리’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이 잠정합의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이날 의사당 앞에선 민주노총 노조원 400여명이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를 외치며 새누리당 도의원 20여명의 등원을 저지했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시위대로부터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17일 여야정 3자 간 대화를 통한 정상화 기대를 사실상 접은 것이라고 정 특보는 설명했다.

김오영 의장이 18일 여야 대표 간 대화를 진행하며 ‘집행부 측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빠지라’고 한 데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의 강경 선회와 관련해 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례안 조속 통과 촉구는) 월권적이고 무례한 발언”이라며 “심의 중인 사안이고 여야가 대화로 풀려고 하는 중에 나온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홍 지사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강경 모드로 돌아서 폐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개혁연대는 이에 앞서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오는 29일 임시회 때까지 점거농성을 지속하되 김오영 의장 등 새누리 의원들과 접촉해 잠정합의안을 완성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위대의 등원 저지와 일부 몸싸움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조례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분노로 이해해달라”면서도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의회 여야 대표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의 타결을 촉구한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홍 지사 측의 강경 성명과 관련해 “강성 귀족 노조 기준이 뭐냐, 홍 지사가 왜 떳떳하게 본인 명의로 성명을 내지 않고 공보특보 명의로 냈나”며 반발했다.

보건노조는 도의회가 수많은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이를 여러 차례 요구한 점 등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잠정합의안 내용대로 조례 의결이 오는 6월로 미뤄질 경우 노·사·정,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도의원들 등원 저지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다만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노조의 간곡한 호소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18일의 시위사태와 잠정합의안 불발에도 불구하고 민주개혁연대 측과 새누리당 강석주 대표, 새누리당 소속 김오영 의장 등은 오는 29일 임시회에서 원만한 의료원 조례안 처리방안을 모색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홍 지사가 다시 강경모드로 선회하면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 대결, 의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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