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

출처 : 창비주간논평 2012/05/16
http://weekly.changbi.com/

2008년 9월1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 협의의 과정 및 협정 내용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의 한 대목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의원이 물어본 이유는 최근 미국에서 재발한 광우병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선 2008년 8월28일 여·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개정한 내용에는 제32조의2 1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이 포함된다.

즉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등’ 이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포함된 조건 때문에 강 의원은 당시 정부를 상대로 ‘무조건 수입 중단’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단서를 붙였을 때, 왜 미국 쪽에서는 이 단서가 붙으면 받아들이되 이 단서가 안 붙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중요 사항이에요. 이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이 부분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돼도 수입 중단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런데 우리는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총리께서도 아무 전제조건 없이 중단하겠다라고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이런 전제 없이.”(강기갑 의원) “BSE(일명 광우병)가 발생할 경우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답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강기갑 의원)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처럼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수입중단’을 확실하게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막상 광우병이 재발하자 정부는 국회 탓을 하며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5월1일 국회에서 지난 2008년 개정한 법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근거는 강기갑 의원이 우려한 바로 그 대목이다. “명문화할 때 그때 했어야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는….”(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겁니까.”(황영철 의원) “그러면 발생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에)‘우선 조치한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다’, 재량권을 준 것 아닙니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결국 4년 전 정부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일단 수입 중단’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서 장관은 다시 그 법을 이유로 수입 중단을 하고 있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정부의 거짓말을 기록이 보여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입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 2008년 이후 미국 광우병 관련 정부 관계자 발언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다 그랬지요?”라는 질문에)

“예”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08년 5월7일)

(총리께서는 미국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라는 질문에)

“예” (한승수 국무총리·2008년 5월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2008년 8월28일)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2008년 9월1일)

미국 광우병 재발(2012년 4월)

(과거 수입 중단을 약속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명문화할 때 그때 했어야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는….”(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12년 5월1일)

이정훈 기자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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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한국 광우병조사단의 과학 흉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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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만이 경계했던 ‘카고 컬트 사이언스’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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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관들이 미국에서 수입된 냉동 쇠고기를 개봉해 검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2년 4월27일

제2차 세계대전 중 남태평양 어느 섬의 주민들은 어디선가 비행기가 날아 올때마다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을 싣고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군대가 철수한 뒤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자 섬 주민들은 다시 비행기가 물건을 싣고 오기를 기대하면서 활주로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 양쪽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관제탑과 비슷한 오두막집을 짓고 대나무로 안테나를 만들고는 관제사처럼 머리 양쪽에 헤드폰처럼 나무 막대기를 꽂은 사람을 앉혀 놓고 비행기가 착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전에 보았던 실제 상황과 차이가 별로 없을 만큼 완벽한 과정을 따랐건만 비행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4년 미국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캘리포니아공대 졸업식 연설 중에 나온 것입니다. 섬 주민들이 비행기의 착륙을 고대했지만 비행기가 오지 않은 것은 비행기 착륙 과정을 완벽하게 흉내만 내었을 뿐 실제 비행기가 오도록 하는 과정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었습니다. 파인만은 이것을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기다렸던 원주민을 ‘카고 컬트 주민’이라 부르고, 이런 의식을  ‘카고 컬트 사이언스(Cargo Cult Science)’라 칭했습니다.

 

과학적 조사가 과학적 방법론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흉내내기에 그치고 가장 필수적인 과학적 진실성이 없을 때, 이처럼 비행기가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곧 올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카고 컬트 사이언스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카고  컬트 사이언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정보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하며, 의도하는 특별한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정보만을 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파인만은 보았습니다.

‘안전성’ 실은 미국 비행기가 날아오길 기다리며

2007 년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는 유전자 변형(GMO) 식품이 자연 식품과 구별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낀 많은 미국 국민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식별하는 표시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유전자 변형 식별 표시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도 안전하다는 게 미국 식약청의 입장이었지만 불안감을 지닌 많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재까지도 오바마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식별 표시 공약을 지키지 않아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 ■ endo는? 미국에서 현업 의사이자 대학 초빙교수로 일하는 의학자 ‘endo’(필명) 님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온라인 게시판에 유익한 글을 올려 주목받아왔습니다. 사이언스온의 독자이기도 한 endo 님은 생의학의 쟁점들에 관한 글을 부정기적으로 사이언스온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온

이에 분노한 미국 국민은 미국 식약청 웹 사이트에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여 이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으며, 올해 3월에는 55명의 국회의원이 미국 식약청에 이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식별 표시 여부 결정을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방송 <에이비시(ABC)> 뉴스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식약청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안전하다고 하는 데도 조사 대상 여성의 62%, 그리고 남성의 40%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식별 표시를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93%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식별 표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식약청은 국민의 온라인 서명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삭제만 했을 뿐 식별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과 자연 식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로 인해 공중보건이 직접 위협을 받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입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을 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는 한국 정부는 마치 남태평양 섬 주민들이 비행기의 착륙 과정을 따라했듯이 오바마의 약속과 미국 식약청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과학적 논란이라는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객관성을 상실한 언론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대나무로 안테나를 세우고 나뭇조각으로 헤드폰을 만들어 쓴 관제사처럼 전문가 모양을 한 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입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결론을 실은 비행기가 착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광우병조사단의 카고 컬트 사이언스

남태평양 섬 주민들은 카고 컬트 의식을 벌이고도 실제 비행기의 착륙을 보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한국 정부가 벌인 카고 컬트 의식은 기다리던 비행기가 미국에서 날아와 착륙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어김없이 ‘미국 쇠고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물건을 싣고 왔습니다.

 

2008년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의해 도축장에서 쓰러진 소가 학대를 당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캘리포니아주는 쓰러진 소(downer cattle)를 포함해 이런 동물들을 식용으로 도축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미국 육류협회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연방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올해 1월 미국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을 뒤엎고 미국 육류협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미국 육류협회의 승소에 따라 쓰러진 소들까지 식용으로 도축하여 유통시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쓰러진 소가 무작위 검사에도 포함되지 않고 식용으로 도축되거나 다른 동물의 사료용으로 충분히 도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약 3개월만에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소를 발견한 육류가공회사의 간부인 데니스 럭키(Dennis Luckey)는 4월25일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와 한 인터뷰에서 검사 대상 소는 항상 무작위로 추출하며, 이번 광우병 소도 그렇게 우연히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에 포함되었고, 어떤 질병의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위험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미국으로 건너왔던 한국의 광우병조사단은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발병 젖소는 우연한 발견이 아니며 예찰에 따른 결과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를 거쳐 밝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제의 소가 여러 가지 임상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 검사 대상이 됐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광우병 조사단은 데니스 럭키의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할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광우병 젖소 실태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미 농무부를 방문해 광우병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사료 안전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4월30일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대만의 광우병조사단, 한국의 광우병조사단

같은 문제로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한 대만의 광우병조사단은 첫 날 미국의 예찰 시스템에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Union)을 방문했습니다. 농무부, 국립수의연구소부터 방문하여 그들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한국의 광우병조사단과는 문제의식과 접근방법 모두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공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의 사라 클라인은 <시엔엔과 한 인터뷰에서 현재 발생한 비정형 광우병이 공중보건을 직접 위협하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장래에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이번처럼 운좋은 경우가 실패하여 식품 유통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 자체에서 직접 공중보건이 위협을 느낄 만한 요소는 없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광우병조사단은 소의 사체가 승인된 매립지에 폐기처분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마치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우병 논란에 대한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비행기에 싣고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은 언제든지 독성이 강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되어 음식 유통과정에 들어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기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정형 광우병이라도 엘(L)형 광우병은 정형 광우병보다 더욱 독성이 강하고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광우병을 사전에 발견하고도 사체가 안전하게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과정에 들어갔는지를 한국의 광우병조사단이 조사해야 할 정도였다면 미국의 예찰 시스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지탄을 받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광우병조사단이 거론하거나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던 사체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서 이것을 수입 쇠고기 안전성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과학적 진실성’을 지닌 조사단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카고 컬트 사이언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미국 예찰 시스템으로 과거에 이런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같은 논리로 미래에 같은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예외없이 모두 찾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연맹의 진 할로랜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 미국 농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광우병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하고, 검사 대상 표본을 늘려야 하며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나무로 안테나를 세우고 나뭇조각으로 만든 헤드폰을 착용한 관제사처럼 전문가 모양을 한 조사단은 과학적 조사를 흉내내었을 뿐이며, 자신들이 내리고자 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미국 농무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정보만을 전달하여 국민의 판단을 의도된 결론으로 유도하는 카고 컬트 사이언스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세우는 뜻은?

미국 식약청이 안전성을 보장하는데도 유전자 변형 식품에 불안을 느끼며 식별 표시제를 요구하는 미국 국민은, 아마도 한국 정부의 눈으로 볼 때, 비과학적인 국민일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더욱 큰 거부감을 보이며 더 큰 논란을 일으키는 유럽과 일본의 국민은, 아마도 한국 정부의 논리로 볼 때, 훨씬 더 비과학적인 국민으로 비쳐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미국 정부와 과학계는 이런 자국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세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과학계에서는 ‘과학의 민주화’, 또는 ‘전문성의 민주화’ 문제로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광우병에 대한 논란을 분석해 왔습니다. 대중의 상식 수준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은 과학적 수치의 불확실성과는 다르며, 대중은 가치 판단이 없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했을 때, 정치 쟁점이 된 의사결정에 대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학의 민주화 또는 전문성의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만일 유전자 변형 식품에 식별 표시를 하라고 주장하는 미국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바라본다면, 미국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국민의 요구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식별 표시를 할 때에 이를 비과학적인 조처라고 비판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것처럼 주민 투표로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 여부를 결정한다면 과학과 비과학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과 연관되어 있는 광우병, 유전자 변형 식품, 방사선, 그리고 갖가지 유전자 치료술 등을 둘러싼 과학적 논란은 현재 알려진 과학적 사실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전예방 원칙과 더불어 과학의 민주화 또는 전문성의 민주화가 이런 논란의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00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전문성의 민주화와 과학적 참조 시스템 수립(Democratising expertise and establishing scientific reference systems)>이라는 보고서에서, 광우병 문제를 돌이켜볼 때에 ‘위험 소통’이 중요하며 모든 소통 과정에는 대중적 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다각도의 자료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소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이끌어낸 것도 역시 과학의 민주화를 문제 해결 방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불안감이 과학적 논란을 넘는 ‘과학의 민주화’ 차원의 문제라면 한국 국민의 광우병 논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현재 미국 정부와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실시하지 않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논란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해명은 사실 이미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정책과도 양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와 식약청은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변형 식품 논란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식으로 바라보자면, 미국 정부와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유전자 변형 식품 논란에 대해 표시제를 시행하는 한국 정부는 비과학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자면, 그것은 위험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에만 매달리지 않고 과학의 민주화를 실천한 사례로 해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의 민주화 차원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수입 쇠고기와 관련한 광우병 논란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일관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이고, 미국과 벌이는 협상도 역시 그런 자국의 기준에 맞추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와는 다르게 광우병 논란에 대해서만은 미국 식의 ‘과학적 근거’ 논리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논란에서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며 안전을 강조하는 것을 자국의 광우병 논란에 적용해 미국을 흉내내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학을 내세울 자격조차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 진실성 빠진 ‘과학쇼’로 대중 속여선 안 돼

이런 사실과 논리를 눈앞에 두고도, 유독 한국 내에서만 광우병 소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정부와 언론이 과학을 수단으로 삼는 불통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며, 그런 과학의 불통과 독재는 과학적 진실성이 없는 카고 컬트 사이언스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광우병 조사단이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카고 컬트 사이언스로는 절대로 비행기를 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입니다. 카고 컬트 사이언스로 비행기가 왔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속임수와 거짓말이 숨겨져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파인만은 평범한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는 남을 속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과학자로서는 절대로 대중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욱 더 전문화되고 복잡해진 과학이 정치와 결합되고 정치적 이슈가 되는 시대에 과학적 진실성이 결여된 카고 컬트 사이언스로 대중을 속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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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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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Mad cow disease confirmed in California
http://eatocracy.cnn.com/2012/04/24/mad-cow-disease-confirmed-in-california/

 

Consumer Union. Jean Halloran, USDA mail
http://www.consumersunion.org/pdf/BSE_Vilsack_5_2012.pdf

 

Discovery of mad cow in Calif. was stroke of luck
http://www.businessweek.com/ap/2012-04/D9UBR2RO0.htm

 

Federal Appeals Court Reinstates California Law Banning Sick and Disabled Animals from the Food Supply
http://aldf.org/article.php?id=1311

 

Joel A Tickner, Sara Wrigh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democratizing expertise: A US perspective. Science and Public Policy  2003.
http://spp.oxfordjournals.org/content/30/3/213.abstract

 

Poll: Skepticism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http://abcnews.go.com/Technology/story?id=97567&page=1#.T6tbbMVqS8A

 

Richard Feynman. Cargo Cult Science; Caltech Speech.
http://calteches.library.caltech.edu/3043/1/CargoCult.pdf

 

The European Commission, Working Group. Democratising expertise and establishing scientific reference systems. 2001.
http://ec.europa.eu/governance/areas/group2/report_en.pdf

 

Theofanis Christoforou.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democratizing expertise: A European legal perspective. Science and Public Policy  2003.
http://spp.oxfordjournals.org/content/30/3/205.abstract

한우·삼계탕 미 수출한다더니…

출처 : 한겨레 20110705 20:3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5986.html

정은주 기자  

정부, 3년전 미 쇠고기 빗장 풀며 큰소리…미, 위생 미흡하다며 수입 안해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선물을 줬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지난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민동석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정책관(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한 발언이다. 그는 당시‘미국이 준 선물’로 미국이 삼계탕과 한우의 대미 수출을 약속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미국의 선물’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도축된 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하려면 미 농무부에서‘자격이 있는 국외 도축장’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구제역 청정국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도축장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미국의 쇠고기 관세 26.4%가 철폐되더라도 한우의 미국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관세 40%가 철폐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대한국 수출이 연평균 5억6300만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미 농무부의 ‘장밋빛’ 전망과 대조를 이룬다.

삼계탕의 경우 우리 정부는 한-미 통상당국 협의 때마다 인삼을 넣고 끓인 뒤 멸균한 가공식품이라며 수출 검역절차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빗장을 닫았다. 일정량 이상의 닭이 포함돼 있어 삼계탕도 한우와 같은 축산물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작업장과 엇비슷한 수준의 위생ㆍ검역 수준을 갖춰야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동등성 원칙)는 입장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08년 10월 미국의 식품안전검역청 점검단(FSIS)이 국내 닭고기 생산·가공업체 3곳의 작업장을 방문해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은 작업장의 위생 실태, 닭고기 안전 제도, 질병관리 상태 등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결국 대미 수출길은 열리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보완 조처를 요구해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협의가 언제 끝날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미국은 이처럼 엄격한 위생 검역을 진행하지만,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된 미국 쇠고기 검역장도 독자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면서 정부는 파견 검역관을 미국 검역장에 보내 쇠고기 연령구분,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위생관리사항을 직접 지도·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쪽의 비협조로 변질된 쇠고기를 수출하려다 적발된 검역장도 독자적으로 점검하지 못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시론]국가의 조폭인사

2008년도 촛불시위를 유발시킨 미국과의 졸속 협상 주역인 민동석씨가 차관으로 지명됐다. 당시 그가 타결한 쇠고기 수입 조건은 미국의 이웃나라이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멕시코가 최근 맺은 협상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국제적으로도 유례 없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타결한 수입조건을 ‘미국의 선물’이라고까지 말했고, 문제를 지적한 국민들을 모두 일개 방송의 선동에 휩쓸린 생각 없는 이들로 치부했다. 심지어 잘못된 협상을 보도한 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심 무죄판결이 나오자 사법부마저 탄핵 소추하겠다며 비난했던 이다.

그는 그동안 피눈물을 흘렸다면서 “지금 와서 봐라. 미국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서 “결국 광우병 파동이라는 것은 정치적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이야말로 그가 협상 대표로서 자신이 다루었던 쇠고기 문제에 얼마나 문외한이었으며,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말해준다.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 법정전염병인 광우병은 사람에게 그 잠복기가 10년에서 50년도 된다. 그런데 만 3년도 안되어 인간광우병 환자가 없으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강변하는 무지함엔 놀라게 된다. 더욱이 방역이나 검역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발병숫자라는 사실적 위험이 아니라 장차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의 논리라면 국가의 많은 예방차원의 보건 정책은 모두 허위에 찬 것이 된다. 20년이 넘도록 국내 발생이 없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이유를 그는 알지 못한다.

그의 차관 임명을 보면서 2년 전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어디 하나 사실로 밝혀진 것이 있는가 되묻게 된다. 회원국 간의 통상 중 생길 수 있는 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OIE가 다양한 회원국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시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을 마치 질병 확산 방지에 충분한 기준처럼 국민을 속였다. 그 결과 당시 정부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훨씬 엄격한 수입조건을 유지하며 OIE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 우리 주변국은 어느 한 나라도 WTO에 피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선물이라면서 과학마저 왜곡하며 미국에 수입 확대를 한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했다.

민동석씨가 체결한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이 없었다면 WTO 피소가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촛불시위 덕분에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는 여전히 책임져야할 당사자이며, 국민에게 새삼 사과하고 감사해야 할 당사자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상황이 정부 주장의 잘못을 밝혀주고 있음에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뻔뻔스럽게 당시 국민의 요구를 잘못된 것으로 왜곡하고 졸속 협상의 주역을 소신을 지켰다는 명분으로 차관에 임명했다.

국가에 피해를 준 이의 잘못된 소신을 단지 소신이라는 명분으로 배려해서 기용한다면 현 정권의 행정부 인사는 의리를 주장하는 조폭 수준의 인사에 불과하다.

잘못된 말로 국민을 속인 사람이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행위로 국민을 속인 사람이나 어찌 이리 위아래가 똑같은지 유유상종 아닌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촛불시위 2년이 훨씬 지났다. 많은 정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지식인,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10-26 오후 6:33:1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1026180526&section=01

이명박 대통령이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을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내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과의 소통’과 ‘공정 사회‘의 결정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이번 외교통상부 차관 내정의 성격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공무원 특채 파문으로 인한 경질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채 파문의 덕을 보고 차관으로 내정된 민동석 씨가 앞서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부터 ‘공정 사회’와 거리가 먼 점이 발견된다.

농업통상정책관 공모를 특채로 착각한 민동석

민동석 씨는 <월간조선> 2008년 11월호에서 “휴스턴 총영사로 있던 2006년 2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협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민동석 씨가 펴낸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나남 펴냄)이라는 책에 당시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이 막 출범했는데 농업 협상이 전체 협상의 성패를 쥐고 있으니 농림부에 가서 농업 협상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한미 FTA 협상이 출범했는데도 농림부 안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두 달째 비어 있는 농업통상정책관 인선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기사가 날 정도의 상황이었단다.

그러나 민동석 씨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당시 정부는 2006년 2월 3일에 한미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으며, 2006년 3월 27일에야 농림부 장관 명의로 ‘농림부 전문 계약직 공무원 모집 공고’를 내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농업통상정책관 응모 접수를 받았다. 그전까지 농업통상정책관은 임명직이었으나 개방형으로 바뀌어 채용 방식을 공개 응모로 바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2006년 농업통상정책관 응모 현황을 질의한 결과, 민동석 씨뿐만 아니라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장, 이용기 영남대학교 교수(식품산업경영과) 등 모두 3명이 응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민동석 씨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06년 2월 한미 FTA가 개시되자마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민 씨가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내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막도 모르고 공개응모에 참여한 2명은 들러리에 불과했단 말인가?

외교통상부는 유명환, 유종하, 홍순영, 전윤철, 홍장희, 임재홍, 한충희, 김종훈 등 고위 관료의 가족 및 친지 특채 파문으로 인하여 ‘외교가족부’라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민동석 씨도 역시나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농업통상정책관 내정을 받은 ‘외교가족부’의 일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대한민국 공직자의 국적은?

민동석 씨는 지난 7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 훼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의 실체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당시 검사는 민동석 씨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협상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인데 그 뒤 한미 간 협상은 중단되었는가요?”라고 질문하였다. 민동석 씨는 이렇게 증언했다.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30개월 이상의 것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1월 3일경에 한덕수 총리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집무실로 불러서 다시 우리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대통령이 12월 24일에 그런 말을 하였어도 1월 3일에 총리는 30개월 이상을 분명하게 우리 조건으로 상대방에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또 검사가 “증인은 2008년 1월 16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김종훈)에게 미국 측의 절충안을 내 놓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민동석 증인은 “예. 조금 전에도 1월 3일에 총리가 제시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미국 측 입장을 내서 절충안을 내세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은 대통령의 협상 중단 지시조차 무시하고 총리와 외교 관료가 미국 대사에게 은밀한 ‘추파’를 던져야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 이후 한덕수 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로 임명되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친구 딸의 외교부 특채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재래 시장 및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 처리를 무산시키기까지 했다.

그리고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은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영전하였다.

촛불 집회는 졸속 협상이 아니라 PD수첩 ‘거짓 방송 폭탄’ 때문?

민동석 씨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는 발언으로 전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적이 있다.

또 민동석 씨는 자신이 펴낸 책에서 촛불 집회의 원인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한 때문이 아니라 이 촛불 집회 선동하였으며, “의 거짓 방송 폭탄에 이 사회가 반 동강나 버렸다”고 모든 책임을 ‘ 탓’으로 돌리는 엉뚱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2007년 12월 17일 농림부 축산정책국이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책 검토 보고’ 문서를 보면, 정부도 사전에 졸속 협상을 할 경우 전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동석 씨가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으로서 검토하였을 이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미국 측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 미 의회 비준과 연계하여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측이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기술 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하다. 정치적 합의를 통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한미 FTA 비준 위해서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무시하고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우려된다. 그간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 위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OIE 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음에도 이러한 입장이 후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어렵다.”

이명박 식 소통과 공정 사회의 실체 제대로 보여준 인사

민동석 씨는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으로 재직 중에 제작진에게 전원 무죄판결이 나오자 2010년 1월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담당 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극단적 발언까지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씨의 개인 명예 훼손 소송에 변호사 수임료로 억대의 예산까지 편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1심 형사 재판에서 6600만 원을 책정했으며, 2심 재판에 변호사 수임료로 4400만 원을 지출했다.

특히 농림부로부터 44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엄상익 변호사는 형식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문 변호사라고 하나 실제로는 민동석 씨의 개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민동석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엄상익 변호사를 자신의 친구라고 밝혔으며, 엄 변호사는 <신동아>에 재판 관람기를 기고하기도 했다.

민동석 외교부 차관 내정자의 이러한 행태들이 진정 ‘공정 사회’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과연 이번 인사가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8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들으며, “국민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 봤어야 했다. 저와 정부는 이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반성은 진정성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은 올해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지식인들에게 ‘촛불 반성’을 촉구함으로써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동석 씨의 외교통상부 제2차관 내정은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공정사회’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소통’만으로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에게 또다시 촛불을 들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촛불때 물러난 참모들 ‘전원 복귀’…MB ‘반성은 없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2010-10-27 16:22:3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71622351&code=910203

 ·미 쇠고기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의 외교통상부 제2차관 임명으로 촛불시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주역들이 사실상 전부 복귀했다. 촛불 참모들의 귀환은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게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촛불에 대한 정치적 복권 시도로 풀이된다.

촛불 시위 2년반을 맞는 현재 촛불 정국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참모들의 대부분이 청와대나 정부의 요직으로 복귀했다. 우선 청와대 참모 7명 중 뇌물수수 혐의가 제기된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박미석 전 사회정책수석을 뺀 5명이 돌아왔다.

곽승준 당시 국정기획수석은 물러난 지 6개월여 만인 2009년 1월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으로 복귀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도 같은 시기에 교육과학기술부의 1차관으로 발탁된 후 지난 8월 장관으로 올라갔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은 2009년 12월 주중대사로 당당히 돌아왔다.

촛불시위 당시 경제정책을 관장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직접 관여했던 김중수 전 경제수석은 지난 4월 통화정책 책임자인 한국은행 총재가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총지휘했던 김병국 초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6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내각의 참모들도 마찬가지다. 2008년 7월 개각시 물러났던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9년 4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에 임명됐다.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대리경질’됐다는 논란이 일었던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4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돌아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전북지사 후보로 사실상 복권됐다. 민 차관의 중용은 촛불 참모 복권의 최종판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인사는 촛불시위에 대한 재평가와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당성 회복 작업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촛불시위 당시에는 시민의 힘에 밀려 참모들을 경질했지만, 국정운영의 여유를 찾은 이제는 그들의 복권을 통해 협상은 문제가 없고 촛불시위는 선동에 의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짚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촛불시위 2년을 맞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관련 부처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 한번 충성하면 끝까지 챙긴다는 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의 반영이자, 집권 후반기를 맞아 공직사회를 향해 ‘끝까지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촛불 인사 복권은 ‘소신 인사’라기 보다는 ‘오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졸속협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나섰던 현실을 부정하고,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우려를 단순히 ‘괴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지율 40~50%를 회복한 지금은 10% 수준 때의 ‘반성모드’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촛불시위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국민과의 소통부족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교훈도 망각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민 차관 내정에 대해 “촛불 시위 당시 이 대통령의 사과가 모두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국민에게 ‘한번 해보자’고 도전하는 인사”(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연합뉴스 | 입력 2010.01.20 11:32 | 수정 2010.01.20 11:35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나확진 기자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 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sewonlee@yna.co.kr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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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진 무죄’ 수사 어떻게 진행됐나

뉴시스 | 정재호 | 입력 2010.01.20 11:51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PD수첩 사건은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방송된 이후 같은 해 6월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전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수사에 착수, 수사 초기부터 원본자료 및 기초 취재자료를 제작진에 요청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반론보도를 통해 의사를 밝혔을 뿐 검찰 요청에 불응하면서 검찰을 난감하게 했다.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검찰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종소환을 통보하는 등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소환 대상자들은 MBC 노조 ’24시간 사수대’와 함께 사내에서 숙박하며 검찰 수사를 거부, 결국 수사는 정체기에 들어갔다.

PD수첩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식어가던 지난해 1월 담당 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임 전 부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후 검찰은 검찰 정기인사가 난 2월에야 같은 지검 형사6부로 담당부를 바꾼 뒤 후속 수사를 맡겼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새 수사팀은 이전 수사팀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과 함께 기초조사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하기로 방향을 결정, 재수사 착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3월2일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벌여 다음 날 제작진 6명에 대한 고소를 이끌어냈다.

수사팀은 고소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고소 접수 이틀 뒤 제작진과 작가들의 e메일과 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곧이어 제작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제작진이 재차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이춘근 PD 체포를 시작으로 제작진 자택과 MBC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순식간에 진행했다. 이어 김보슬, 조능희 PD 등 나머지 제작진도 체포해 조사했으며 한 차례 더 MBC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PD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광우병에 걸린 다우너 쇠고기가 미국 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뒤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작진이 이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공판일 끝날 때까지 ‘광우병의심 환자’라는 취재 내용을 토대로 방송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PD수첩 제작 및 방송 당시 미국의 수많은 매체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 다우너소가 광우병소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당시로서는 충분한 확인 작업을 거쳐서 보도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방송 이후 고소인인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 등 협상 대표에 대한 악성댓글과 협박 문자 메시지가 난무했던 것에 주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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