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加 쇠고기 안전’ 잠정보고서 작성 논란
노컷뉴스 | 입력 2009.12.09 15:54 |

[CBS정치부 홍제표 기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갑자기 교체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잠정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성 정책위 부의장은 9일 “현재 정부가 파견한 현지 조사단이 이미 캐나다산 쇠고기를 안전하다고 결론 내린 문건을 확보했다”며 그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파견된 1차 조사단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결론 부분에서 “위험평가 결과물과 다른 조건들에 관하여 제공된 정보를 고려하여, 캐나다는 2006년 동물위생규약의 ‘Controlled BSE Risk’(광우병 위험통제)로 인증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추천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이를 근거로 “애초 캐나다와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현지조사가 오히려 쇠고기 수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과 강원대 박선일 교수 등 2명으로 이뤄진 민관합동조사단을 캐나다에 파견, 오는 13일까지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초 조사단장으로 임명했던 서울대 우희종 교수와 단원으로 내정된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의 홍하일 대표 등을 막판에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낳기도 했다.

최 부의장 측은 특히,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지난해 1차 조사단에 포함됐던 박선일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이미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민간 인사가 또다시 2차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결론이 뻔 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현지조사단 보고서를 토대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밀어부치면서 ‘제2의 쇠고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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