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26일 “의료비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 치료 등을 받는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3개다.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에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달한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는 이러한 이른 바 ‘3대 비급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추후에 방안을 내겠다고만 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런데 약속을 어긴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의료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 다시 추진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보아 4가지 흐름이다. 첫째는 병원을 환자 진료보다 돈벌이를 최우선에 두는 주식회사로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설립되도록 노력하는 것 뿐 아니라, 국내 자본에 의한 국내 영리병원도 허용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둘째는 민간보험회사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이다.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간보험회사가 병원과 직접 계약하여 보험가입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인,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대형병원, 병원 네트워크 체인 등이 더욱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원격진료를 허용해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까지 싹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건강생활서비스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원래 기본적으로 병원이 제공해야할 건강 상담, 교육, 영양지도, 운동처방 등을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것, 병원이 환자 진료외 호텔업, 온천업 등 다양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는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기본 성격에 충실하도록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병원을 관광사업을 위한 부대시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병원과 호텔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메디텔’을 허용해 준다던지, 민간보험회사도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서 병원과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가 그런 종류의 정책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각의 정책은 국민의 관심과 반대여론의 강약에 따라 추진 정도가 다르다.

제일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정책이다. 메디텔 관련 법은 이미 입법예고 되었고 국무회의 통과와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곧 시행이 될 예정인 것이다.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민간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알선 행위 허용법안은 정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다음은 대형병원 돈벌이 지원 제도들이 뒤를 잇고 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건강생활서비스법도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히는 작업은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역시 곧 진행될 예정이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제주도에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미용성형, 줄기세포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적 민간보험회사 활성화 정책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추진 시기를 저울질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 이 역시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모두 국민 의료비를 비싸게 만드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정책이기에 국민들에게 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로운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에게는 해가 될지 몰라도 보험회사, 대형병원, 의료기기 회사 등에게는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메디텔이 활성화되면 ‘수(水)’ 치료 등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로 관광객을 현혹하는, 병원인지 호텔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시설이 돈벌이 진료를 일삼을 것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인, 알선하여 특정 병원으로 호객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내국인 환자도 그렇게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이 특정 병원과 직접 계약하여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게 되면, 건강보험이 위협받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 효과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방식을 ‘신기술’로 명명하여, 비싼 기계 값만 부담하게 되고 실제로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될뿐더러, 의료사고의 위험,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까지 있는 ‘애물단지’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병원이 당연히 제공해야 할 건강 상담, 건강 교육, 영양 지도, 운동 처방 등을 따로 돈 받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건강생활서비스법’이 얼토당토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들이 너도나도 돈벌이 진료에만 나서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며, 건강보험 제도가 위협받는다.

천상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과 민간보험회사 활성화 정책을 막아내었던 국민들이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포기하고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약속이나 잘 지키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도 국민들이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을 철회하라

- 이명박 정부의 보험사의 환자 유치, 알선 행위 허용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또 다른 꼼수!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 헬스케어·교육·관광 등 고부가서비스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 중에는 특히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를 빌미로 보험업자가 국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해 국내 의료기관에 외국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도 제도화하려고 한다.

보험업계의의 ‘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이미 2008년 이명박정부 초기에 의료법 개정안등으로 시도 되었으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권말 재차 병원자본의 ‘해외환자’ 유치를 빌미로 각종 의료영리화법을 추진하려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마지막 발악에 다시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번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보험사들의 ‘해외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을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사는 지난 5년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민간의료보험상품을 만들어 시장을 확대하고, 귝민의 개인질병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등, 이명박 정부 내내 의료민영화의 첨병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주창되었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의료보험활성화’ 정책은 2008년 정권 초기의 거대한 저항으로 저지 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이 93퍼센트에 달하는 한국의료를 그나마 공적인 제도로 보호하는 제한 장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와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만 허용’등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인해 민영보험사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최악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식 병원-보험자 직접 계약 모델로 나아가지 못했다. 민간보험사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민간보험사가 병원자본과 직접 연계해서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와 병원이 한 회사가 되는 미국식 민간보험복합기구 모델을 추구해왔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을 노리는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강조되어 왔던 내용이다.

이러한 수많은 시도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국민저항에 저지당하자, 마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냥, 고안한 것이 ‘의료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자의 ‘환자 유인,알선’ 허용안이다. 민간보험사가 환자를 가지고 병원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즉 환자를 매개로 민간보험사는 특정병원과 특별한 계약을 맺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삼성생명병원’ ‘현대생명병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90퍼센트가 넘는 민간의료기관들도 대형보험사의 자매 병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시도는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축인 민간보험사업의 확대는 물론, 병원의 영리화를 위한 포석이 될 것이다.

둘째. ‘의료관광’을 신성장동력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또 다시 눈속임 하는 것이다. 인도나 태국, 싱가포르와 같은 ‘의료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예를 들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한된 규제를 해제하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 터무니 없다. 인도나 태국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되는 낮은 인건비를 기초로 한다. 인도의 인건비가 한국의 2%, 태국이 한국의 10%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들 나라의 의료관광산업은 후진국형 산업일 뿐이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이 인도와 태국의 의료모델일까? 또한 이들 나라들은 원래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인건비가 매우 차이나지 않고, 주변국가들과 공유하는 언어도 다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의료관광’ 사업을 마치 크게 될 사업인 냥 포장한 것은 지금껏 ‘영리병원도입’을 비롯한 각종 의료민영화정책이 저항에 부딪히자, 마지막 발악으로 생각해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외화벌이라는 목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민영화를 진행하고, 추후에 내국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술수인 것이다.

셋째. ‘의료관광’은 실제로 활성화 되더라도 수많은 부작용을 나을 것이다. 정부는 ‘의료관광’을 마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큰 돈을 쓰고 가는 관광업의 일종으로 선전한다. 하지만 이미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했던 인도, 태국, 싱가포르등도 ‘의료관광’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관광’으로 시작된 건강보험외 진료, 외국인대상 영리병원도입, 인력유출등으로 건강불평등은 심화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의료접근권은 제한되거나 축소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조차 태국에서 벌어진 이러한 부작용을 ‘태국전체 GDP의 0.6%에 지나지 않는 의료관광사업이 건강불평등과 지역의 의료진부족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의료가 외화벌이를 위한 도구라는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사고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방향은 의료양극화와 고가 의료기술을 사용한 상업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한 국가의 기초철학이 되어야 할 ‘예방중심’의 관점에서 비싼 고가 검사 기계나 고가 수술을 중심으로 한 ‘치료중심’의 의료로 더욱 심각하게 한국의료가 왜곡되게 된다. 따라서 ‘의료관광’은 이윤의 관점에서 본 ‘신성장동력’사업이나, 외국인 대상의 ‘관광업’의 일종이 아니라, 국내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킬 중차대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번 정부는 지난 5년간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면서, 언제나 ‘외국인진료’에 한하거나 ‘의료관광’에 한하거나 ‘경제자유구역내’에 한하여 라는 단서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단서들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의료의 공적 성격상 그 어떤 영리화를 위한 규제의 하나의 뚝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또 다시 기만해 ‘외화벌이’ 의 도구로 한국 의료제도를 ‘산업화’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끝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아,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에 맞서 끝까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또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 어떤 후보와 정당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대국민의 요구를 거스른다면 그 어떤 정권도 2008년 촛불과 같은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2. 9. 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