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를 틈타 의료민영화를 진행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부는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주도로 올해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을 지나는 지금 국민들은 슬픔과 동시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조작업 때문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생명구조조차 민영화하여 제대로 구조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든 정부 정책이 있었다. 또한 이번 참사가 일차적으로 노후한 선박에 대한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즉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결과가 참혹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아랑곳 않고 또다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보건의료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인 원격의료를 위한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된 바 없다. 오로지 재벌 병원과 의료기기 및 IT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넘기겠다는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이다. 또한 민간기업에게 개인질병정보를 수집․활용하게 허용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에 추진한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군부대 내 장병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더욱 적절하지 않다. 군부대의 의료 이용자들은 대개 젊은 사람들로 정부가 원격의료 시행 대상으로 주로 제시하고 있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2012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병의원의 진료과목별 외래 및 입원 환자는 정형외과가 압도적으로 많다. 군에서 발생하는 외상 등으로 인한 정형외과적 질환은 원격의료로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군부대는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중대질환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들은 ‘대대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인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부족해서’ 응급상황에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입원병사의 경우에는 ‘의무대·군병원과의 거리가 멀어서’ 가장 문제라고 답했다. 실제로 전방 대대에서 대대 의무대까지의 이동시간이 구급차로도 1-2시간이 소요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문제 때문에 군 장병들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제대로 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다시금 분명히 드러난 바 있듯이 응급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재난적 상황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젊은 장병들로 구성된 군부대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정책이며 도대체 이 시범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 주체가 국민의 생명과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이며, 이러한 내용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범사업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군부대는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도 가장 좋은 집단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이러한 시범사업을 따로 수행하려는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말하자면 이미 정부가 3년간 350억원을 들여 수행한 연구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격의료를 끝내 도입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외에도 지난 1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축소하여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지난 4월 말에는 영리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6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또다시 선포하였다. 규제완화로 인한 참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방위적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들을 물밑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을 틈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으로 국민과 공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로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사람들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이 와중에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하여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정권의 역사적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 5. 1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출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http://www.bioin.or.kr/board.do?num=238619&cmd=view&bid=policy_rep&cate1=&cate2=&s_key=&s_str=&page=&sdate=&edate=

올해 줄기세포분야 1003억 투입

전년대비 4.7% 증액-바이오·의료기술 R&D 목적 대부분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디지틀보사 입력 : 2013-08-09 09:20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376281

올해 정부의 줄기세포연구 투자 예산이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센터장 현병환)가 발간한 ‘2013년도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줄기세포연구에 투자하는 예산 계획이 총 10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줄기세포연구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부처 (산하기관 포함)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율 미래창조과학부 41892 42235 0.7% 교육부 5786 2288 60.4% 농림축산식품부 2755 5535 100.9% 산업통상자원부 2800 3200 14.3% 보건복지부 40778 44831 5.5% 식품의약품안전처 1860 2270 22.0% 합계 95871 100359 4.7%

 이는 전년도 예산안인 958억원보다 4.7% 인상된 금액이며, 실제로 작년에 집행된 금액인 980억원보다 2.4% 증가한 수치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448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부처 중에선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에 42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55억원), 산업통상자원부(32억원), 교육부(22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22억원) 등이 줄기세연구 투자 예산을 배정받았다.

 또한 보고서는 사업분야별 비중으로 ‘줄기세포분야의 실용화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대중화를 위한 R&D 투자’에 총 889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에 약 77억원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 첨단의료기술개발 등 의료기술분야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 약 683억원에 달해 전체 예산의 2/3를 넘어섰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줄기세포 동향은 △국가 차원의 줄기세포 연구전략 마련 및 정책·기획 강화 △다양한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효능 연구성과 확보 △연구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및 산업기반 조성 강화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봇 옷이 뚜벅뚜벅 걷게 하고… 뇌에 줄기세포 심어 치매 막고

출처 :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02-22 03:00:00 기사수정 2013-02-22 10:13:26
http://news.donga.com/3/all/20130222/53212009/1

■ KISTEP 발표 고령화사회 10대기술 어떤 게 있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20년에는 20%를 넘고, 2040년대 초에는 60%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를 보더라도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는 늘고, 누구나 노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만큼 고령화 관련 과학기술 개발은 시급하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앞으로 10년 내 국가적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꼽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10대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해 21일 발표했다.

특히 신경줄기세포 치료기술과 분자영상 질병진단 기술은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기술이다. 신경줄기세포 치료기술은 환자의 피부에서 성체줄기세포를 채취해 배양한 뒤 손상된 뇌에 이식해 치료하는 기술이다. 현재까지 확실한 치료기술이 없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분자영상 질병진단기술은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분자나 유전자 수준의 변화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살아 있는 생체에서 영상화하는 기술로 난치성 신경질환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제를 선택하거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유용하 동아사이언스 기자 edmo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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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10대기술에 신경줄기세포·로봇슈트 등

“의료산업 규제 풀면 일자리 늘어난다”

미래의료정책포럼, 새정부 의료정책 집중 토의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출처 : 메디포뉴스 등록일: 2013-01-25 오전 10:55:51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88835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서현숙)는 24일 미래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문정림, 박인숙, 신경림 등 국회의원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서현숙 이화의료원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이철 연세대 의무부총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또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지영건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수, 이상규 단국의대 예방의학 교수 등 다양한 연자들이 참석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 사립대의료원연합회, 24일 ‘미래 의료정책 포럼’ 출처 :  의약뉴스 2013.01.18  15:03:17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17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서현숙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미래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및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의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에 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한병원협회(회장 : 김윤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후원하는 이번 미래 의료정책 포럼에는 정부와 국회를 대표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왕준 관동대 명지병원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1부에서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을 좌장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에 대해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발제한다.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을 좌장으로 한 2부에서는 지영건 CHA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발제로 ‘의료공급체계의 혁신과 맞춤형 질병관리-건강증진’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 3부에서는 이철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보건의료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에 대해 이상규 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발제하며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서현숙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회장(사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의료 체계의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경험과 비전을 나누는 이번 포럼이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 선정에 도움이 되고, 의료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순흥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
진화론 부정 ‘창조과학회’ 활동

“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
하나님이 세상 창조…
교과서 개정은 내 일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