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팀]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도입의 동학

건강과대안 — Mon, 19 Oct 2009 11:14:19 +0000

지난 10월 17일 경제위기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의 제도 형성 중 특히 1965년에 도입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도입 시기의 동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될 것은 당시가 케네디, 린든 존슨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개혁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것은 당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반전운동과 민권운동이 영향이었구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번 연방정부 주도의 의료제도 도입에 결사 반대였던 미국의사협회도 타협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즈음에 극적으로 결성된 노인 단체들의 대중 운동이 미국 의료제도 개혁 역사상 최초로 의료문제를 사회문제로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의사협회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서 결국 타협안의 형태로 어정쩡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제도는 탄생 초기부터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의료제도 형성의 역사에 있어 미국과 캐나다의 차이를 분석한 논문이 있어 공유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문화적, 역사적 상황이 매우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는 전국민 의료 제도가 도입되었고, 미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의료제도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사회운동, 특히 노동운동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의 노동운동이 캐나다의 노동운동에 비해 보다 강력하고, 의료보험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제도 도입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몇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협회의 반대가 미국이 더 거세었다는 것, 둘째는 캐나다에는 의료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치 정당(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도적 요인으로 캐나다의 경우 지방 정부(주 정부) 수준에서 독자적인 제도 도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조건 등을 들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가지면서 60년대를 거치면서 의사협회뿐 아니라 보험회사, 병원협회 등이 독자적 의견 그룹으로 형성되는 시기인 1980-90년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서 다음 모임에는 보험회사, 병원자본의 시초 축적 내지는 발전 역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11월14일(토) 오후 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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